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한민국, 2026년 3월 10일 -- 글로벌 로펌 덴톤스(Dentons)의 한국 파트너 사무소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대표 최희준 변호사, 이하 "덴톤스리")는 "지난 2월 26일 선고된 대한민국 대법원의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 인정 판결이 한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스크린골프와 골프 산업 전반에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선고한 2심에서는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덴톤스리는 상고심 사건에 이두형, 최희준 변호사 등 부장판사 출신의 지적재산권 업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을 대거 참여시킨 결과 2026년 대한민국 대법원으로부터 골프코스 설계자의 저작권을 명확하게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골프코스 설계가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함을 명확히 정하고, 스크린골프 업체들이 골프코스 설계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저작권 사용료 지급 및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스크린골프 사업자는 골프코스를 스크린에 구현하기 위해 사전에 골프코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3월 6일 열린 제33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민생노동국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해선 민생노동국장에게 서대문구 등 지역 골목형상점가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상권분석 서비스 고도화와 지역 주민들을 이끌어 내는 콘텐츠 확보를 주문했다. 김용일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서울시 상권분석 자료의 정교해진 데이터와 시각화 서비스를 높이 평가하며, “상인들의 진입과 퇴거는 개인의 의지뿐만 아니라 시장 상황에 크게 좌우되는 만큼, 신용보증재단 데이터 외에 일반 상가 데이터까지 폭넓게 파악하여 실질적인 경영 지표가 될 수 있도록 내실화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서대문구 등 지역별 매출과 유동 인구, 지표별 활성화 정도를 색상으로 구분해 쉽게 파악하도록 개선한 행정 서비스의 발전을 격려했으며, 추가로 상점의 개·폐업률 분석은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야간 음식문화’와 ‘이벤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통시장을 넘어 골목상권으로 활력이 확장되기 위해서는 야간 이벤트와 상인회 연계 행사를 통해 동
화성특례시는 지난 7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동탄역 3번 출구 앞 광장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정월대보름 한마당’이 시민들의 참여 속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화성문화원이 주최·주관하고 화성특례시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정월대보름의 전통 세시풍속을 체험하고 한 해의 건강과 풍요를 기원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전용기 국회의원, 용주사 주지 성효 스님, 도·시의원, 화성문화원 관계자와 시민들이 참여해 정월대보름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길놀이와 지신밟기 공연으로 시작해 줄타기 공연과 판소리 공연 등 전통 공연 프로그램이 이어지며 행사 분위기를 더했다. 또한 행사장에서는 LED 쥐불놀이 체험, 투호·제기차기·대형 윷놀이 등 다양한 민속놀이 체험 부스가 운영돼 가족 단위 시민들이 전통놀이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4개 구 대항 줄다리기’에는 각 구를 대표하는 시민들이 참여해 화합의 장을 만들었다. 행사 마지막에는 시민들이 한 해 소망을 적은 소원지를 달집에 걸고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달집태
이천시는 급변하는 복지 환경에 대응하고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026년 복지정책 변화 대응 및 업무역량 강화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3월 6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이천시 보건소 3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14개 읍면동 복지팀장 및 주무관을 비롯해 복지국 소속 공무원 등 약 50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2026년 개편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변경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응용 교육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부서별 복지사업의 주요 변경 사항과 업무 안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 본청과 읍면동 담당자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교육의 강의는 보건복지부 핵심 요원으로 활동 중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 전문 강사인 경기도 평택시청 이정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맡아 진행했다. 전국의 다양한 현장 강의의 경력을 갖고 있는 실무 전문가로 이천시 복지 담당 공무원의 실무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천시 관계자는 “복지제도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실무 역량 강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촘촘한 복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문제를 직접 발견하고 창의적인 해법을 실행에 옮기는 '2026 서울 청년 기획봉사단' 150개 팀을 3월 16일까지 모집한다. 2026년은 UN이 지정한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다. 자원봉사의 사회적 가치와 시민 참여가 전 세계적으로 조명되는 시기다. 