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대한민국의 더 좋은 미래를 위해 청렴 문화를 만들어갈 미래세대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과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남부청사에서 미래세대의 청렴 의식 제고와 교육 현장 전반의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학생이 청렴의 가치를 쉽게 이해하고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맞춤형 청렴 교육을 운영하며, 교육 분야 전반의 부패 방지 역량을 강화하고자 추진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초‧중‧고교생 대상 청렴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학생 눈높이에 맞는 청렴 교육 콘텐츠 개발 및 활용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적극적 개선 노력을 위한 협업 강화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학교는 학생 개인의 도덕성과 사회적 가치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공간이고, 교실은 청렴을 실천할 수 있는 사회의 축소판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토대로 학생 중심의 체험형 청렴 교육 콘텐츠를 공동 개발하고, 교육 현장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지식 전달 중심의 기존 청렴 교
성남교육지원청은 5월 29일 교육과정의 자율적 설계를 통해 학교별 특색있는 학교자율시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2025학년도 초등 학교자율시간 현장맞춤 연수 및 컨설팅을 운영한다. 학교자율시간이란 지역과 학교의 여건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일부 시수를 확보하여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교과 외 새로운 과목이나 활동을 개설・운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한 영역이다. 학교자율시간은 이러한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학교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을 실현하고, 교육과정 개발자이자 설계자로서의 교사 전문성 및 학생 주도성과 역량 함양을 위해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새롭게 도입됐다. 이번 학교자율시간 연수 및 컨설팅은 학교별 업무 담당자 대상으로 실시하며, 관내 초등학교를 8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지역 중심교에서 현장맞춤 밀착형 연수와 컨설팅으로 운영된다. 실제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방안 협의 및 권역별 사례사눔 등을 통해 각 학교가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성남은 올해 관내 22개 초등학교가 3~4학년을 중심으로 학교자율시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성남교육지원청은 2025년 5월 29일 관내 사립 중·고·각종학교 교장 및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2025년 사립학교 관리자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사립학교의 재정운영 자율성과 책무성을 동시에 강화하고, 학교 행정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특히 지난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변화에 맞춰, 사립학교 행정 지원과 협력을 새롭게 시작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첫 관리자 맞춤형 연수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연수는 ▲‘바른 성남’ 청렴다짐 서약 행사 ▲2025학년도 교육재정 편성 및 운영 방향 안내 ▲사립학교 시설사업 지원관리 개선방안 ▲주요 감사 사례 공유 등으로 구성됐으며,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소통·공감’시간에서는 학교 현장 의견 청취 및 수렴을 통해 협력적 학교 행정 기반을 다지는 시간도 함께 마련됐다. 이번 연수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지속적인 협력의 발판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교육지원청 한양수 교육장은 “교육의 신뢰는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에서 비롯된다”며, “
