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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영남권 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울산에서 열려

‘영남권 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울산광역시의회 공진혁 운영위원장) 제6차 정기회’가 9월 18일 울산에서 열렸다. 이번 정기회는 서생면에 위치한 재생복합문화공간인 FE01에서 개최됐으며, 영남권 시·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해 한국관광공사 부산울산경남지사장, 영남권 시·도 관광 관계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간절곶 일대와 FE01 내 정크아트 시설을 둘러보며 현장활동을 진행했다. 영남권 시·도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한반도에서 가장 일찍 해가 뜨는 간절곶을 둘러보며 영남권의 다양한 해맞이 명소와 연계한 동해안 해맞이 테마 여행 등 영남권을 아우르는 관광 콘텐츠 개발과 홍보마케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이어진 회의에서 각 시·도 관광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하여 각 시·도별 관광상품 개발 현황 및 영남권 연계 방안을 설명했고, 한국관광공사 부산울산경남지사의 영남권 관광산업 발전에 대한 제언이 이어졌다. 특히, 울산시는 광역관광개발의 필요성과 2024년부터 2033년까지 부산, 울산, 경남 등 40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남부권 특히 남동권 광역관광개발 등
- 최인철 기자
- 2025-09-18 19:50
의회 김종민 의원, “산업기술 유출피해 중소기업 증가, 사전대비책 강화해야”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국정원이 적발한 기술유출 건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은 피해가 지속 증가하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는 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종민 의원은 분석을 통해 기술유출 범죄의 타깃이 된 중소기업‧스타트업 등에 국가가 주도하여 기술보안 사전대비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대기업은 기술보안 역량 등을 강화하여 피해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중소기업 등은 산업기술 유출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라며, “중소기업은 재정 부담이나 인력 부족 등으로 기술보안 대비에 현실적 애로사항이 있고, 특히 대기업 협력업체 등은 최근 교묘해지고 조직화되는 기술유출 범죄의 타깃이 되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국가핵심기술 보호는 국가의 기정학적 관점에서 다뤄야 하는 안보 사안인 만큼, 중소기업의 기술보안 강화에 정부가 지원하는 사전예방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특기할 만한 지점은 조선 업계의 국가핵심기술 유출 피해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은 중국 등 상
- 최인철 기자
- 2025-09-18 19:31
의회 이달희 의원, ‘소방 국가직화 5년, 국가 책임과 지방 분권’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은 9월 18일 오후 1시 30분에 국회 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소방, 우리는 어디 소속 인가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달희 의원실이 주관하고,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지방분권 기조를 존중하면서도 중앙의 역할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나아가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안전망을 어떻게 확립할 것인지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발제를 맡은 유상엽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소방 국가직화와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소방사무의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하고, 소방국가직화의 취지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구조적 개선 방안들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동규 동아대학교 재난관리학과 교수는 ‘국가안전망 강화 및 재난발생 시 총력 대응을 위한 전략적 중앙집중 조직 설계 방안’을 주제로 시·도 본부장 직급 상향, 본부장 보좌 기능 강화, 전국 소방동원령 규모 확대, 권역별 소방정 이상 인사 교류 활성화, 소방청과의 유기적 연계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최상옥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
- 최인철 기자
- 2025-09-18 19:31
의회 복기왕 의원 , 최근 3 년 , 공항 마약 적발 2 배 ↑… 인천 넘어 지방공항까지 뚫렸다

