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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광역시의회 공진혁 위원장, 제주에서 개최된 제8차 정기회에 안건 제출

울산광역시의회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은 6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에 ‘임도(林道) 확충을 통한 산불대응 역량 강화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여 원안 채택됐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공진혁 위원장의 건의안을 비롯하여,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의 불합리한 경비 기준 개선 건의안,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예방정책 전국 확대 추진 건의안, △AI 시대 지방의회 디지털 의정 환경 조성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 △지방자치단체 행정광고 집행기준 마련을 위한「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개정 건의안,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실질적 후속조치 마련 건의안, △광역 시·도의회 간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한「지방공무원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8건의 상정 안건을 심의·처리했다. 이날 원안 채택한 공진혁 위원장의 건의안은 산림 내 임도를 확충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 정비를 건의하는 내용이다. ‘임도’란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를 뜻하며, 산림재해 예방, 목재 수집,
- 최인철 기자
- 2025-06-26 20:50
의회 제주도의회 한권 의원, 학생 정서적‧신체적 안전 위협 우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6월 26일 열린 제439회 정례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학생생활지도’사업에 대한 재정투자가 급증했으나 제주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 자살생각률이 전국 평균 보다 높으며, 또한 노후도가 심각한 급식실 증축 사업이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과도하게 지연 추진되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등 우리 아이들의 정서적‧신체적 안전이 위협받고 있기에, 제주교육청의 보다 실효성 있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24회계연도 제주교육청 재무제표의 재정운영표를 분석한 결과 '교수학습활동' 정책사업 중 학생들의 정서상담, 인권, 학교폭력, 민주시민교육 등이 포함되는 '학생생활지도' 단위사업의 재정투자는 2023회계연도 108억 7,700만원에서 2024회계연도 140억 4,600만원으로, 29.1%의 급격한 증가율을 보인 반면 질병관리청이 실시한 2024년 제20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 제주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인지율(45.0%), 자살생각율(13.7%)이 전국 평균(42.3%, 12.7%)보다 각각 2.7%p, 1.0%p높게 나
- 최인철 기자
- 2025-06-26 20:50
의회 김정수 전북도의원, 청년친화도시 지정 확대하고 청년특구 신설하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25일 진행된 제41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김정수 의원(익산2)이 발의한 청년친화도시 지정 확대 및 청년특구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의 수도권 집중과 지역 유출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 그리고 청년층의 삶의 질 저하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친화도시는 지역특화, 청년참여, 확산거점의 3가지 전략을 바탕으로 청년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를 조성한다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국무총리가 지정한다. 정부는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라 청년친화도시를 지정해 5년간 행․재정적 지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전국 3곳(서울 관악구, 부산 부산진구, 경남 거창군)을 신규 지정했다. 정부는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향후 2028년까지 25곳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정 요건이 까다롭고 지방비 50%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 탓에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는 참여에 제약이 많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김정수 의원은 “청
- 최인철 기자
- 2025-06-26 20:50
의회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기 윤리특별위원장 강동화 의원 선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12대 제4기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25 제1차 회의를 열고 강동화 의원(전주8)을 위원장으로, 오현숙 의원(민주노동당, 비례)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윤리위원장으로 선임된 강동화 의원은 제11대 전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제8대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후반기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한편,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5조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에 따라 상설 기구로 운영되며, 의원들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과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강동화 의원은 “의원의 청렴과 윤리에 대한 도민의 기대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면서, “도의회가 스스로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품격 있는 의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 최인철 기자
- 2025-06-26 19:32
의회 이병도 전북도의원 공공건축과 주거복지 분야 광역지원센터 설치 시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병도 의원(전주 6)이 생활밀접형 공공서비스가 요구되는 공공건축과 주거복지 분야의 행정기능 강화를 위해 광역지원센터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병도 의원에 따르면,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다양하고 질 높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각 지역별로 공공건축물과 공공공간을 활용하여 각종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공공건축물의 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정부에서도 공공건축물의 기획과정에서부터 효율성 및 예산절감, 디자인 향상 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지난 2014년부터 ‘건축서비스산업법’ 제개정을 통해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및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사전검토 등 법적 의무사항으로 정해진 건축기획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정책 및 제도 도입 초반에는 중앙정부 주도로 업무를 수행했지만 10여 년이 지난 현재는 많은 역할이 지방정부로 이관되고 있어 지역에 따라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지역 내 공공건축물을 총괄 관리하고 공공건축물 발주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시군의 공공건축 기획업무를 광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 최인철 기자
- 2025-06-26 19:32
의회 국주영은 전북도의원,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위한 협의체 구성ㆍ운영 근거 마련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41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국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고, 로컬푸드 직매장과 농부시장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도지사가 농산물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급식 및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의 장과 적극 협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 영역에서 지역 농산물 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 둘째 로컬푸드 직매장의 복합문화 기능 활성화와 로컬푸드 농부시장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해, 지역사회와 농업이 상생할 수 있는 유통ㆍ문화 플랫폼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높였다. ▲ 마지막으로 지역 농산물 소비를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확대하기 위해 전북자치도 소재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nbs
- 최인철 기자
- 2025-06-26 19:32
의회 전북형 기본소득제도 연구회, 선진지 벤치마킹 통해 기본소득제도 실현 가능성 모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형 기본소득제도 연구회’는 26일 전라남도 신안군을 방문해 기본소득 정책의 선도적 사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전북형 모델 설계를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했다. 연구회는 이날 신안군청을 방문해 군이 추진 중인 ‘군민 기본소득제도’의 도입 배경, 재원 마련 구조, 실제 지급 현황 및 정책 효과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특히 태양광발전소 임대료와 주민 지분 참여 수익을 기반으로 기본소득을 군민에게 지급하는 구조에 주목하고,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어 방문한 안좌 쏠라시티 태양광발전소에서는 민·관·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에너지 수익 사업의 운영 방식과 수익 배분 구조를 확인했다. 연구회는 발전소 수익이 마을단위 소득 보장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로 연결되는 구조에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전북 지역에 유사 모델을 적용할 경우의 정책적 가능성과 한계점을 함께 검토했다. 전북형 기본소득제도 연구회 장연국 대표위원은 “이번 신안군 방문을 통해 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의 자원과 주민 참여를 결합한 지속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전북의
- 최인철 기자
- 2025-06-26 19:32
의회 강동화 전북도의원, 담배는 제조물 결함 제품...담배회사의 법적·사회적 책임 물어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동화 의원(전주8)이 발의한 ‘담배회사의 국민 건강권 보장과 법적·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이 지난 25일 제41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은 흡연의 폐해와 담배 제조사의 구조적 책임을 법적ㆍ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고,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국가적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강 의원은 “담배는 단순한 기호품이 아닌 인위적으로 중독성과 위해성이 강화된 제조물로, 흡연자뿐 아니라 비흡연자에게까지 치명적인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담배 제조사들은 제품 설계 및 정보 은폐를 통해 법적·사회적 책임을 회피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의안에서는 담배를 단순 소비재가 아닌 제조물 결함 제품으로 간주하고, 담배회사가 제조물책임법ㆍ소비자기본법ㆍ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결의안은 담배 제조 과정에서 드러난 중독성 강화, 니코틴 농도 조절, 필터 미세구멍 삽입, 유해성 정보 축소 및 은폐 등 구조적 결함을 열거하며, 이러한 행위들이 제조자의 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지의무를 위반한 명백한 사례라고 비판했
- 최인철 기자
- 2025-06-26 19:32
의회 성북구의회, ‘2025 트렌드와 교육의 미래’ 실무자 초청 강연회 개최