경기도교육청이 29일 ‘레츠그로우(Let’Grow) 프로젝트’ 운영교인 일산고등학교에서 진행한 ‘등굣길 제로텐(ZeroTen) 규약’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과 평화로운 학교문화 확산 캠페인을 지원했다. ‘레츠그로우 프로젝트’는 신고와 처벌이 아닌 나와 타인의 건강한 관계를 맺는 사회정서 역량 기반 학교폭력 예방 교육 활동이다. 또한 ‘제로텐 규약’은 학생들이 직접 공모로 정했으며, ‘변명은 0, 책임은 10의 모두가 지킬 약속’의 의미를 담은 학생 참여형 캠페인이다. 이번 행사는 학생주도의 학교폭력 예방과 책임을 강조하는 활동으로 교육공동체의 협력적 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관악부 연주 ▲책임 규약 홍보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놀이형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으로 운영했다. 행사를 주관한 일산고 임안나 교사는 “학생들이 직접 만든 규약으로 진행해 더욱 의미가 깊다”며 “학생들이 학교폭력 예방의 주체로서 책임감과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학생이 주체가 되는 예술․놀이 활용 학교폭력 예방 활동으로 평화롭고 안전한 상호존중의 학교문화 확산
경기도교육청이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4조 1,656억 원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제출한 예산(안)은 종전 편성한 예산 23조 640억 원보다 1조 1,016억 원 증가한 수치다. 추경 주요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6,527억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684억 원 ▲순세계잉여금 4,570억 원 등이다. 추경 주요 세출예산은 경기교육의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구분했다. 먼저 학교자율과 책임으로 역량을 키우는 교육을 위해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 23억 ▲성취·논술형 평가 개발을 위한 학력평가 관리 11억 ▲특수교육 대상학생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 10억 원을 포함해 특수교육 지원에 225억 원 등 513억 원을 편성했다. 지역협력 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경기공유학교 운영 확대 16억 ▲학교자율선택 급식 확대 등에 239억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환경 조성 포함 65억 원 등 646억 원을 편성했다. 시공간을 넘어 배움을 확장하는 미래 교육을 위해 ▲학생·학부모·교사 대상 맞춤형 콘텐츠 제공과 플랫폼 구축 등 경기온라인
서울시는 상여금을 기본급화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한 대전시 사례를 참고하는 등 전례 없이 첨예한 시내버스 임금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1년경부터 대전시 시내버스 근로자에 의한 통상임금 소송이 제기되어 왔으며, 당시는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없던 때로 통상임금 범위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대전시 시내버스 노‧사는 통상임금과 관련한 소모적인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자 기존의 임금수준이 크게 변동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폐지하고 기본급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했다. 구체적으로 상여금, 휴가비, 운전자보험료 등을 폐지하고, 해당 금액을 일정부분 기본급화하는 임금체계 개편에 따라 약 3.2%의 임금인상 효과가 발생했다. 이렇게 임금체계를 개편한 후 기본급을 3.75%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총액 기준으로 약 7.6% 임금을 인상하는 것으로 임금협상을 진행했다. 이러한 임금체계 개편 방식은 올해 서울 시내버스 사측에서 노조에 제시한 임금체계 협상안과 사실상 같은 방식이다. 사
최근 강남 테헤란로 일대를 중심으로 일명 ‘깔세’ 방식의 단기 임대 사무실을 차려놓고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인하는 불법 금융 다단계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불법 금융 다단계 피해 주의보’를 발령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깔세’는 부동산에서 단기 임대로 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사용하는 은어로, 불법 금융 다단계 업체가 오피스가 집중된 지역에 사무실을 운영하며 고수익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흔히 활용하는 임대 수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는 최근 은퇴 후 노후를 준비하는 6070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금융 다단계 사기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데다 쉽게 의심하기 어렵도록 ‘법인(회사)’을 내세운 조직적인 사기 범죄가 두드러지고 있어 각별한 유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서울 지역 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총 20,280건으로 전년 동기(18,718건) 대비 약 8.4% (1,562건) 증가했다. ‘법인’을 이용한 조직적 사기 범죄는 2024년 23개에서 올해 43개로 2배 가량 급격히 늘었다. 