최근 3 년간 공항 마약 적발 건수가 급증한 가운데 , 김포 · 김해 · 제주 등 국내 주요 공항에서의 적발이 가파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18 일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 충남 아산시갑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 은 " 공항은 국가의 관문인데 마약이 이렇게 드나든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 " 라며 , " 특히 지방 공항에서까지 급증하는 만큼 전방위적 대응이 시급하다 " 고 지적했다 . 복기왕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인천공항은 2022 년 108 건에서 2024 년 189 건으로 2 배 가까이 늘어나며 전체 적발 건수의 약 85.9% 를 차지했다 . 같은 기간 김해공항은 5 건에서 13 건으로 3 배 증가했고 , 2023 년부터는 김포 · 제주 · 대구 · 청주공항에서도 적발 사례가 이어지며 지방공항 전반으로 확산됐다 . 특히 올해 8 월 기준 전체 적발 건수는 361 건으로 이미 지난해 220 건을 넘어섰으며 , 적발된 마약 중량도 182kg 에 달해 작년 적발량 170kg 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 또 최근 3 년간 검거된 연령별 마약사범의 61% 가
- 최인철 기자
- 2025-09-18 19:31
의회 조지연 의원 , “ 기후 취약계층 위한 기후보험 도입 서둘러야 ”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 ( 경북 경산시 ) 이 18 일 오후 13 시 30 분 , 국회의원회관 제 11 간담회의실에서 ‘ 기후보험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 를 개최했다 . 조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 론회는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 기 후보험 ’ 제도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 됐다 .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경선 보험연구원 보험산업연구실 연구위원이 ‘ 기후보험 도입 현황 및 정책 방향 ’ 을 , 남상욱 서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 기후보험 도입 방안 ’ 을 주 제로 각각 발표했다 .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경선 연구위원은 “ 국내 보험시장에서도 지수형 보험을 활용하여 기후위험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 면서 “ 기후보건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통합 정책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 ” 이라고 말했다 . 이어 두 번째 발제자 남상욱 교수는 “ 민관협력으로 기후 약자의 회복력 강화를 도모 해나가는 것이 최적의 기후보험 도입 방안 ” 이라면서 “ 먼저 기후약자를 대상으로 하고 , 순차적으로 보험공급 범
- 최인철 기자
- 2025-09-18 19:31
의회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 코스피 5000 시대 실현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안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가 기업 지배구조 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액주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18 일 개최했다 . 특위 소속 김현정 , 이강일 의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기업결합 · 물적분할 · 자회사 상장 등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불공정 논란과 소수주주 권익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자본시장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날 토론회는 특위 소속 오기형 , 김현정 , 김남근 , 이강일 의원을 비롯해 학계 ,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 소액주주플랫폼 액트 윤태준 소장과 고려대학교 김우찬 교수가 ▲ 물적분할 시 모회사 주주 권익 보호 강화 방안과 ▲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발제했다 . 윤태준 소장은 발제를 통해 “10 년 전까지만 해도 물적 분할 , 쪼개기 상장이 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인식조차 없었다 ” 며 “ 상법 개정에 이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모회사 주주의 소액주주 권익 보호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 고 했다 . 김우찬 교수는 “ 의무 공개 매수 제도를 도입한다고 시장이 마비되지
- 최인철 기자
- 2025-09-18 19:31
의회 주철현 의원 , ' 북극항로 준비 공동포럼 ' 출범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전남 여수시 갑 ) 은 18 일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 대한민국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회 ‧ 정부 ‧ 학계 ‧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협력체인 ' 북극항로 준비 공동포럼 ' 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최단 해상운송로인 북극항로는 기후변화로 개방 가능성이 높아지며 글로벌 해운 공급망 재편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고 ,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중요성을 반영해 ‘ 북극항로 개척 ’ 을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 그러나 , 지금까지 북극항로 논의는 부산항 등 부울경 중심으로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 부산항은 세계적 컨테이너 항만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 2022 년 기준 북극항로 물동량 3,400 만 톤 중 LNG ‧ 가스응축수가 60%, 원유 ‧ 석유제품이 21% 를 차지하는 등 북극항로의 대부분 화물은 비 ( 比 ) 컨테이너 자원 화물이다 . 이에 따라 컨테이너 화물은 부산항 , 에너지 ‧ 자원 화물은 여수 ‧ 광양항과 울산항 , 수도권 배후 물류는 인천항 ‧ 평택항 등 선종별
- 최인철 기자
- 2025-09-18 19:31
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로컬푸드 소비 촉진 전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025년 9월 18일 제주시 하나로마트 노형점 주차장 동쪽에서 열린‘2025 로컬푸드상생마켓’행사장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 홍보를 통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함께했다 이상봉 의장을 비롯한 사무처(공보관) 직원 10여명은 행사장을 찾은 도민들을 대상으로 로컬푸드 소비 활성화 홍보에 동참했으며, 로컬푸드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 부스 운영과 로컬푸드 레시피 공유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6차산업인증업체인 제주마미, 고사리숲영농조합법인, (주)대한뷰티산업진흥원, 제주삼다알로에영농조합법인 등 22개 사업체가 참여하여 행사장을 찾은 소비자들에게 유통과정을 최소화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신선한 로컬푸드도 구매할 수 있는 부스도 운영 됐다. 이상봉 의장은 “로컬푸드 소비 활성화는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와 건강한 먹거리 확산으로 이어진다”며 “도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지역에서 자란 농산물을 더욱 애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09-18 19:31
경기 성남시의회 박기범 의원, 경로당 안전지킴이·급식도우미 활동비 증액 촉구