서울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성북구 생애주기별 미래교육 로드맵 연구모임’(진선아 대표의원)은 지난 24일 서대문구 융복합센터 총괄인 박문영 강사를 초청해 ‘2025 트렌드와 교육의 미래’를 주제로 한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강연은 실무자들이 체감하는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와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미래세대가 갖춰야 할 역량을 조망하고, 성북구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정책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박문영 강사는 강연을 통해 ▲교육에서 학습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교육의 다양성과 변화된 형태 ▲실무자 중심의 다양한 현장 사례 ▲소비트렌드의 변화와 그에 따른 교육의 흐름 ▲소비트렌드 중심의 미래 교육 방향성 등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제시했다. 특히 박 강사는 “전통적인 교육 방식인 ‘페다고지’에서 성인 중심의 ‘안드라고지’로의 전환은 교육의 새로운 트렌드이며, 지역의 여건과 흐름을 반영한 미래교육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연구단체 소속 진선아 대표의원, 강수진 간사, 권영애, 정윤주, 정해숙 의원을 비롯해 여러 관심 있는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
- 최인철 기자
- 2025-06-26 19:31
의회 예산군의회 이상우 의원, 첫 주민조례청구안 부결에 대해 ‘매우 유감’ 입장 밝혀

예산군의회 이상우 의원은 26일 열린 제313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군 농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예산군에서 처음으로 주민조례청구 절차를 거쳐 발의된 안건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농자재 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예산군은 충청남도 내 대표적인 농업 중심 자치단체로, 이번 조례안은 농업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취지였다. 해당 조례안은 본회의 상정 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가결됐으며, 심사 당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소관 부서 또한 조례안 내용에 대해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부결된 것은 군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집행부가 작성한 비용추계에 따르면, 해당 조례가 시행될 경우 연간 약 70억 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으나, 이는 기존에 이미 추진 중인 관련 사업들을 포함한 최대 산정
- 최인철 기자
- 2025-06-26 19:31
의회 금정구의회, 제318회 제1차 정례회 폐회