특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은 타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에 대한 신규 보증 제한 규제를 폐지해,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 보증 제한을 규정해왔던 ‘신용보증규정’ 개정에 이어 ‘보증심사운영요령’이 5월 12일 개정됨에 따라 재단은 해당 일부터 보증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7개 기업이 1억 8천6백만 원의 지원을 받았다. 그동안 재단은 한정된 보증 재원으로 보다 많은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타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보증 잔액이 있는 경우 ‘보증제한기업’으로 규정하고 신규 보증을 제한해 왔다. 이는 기회 편중을 막고 자원분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였으나, 사업장을 서울로 이전하거나 서울에서도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지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시정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시와 재단은 이러한 제도적 제약으로 보증을 지원받지 못했던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타 지역재단 이용 기업에 대한 보증규제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적극 추진했다. 지난 2월, 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규제철폐 81호를 통해 복잡한 기업회의‧인센티브(포상관광) 단체 지원금 절차를 기존 3단계에서 1단계로 개선한 결과, 초대형 단체 마이스 관광객 4천 명 이상을 유치하는 성과를 이루며 마이스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시와 재단은 마이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마이스 지원급 지급절차 간소화’를 추진해 지원금 신청기관의 행정 업무 부담을 줄이며 서울 마이스 사업 운영 효율성을 높여왔다. 기존 지원금 지급 절차는 여행사가 먼저 호텔 등에 마이스 단체 행사 이용대금을 지급한 후(1단계), 재단이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호텔 등에 지원금을 지급하면(2단계), 다시 호텔 등이 여행사에 해당 금액을 반납하는 방식으로 3단계에 걸쳐 이뤄지는 방식이었다. 시와 재단은 업계 설문, 전문가 자문, 타 지자체 제도 비교와 같은 사전 조사를 체계적으로 진행한 뒤, 서울관광재단에서 여행사에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시켰다. 그 결과 지원금 지급 기간이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고, 회계‧세무 관리가 단순화되어 마이스 사업 추진에 효율성이 높
최근 기술 패권 시대에서 인공지능(AI) 산업이 국가 경쟁력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AI 시대를 이끌어갈 실무형 AI 인재 양성에 속도를 낸다. 서울시는 오는 5월 30일 송파구 문정동에 청년취업사관학교 21호 송파캠퍼스(송파대로 167 지하 1층)를 새롭게 개관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2030 청년 구직자들에게 AI 분야 실무교육부터 멘토링, 취업 연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인재 양성기관이다. 지난 2021년 영등포 캠퍼스를 시작으로 20개 캠퍼스가 조성·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4명 중 3명(75%)이 취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뒀다. 송파캠퍼스는 연면적 330.9㎡ 규모로 강의실과 회의실, 커뮤니티 라운지 공간 등을 갖췄다. 또한 8호선 문정역으로부터 바로 연결되는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고 IT, 바이오 등 8개 신성장동력산업 중심인 문정비즈밸리 근처에도 위치한 만큼 다양한 기업과의 취・창업 연계 시너지가 기대된다. 특히 송파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번째로 청년인구가 많아, 청년들의 접근성이 높은 지역이기도 하다. &
서울시는 2000년대 초부터 시민들에게 전자우편 서비스를 제공해 온 시민메일(citizen.seoul.kr) 서비스를 2025년 12월 31일자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시민메일은 민간 포털에서 메일 서비스가 보편화되기 이전인 누리집 서비스 초기부터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민원처리와 지역정보화 촉진을 목적으로 도입되어원하는 시민, 퇴직 공무원, 내부망 사용 비공무원(공무직, 용역 등)을 대상으로 메일 계정을 제공해왔다. NAVER, DAUM 등 민간 메일 서비스의 발전 및 이용 확산으로 시민메일의 활용도와 운영 필요성이 감소함에 따라 종료를 결정하게 됐다. 현재까지 시민메일 계정은 190만여 개가 발급됐으나 최근 6개월간 1회 이상 이용한 계정은 0.6% 수준(약 1.2만 계정)으로, 실효성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메일 초창기에는 공공서비스로 의의가 있었으나, 현재 민간 메일 서비스가 이용자 편의성과 보안 기능, 그리고 다양한 부가서비스 측면에서 공공보다 우수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공공메일서비스를 제공하던 타 지자체(경기·부산 등)도 서비스를 종료한