성남시의회 박기범 의원은 17일 열린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경로당 안전지킴이와 경로당 급식도우미의 활동시간 확대와 활동비 증액을 강력히 요청했다. 현재 경로당 안전지킴이는 월 11만 원 수준의 활동비를 받고 있으며, 경로당 급식도우미의 경우 1일 3시간 월 57시간 근무 기준 약 70만 원의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업무 과중과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경로당 급식도우미는 근무시간을 확대하고 활동비도 100만 원 수준으로 증액해야 하며, 경로당 안전지킴이 또한 활동비를 15만 원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로당 급식도우미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안전지킴이 또한 노인 안전 관리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인력”이라며, “노인 일자리 확대와 처우 개선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어르신들의 사회적 참여와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기범 의원은 “앞으로도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정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 최인철 기자
- 2025-09-18 19:30
경기 경기도의회 김옥순 의원, 0세아 전용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7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경기도교육청 관계자 및 도내 어린이집 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0세아 전용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형 0세아전용 어린이집 명칭 변경, 교사 대 영유아 구성 비율 개선, 어린이집 운영 안정화 방안 현안을 논의하고 향후 지원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옥순 의원은 “경기도는 2008년부터 0세아 보육의 특수성에 맞춘 맞춤형 밀착보육을 도입해 선진 보육 정책을 운영해 왔다”며, “경기도형 보육 정책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의 ‘경기도형 보육 모델’ 구축,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교사 역량 강화 ▲부모·지역사회 협력 강화 등이 주요 논의사항으로 다뤄졌으며, 운영 안정화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함께 논의됐다. 김옥순 의원은 “경기도만의 선진 보육 정책이 흔들림 없이 이어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교사와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해야
- 최인철 기자
- 2025-09-18 19:30
경기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 청년 월세지원 정책 보완해야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18일, 현행 국토부와 경기도, 지자체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현실과 동떨어진 소득 기준으로 인해 대다수 청년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 청년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월 임대료의 20만 원을 지원하는 국비 지원 사업이다. 재원은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다 전석훈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경기도에서 월세 지원을 신청한 청년은 총 63,088명에 달했지만, 이 중 절반이 넘는 31,980명이 탈락의 쓴맛을 봤다. 탈락 사유는 대부분 ‘소득 기준 등 지원 대상 조건 미부합’이었다. 전 의원은 이처럼 위험천만한 탈락률의 근본 원인이 청년들의 실제 삶을 반영하지 못하는 ‘비현실적인 소득 기준’에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지원을 받기 위한 청년 가구의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60
- 최인철 기자
- 2025-09-18 19:30
경기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준공은 농촌·도시 상생의 첫걸음”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8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에서 열린 화성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준공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에 준공된 화성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약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과 함께 사업 경과보고, 감사패 수여, 시설 견학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해당 시설은 축산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가축분뇨를 친환경 자원으로 순환 활용하여 농촌과 도시가 함께 상생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방성환 위원장은 축사에서 “화성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준공은 농촌 주민과 축산농가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환경개선의 전환점”이라며, “축산악취 저감과 자원 재활용을 통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도 앞으로 경축순환농업 확산과 친환경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며, “오늘 준공식이 깨끗한 농촌, 건강한 환경,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최인철 기자
- 2025-09-18 19:30
경기 이오수 경기도의원, 제11회 서울우유유업 홀스타인 경진대회 참석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8일 안성팜랜드에서 열린 '제11회 서울우유유업 홀스타인 경진대회'에 참석해 도내 낙농가와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축산업과 유제품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의지를 밝혔다. 서울우유협동조합과 서울우유유업이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전국 젖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품질이 우수한 홀스타인 종축을 선발하고, 낙농 기술과 국내산 유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오수 의원은 “경기도는 젖소 사육 규모가 전국 상위권에 있는 주요 낙농지역으로, 관련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다”라며, “이번 경진대회처럼 현장 중심의 경쟁과 교류는 농가의 기술력 향상은 물론, 유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축산악취 저감, 친환경 축분 퇴비, 저지품종 확대 등 경기도형 지속 가능한 낙농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을 의회 차원에서 계속 뒷받침하겠다”라며, “오늘 대회에서 확인한 농가의 열정이 경기도 축산업의 새로운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젖소 품평 경진 ▲우유 시음ㆍ
- 최인철 기자
- 2025-09-18 19:30
경기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고액기부자 봉사활동‘한가위 송편 나눔’행사 참석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18일 화도읍 마석우리에 위치한 디스프레인 카페에서 열린 고액기부자 봉사활동인‘한가위 송편 나눔’행사에 참석했다. 동부희망케어센터에서 주최하고 남양주시복지재단과 경기북부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주관한 이날 행사는 한가위를 맞이하여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1억원 이상 고액기부자)과 지역사회가 함께 송편을 빚으며 소외된 이웃과 사랑의 온기를 나누고자 마련됐으며, 조성대 의장과 주광덕 남양주시장 및 도의원, 고액기부자, 지역주민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조성대 의장은 기부자들과 함께 한가위 대표 음식인 오색 송편을 직접 빚으며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눴다. 조성대 의장은“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남양주시에서 가치있는 삶을 위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고 계시는 후원자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표하며, 여기 계신 분들 덕분에 우리 남양주시의 미래는 밝고 희망이 가득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양주시의회도 21명의 의원들이 남양주시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좀 더 나은 남양주시의 여건을 만들기 위해 한강법 폐지와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규제 철폐에 앞장서
- 최인철 기자
- 2025-09-18 19:30
의회 전남도의회 박문옥 의원, 지방의료원 살리기 전남도청 책임있는 행정 당부