센터는 이에 발맞춰 청년이 사회문제 해결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실질적인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봉사단은 ▲환경·기후 위기 대응 ▲사회적 약자 지원 ▲교육 격차 해소 ▲공동체 회복 등을 중심으로 활동한다. 모든 활동은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연계해 추진된다. 기후 행동 등 글로벌 의제를 지역 문제와 연결해 실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AI(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프로젝트를 적극 장려한다. 신기술을 활용한 기획안은 심사 시 우대하며, 지난해에도 다음과 같은 성과가 있었다. 서울 거주·활동 청년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10월까지 활동을 이어간다. 신청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만 19세부터 39세 청년으로,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5일 오후 시장실에서 용인시양봉연구회(회장 김해남)와 간담회를 갖고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김해남 회장과 박성규 부회장, 전화진 사무국장 등 용인시양봉연구회 임원 6명과 양봉 폐자재 처리 지원체계 구축과 꿀 등급제 시행, 통합브랜드 개발 등을 논의했다. 꿀 등급제는 한국양봉농협이 국내산 천연 꿀을 대상으로 1차 규격 검사를 진행한 뒤 축산물품질평가원이 1+부터 2등급까지 꿀의 품질을 판정하는 제도다. 용인시양봉연구회는 소규모 양봉농가가 많아 개별검사가 어렵고 비용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용인 양봉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 차원의 일괄 검사와 함께 통합브랜드 판매를 위한 지원을 이 시장에게 요청했다. 또 용인시양봉연구회는 노후한 소초와 벌통 등 방치하면 각종 질병 확산과 소각 시 환경문제 등이 발생하는 양봉 폐자재 수거·처리 지원체계를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김해남 회장은 “중국산 가짜 꿀이 동남아시아를 경유해 국내로 들어오면서 토종 꿀 시장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용인에서 생산하는 국산 꿀에 대한 등급 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5일 파주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및 파주교육지원청 학생배치팀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파주 지역 중학교 학군 배정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박은주 파주시의원을 비롯해 학부모 대표, 아파트연합회장 등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결할 핵심 대안으로 ‘학생 통학권 상호 구제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특정 학교 인근에 거주하면서도 타 학교로 배정된 학생들 간의 위치를 고려해 상호 재배정하는 방식이다. 조 위원장은 “마치 공무원 인사교류처럼, 서로에게 더 가까운 학교로 갈 수 있게끔 유연한 제도를 도입한다면 원거리 배정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걱정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성환 위원장은 “학부모들이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원칙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단순히 학군을 나누는 방식이 아닌 파주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 학군제’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오는 4월 초,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학부모 대상 ‘정책토론회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은 3월 5일 썬밸리호텔 세종홀에서 여주 관내 초·중·고등학교장을 대상으로 ‘2026 상반기 학교장 통합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통합회의는 학교 현장의 주요 책임자인 학교장과 여주교육지원청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학교 교육활동과 교육행정이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교육과 행정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현장 중심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 3. 1.자 신임 및 전입 교장 소개 ▲2026 같이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향 ▲여주 세종 같이 공유학교 운영 계획 ▲여주형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안 ▲새 학기 학사 일정과 관련한 교육과·행정과 부서별 주요 사업 및 지원 사항 안내 등이 이루어졌다. 참석한 교장들은 학교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학생 성장 중심의 교육 여건 조성과 자율역량 기반의 협력적 학교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학교 교육의 근간이 되는 인성교육의 내실화 방안과 안전하고 존중이 살아 있는 학교문화 조성에 뜻을 모았다. 김상성 교육장은 “학교는 교
화성특례시는 국가철도공단이 3월 3일 발표한 ´6월 GTX-A 전 구간 개통을 위한 사전점검 착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GTX-A 노선은 2026년 중 삼성역 무정차 통과를 통해 운정중앙~동탄 전 구간 연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 구간이 연결될 경우, 동탄역에서 서울역을 거쳐 경기 북부까지 이어지는 광역철도망이 하나로 연결될 전망이다. 이번 사전점검에서는 시설물 기능시험 결과에 대한 서류 검토와 현장 안전 점검이 진행되며, 점검이 완료되는 4월 이후에는 시설물 검증시험과 영업 시운전 등 종합시험운행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 시는 전 구간 개통으로 ▲서울역 30분 내외 생활권 형성 ▲출퇴근 환경 개선 ▲이동권 확대 ▲동탄신도시 교통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시는 GTX-A 개통 일정에 맞춰 동탄역 연계 교통체계도 단계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1월부터 동탄역(동탄구청)과 연계한 동탄1·2 순환버스 4개 노선 10대를 운행 중이며, 6월 삼성역 무정차 통과 시점에 맞춰 5개 노선 12대를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3일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을 만나 대전충청권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와 대전~보령 고속도로 사업의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 반영을 건의했다. 