서울시가 오는 6월 7일 10시부터 21시까지 광화문 앞 의정부지 역사유적광장에서 '2025 제7회 서울국악축제'를 개최한다. 특히 올해는 매년 6월 5일을 ‘국악의 날’로 지정한 첫 해로, 축제의 상징성과 중요성이 더욱 크다. ‘국악의 날’은 국악진흥법 시행령(’24.7.26.) 제5조에 따라 법정 기념일로 확정됐다. 1447년(세종 29년)에 편찬된 《세종실록》에 ‘여민락(與民樂)’이 처음 기록된 날을 기념하여 6월 5일로 지정됐다. 올해 축제는 ‘다시 찾은 의정부 터, 모두 함께 여민락(與民樂)’을 주제로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준비했다. 특히 조선 최고 관청 ‘의정부(議政府)’가 있었던 광화문 앞 의정부지 역사유적광장에서 처음 열려, 전통의 뿌리를 잇고 국악의 가치를 되새기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또한 국내 대표 국악평론가 윤중강이 예술감독을 맡아 축제의 방향성과 구성에 전문성을 더했다. 축제는 ▴Stage 락락(樂樂) ▴Stage 여락(與樂) ▴민락(民樂) ▴와락(㧚樂) 등 4개 주제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전문 국악인들의 공연부터 외국인, 어린이, 동호인, 신진 예술가, 장애인까지 다양한
서울시는 오는 6월 25일, 지방세를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상습 체납자 1,792명의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등록 한다. 신용 정보 대상이 된 체납자는 ▲지방세 500만 원을 1년 이상 체납했거나 ▲1년에 3건 이상을 체납하고 총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이다. 현행 지방세 징수법(제9조)은 지방세 체납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신용정보회사에 체납 정보가 제공돼 금융거래와 경제활동이 제한된다. 이번에 제공할 신규대상자는 개인 1,358명과 법인 434개로, 체납건수는 총 24,875건이고 체납액은 1,783억 원이다. 현재 한국신용정보원에는 서울시 체납자 13,951명의 체납 정보가 등록되어 있다. 체납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면 신용등급이 즉시 하락하고, 등록일로부터 7년간 금융 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된다. 이로 인해 신용카드 발급, 대출 등에서 실질적인 금융상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 체납 정보는 ▴이름(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세목 ▴납기 ▴체납액(정리보류액) 등이다. 한번 등록된 체납정보는 납부 후에도 일정 기간 유지되며
차량 급발진 등 돌발 사고에 대비해 서울시가 개당 무게 1.3톤의 초고성능 콘크리트 화분을 광화문광장에 설치해 시민 안전을 지킨다. 화분에는 다양한 계절 식물을 심어 광화문광장의 미관과 보행자 안전을 모두 갖춘 ‘걷기 좋은’ 광화문광장을 조성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광화문광장 안전펜스 300개를 철거하고, 오는 31일까지 초고성능 콘크리트(UHPC) 화분 120개를 광장 내 도로경계석 상부에 설치한다고 밝혔다. 화분은 길이 1.85m, 폭 0.55m, 높이 0.7m, 무게 1.3톤으로, 강도와 내구성이 뛰어난 특수 콘크리트(UHPC)로 제작됐다. 강섬유와 철근을 사용해 인장강도를 높임으로써 차량 충돌 시 충격을 최대한 흡수하고 파편 등으로 인한 2차 사고 피해도 예방할 수 있다. 현재 광화문광장과 차도를 구분하는 경계석의 높이는 19㎝로, 차량 돌진 등 각종 돌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시는 지난해 7월부터 3차례에 걸쳐 교통, 안전,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자문과 관련부서 간 협업을 통해 화분의 재료, 규격, 간격 등을 논의하여, 광화문광장에 최적화한 화분 디자인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중인 2025년도 청소년의회교실 107번째로 "김천 성의여자중학교편"을 5월 29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학생 27명과 교사, 도의회 및 도교육청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제 도의회 본회의 진행방식과 같은 절차로 의장과 의원의 역할을 맡아 지방의회운영의 전 과정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1~3학년 학생들은 개회식, 의원선서에 이어 3분 자유발언으로 ‘독도를 지키자’라는 주제로 ①독도란 섬은 ②역사적 사실을 통한 반박 ③국제법적 근거를 통한 반박 ④일본 교육 왜곡 문제 ⑤독도의 상징성과 우리의 역할 등 소주제별로 5명의 학생이 발표하고 이어서 '회기결정의 건'을 비롯해 조례안 2건('유튜브 시청 나이 제한에 관한 조례안', '교내 휴대폰 소지 금지에 관한 조례안') 등 전체 5건의 안건을 이의유무 및 전자표결 방식을 통해 처리하고 설문 및 수료식을 끝으로 청소년의회교실을 마무리했다. 이날 함께 참석한 이우청 도의원은 “오늘 학교에서 벗어나 즐겁고 재밌게 색다른 분위기 속에서 우리 도의회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여러분이 학교에서 이미 배웠던 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