기초지자체가 운영하는 지방의료원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광역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전남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박문옥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목포3)은 9월 1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지방의료원의 절박한 상황을 전하며 전남도의 적극적인 개입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목포시의료원은 1897년 개원 이래 지역 공공의료의 최전선을 지켜왔다”며 “현재와 같이 기초지자체 단독으로 운영을 떠맡는 구조는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지자체의 재정 여건만으로는 의료원 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어려운 만큼, 광역지자체의 지원 확대와 ‘지방경비부담규칙’ 개정을 통한 국비 지원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의료에 대한 광역지차제의 책임은 단순히 ‘재정분담’으로 국한될 수 없다”며 “공익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 국회, 광역지자체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전남도가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실제로 진안·목포·울진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 의료원은 코로나19 이전보다 재정 상황이 악화됐으며
- 최인철 기자
- 2025-09-1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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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박기범 의원, 경로당 안전지킴이·급식도우미 활동비 증액 촉구

경기 경기도의회 김옥순 의원, 0세아 전용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 정담회 개최

경기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 청년 월세지원 정책 보완해야

경기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준공은 농촌·도시 상생의 첫걸음”

경기 이오수 경기도의원, 제11회 서울우유유업 홀스타인 경진대회 참석

경기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고액기부자 봉사활동‘한가위 송편 나눔’행사 참석

의회 전남도의회 박문옥 의원, 지방의료원 살리기 전남도청 책임있는 행정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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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제2차 발달장애인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