금정구의회는 26일 제318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17일간 진행된 2025년 첫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앞서 13일에 있었던 제2차 본회의에서는 ‘머무를 수 있는 쉼터, 그것이 공공의 역할입니다.’란 제목으로 양달막 의원이 5분 발언을 했다. 양 의원은 금정구 관내 공원에 설치된 파고라형 쉼터가 천장이 투명한 폴리카보네이트로 되어있어 햇빛 차단에 도움이 되지 않고, 처마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햇빛과 비를 피할 수 있는 쉼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기에 좋은 쉼터’가 아닌 ‘머무르기 좋은 쉼터’를 만들 것을 강조했다. 25일에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당초 25일까지 예정이였던 회기를 1일 연장하는 회기 및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의결했고, 뒤이어 이재용 의원이 금정문화회관장 임기 연장과 관련한 구정 질문을 했다. 26일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 금정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건 4,822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 최인철 기자
- 2025-06-26 19:31
의회 고영임 북구의원_“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지원 조례안” 부결 유감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 북구의회 고영임 의원(더불어민주당/중흥1·중흥·신안·임·중앙동)이 26일 열린 제303회 정례회에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인 경제복지위원회 심사에서 부결됐다. 고 의원은 “북구에서 관리·운영하는 청소년시설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들이 시 종사자와 비교하여 급여 등의 처우가 열악한 상황이다”며,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수당 및 건강검진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으나, 조례안이 부결되어 시 보조금이 내려오더라도 북구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것은 어렵게 됐다”며 조례 부결에 유감을 표했다. 광주시는 작년 11월부터 5개 구와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을 위한 의견을 나눴으나 예산 분담 비율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시립 청소년시설 종사자만 대상으로 올해부터 명절휴가비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끝으로 고 의원은 “작년에 발의했던 5·18민주화 운동 기념일 마을버스 무료 승차를 지원하는 조례도 같은 이유로 부결됐다가 올해 통과되면서 내년에서야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주민을 위해 고민을 하며 제안한
- 최인철 기자
- 2025-06-26 19:31
의회 강남구의회 노애자 의원, 국가유공자 위한 실질적인 예우 및 지원 체계 구축에 앞장서

강남구의회 노애자 의원(국민의힘)은 지난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국가유공자를 위한 우선 주차구획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지역사회 내 국가유공자를 위한 실질적인 예우 강화를 추진했다. 해당 조례 개정은 주차 공간이 극도로 부족한 강남구의 현실 속에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공공시설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배려와 존중의 문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한 것이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이러한 노력은 단순한 상징적 기념을 넘어 일상 속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실천하는 구체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강남구는 해당 조례를 근거로 도곡초등학교 공영주차장을 포함한 주요 공공시설에 총 30면의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획’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치4동에 거주하는 한 국가유공자는 “이 나이에 대우를 받는다는 게 너무 감격스럽다. 우리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나 싶어 더욱 감사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노애자 의원
- 최인철 기자
- 2025-06-26 19:31
의회 강릉시 어촌활성화 연구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강릉시의회 의원연구회인 '강릉시 어촌활성화 연구회'는 26일 오후 2시 강릉시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어촌 활성화 연구를 위한 연구용역의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에는 배용주(대표의원), 김문섭, 이용래, 권순민 의원 및 관계부서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총괄책임자인 석혁기 교수가 연구용역 중간 결과를 설명하고 질의·응답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강릉시 어촌활성화 연구회는 사천진항 요트계류장 조성 적정성 및 추진 방안 연구를 주제로 지난 4월부터 연구 활동을 시작했으며, 지난 착수보고회에서 각 의원들은“해양레저활성화에 유리한 입지여건인 만큼 철저한 검토와 타당성 조사 필요”,“요트계류장 조성 시 어촌계와의 협조 중요” 등의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날 중간보고회는 관련 의견을 바탕으로 그간의 연구 활동 내용을 설명하고 용역의 중간 결과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릉시 어촌활성화 연구회는 하반기에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최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침체된 어촌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계획이다.
- 최인철 기자
- 2025-06-26 19:31
의회 강릉시 관광활성화 연구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강릉시의회 의원연구회인 '강릉시 관광활성화 연구회'는 26일 오후 4시 강릉시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강릉시 관광활성화 연구를 위한 연구용역의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에는 김진용(대표의원), 조대영, 김홍수 의원 및 관계부서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총괄책임자인 강상국 교수가 연구용역 중간 결과를 설명하고 질의·응답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강릉시 관광활성화 연구회는 강릉시 웰니스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를 주제로 지난 4월부터 연구 활동을 시작했으며, 지난 착수보고회에서 각 의원들은“구체적 스토리텔링을 곁들인 웰니스 콘텐츠 개발 필요”,“지역 실정에 맞는 웰니스 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의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날 중간보고회는 관련 의견을 바탕으로 그간의 연구 활동 내용을 설명하고 용역의 중간 결과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릉시 관광활성화 연구회는 하반기에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최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는 웰니스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을 통해 지역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최인철 기자
- 2025-06-26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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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6일 2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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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금정구의회, 제318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의회 고영임 북구의원_“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지원 조례안” 부결 유감

의회 강남구의회 노애자 의원, 국가유공자 위한 실질적인 예우 및 지원 체계 구축에 앞장서

의회 강릉시 어촌활성화 연구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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