정부는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서 국가간선도로망을 7×9축에서 10×10축으로 더욱 촘촘하게 연결하고, 대전·충청권 방사형 순환망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대전과 충남 보령과 부여 등을 연결하는 동서축 고속도로와 대전을 중심으로 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계획은 반영되지 않았다. 대전충청권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를 건설하면,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지선, 대전남부순환 고속도로 등 기존 대전 순환축 도로망의 교통량을 분산시켜 교통 혼잡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대전·충청권 주요 지역을 1시간대로 연결하여 대전을 중심으로 한 광역경제생활권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대전~보령 고속도로를 건설할 경우, 대전에서 보령까지 소요 시간이 약 1시간 30분에서 약 30분으로 단축되어 대전에서 보령항과 대천해수욕장, 고정 국가산업단지 등
화성특례시는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고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3월 3일부터 4월 1일까지 ‘2026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4세 청년(2001년 1월 2일생~2002년 1월 1일생)으로, 경기도에서 최근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가능하며,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오는 4월 20일부터 분기별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을 ‘희망화성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희망화성지역화폐는 사용항목 제한 없이 화성시 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는 경기도 전역 및 온라인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다. 이병희 청년청소년과장은 “청년기본소득이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삶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동해안 최고의 명품 수산물 축제인 ‘2026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가 울진 후포항의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나흘간의 화려한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후포항 왕돌초광장 일원에서 열린 이번 축제에는 전국에서 약 7만여 명의 구름 인파가 몰려들며‘진짜 대게’의 명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올해 축제는‘우리 대게, 진짜 대게, 울진대게’라는 슬로건 아래, 단순한 시식 행사를 넘어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고 머무는 ‘체험형 문화 축제’로 거듭났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축제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지역 공동체의 결속력이었다. 둘째 날 열린‘읍·면 대항 게줄당기기’는 울진 군민과 관광객이 한데 어우러지는 장관을 연출하며 화합의 진면목을 보여주었다. 또한, 셋째 날 진행된 ‘게판 끼자랑대회’와 ‘대형 게장 비빔밥 퍼포먼스’는 울진의 넉넉한 인심을 나누며 축제의 열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다채로운 문화 공연과 이벤트도 방문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개막식에서는 박서진, 박주희를 비롯해 셋째날 정수연, 진해성 등 인기가수들의 축하 공연은 매일 밤 후포항을 뜨거운
성남시의회는 2월 26일 분당구 판교동에서 열린 ‘KAIST 김재철 AI대학원 기공식’에 참석해 AI 인재 양성과 연구 기반 확충을 위한 KAIST의 새로운 도약을 축하했다. 행사에서는 사업 소개에 이어 기념사와 축사가 진행됐고, 참석자들은 AI 분야 교육·연구 환경 조성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에 대해 뜻을 모았다. 이어 시삽식과 기념촬영이 진행되며 KAIST 김재철 AI대학원의 성공적인 건립과 향후 역할에 대한 기대가 강조됐다. 안광림 부의장은 “KAIST 김재철 AI대학원의 조성은 미래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성남시의회는 지역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연구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소방서는 최근 기온이 상승하면서 얼어있던 지반이 녹는 해빙기를 맞아 각종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해빙기는 겨울철 얼어붙었던 지반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지고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시기로, 담장·옹벽·축대 붕괴는 물론 공사장 토사 유실, 낙석 등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이다. 특히 노후 시설물이나 경사지 인근 지역에서는 작은 균열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홍성소방서는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낙석 우려 구간 및 공사장 인근 서행 ▲주변 축대·옹벽 등의 균열·침하 여부 수시 확인 ▲얼음낚시 등 얼음 위 레저 활동 자제 ▲산행 시 안전시설이 설치된 정규 탐방로 이용 ▲위험요인 발견 시 관계기관 신고 등을 당부했다. 이동우 서장은 “해빙기에는 작은 위험요인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변 시설물과 지반 상태를 더욱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며 “철저한 사전 점검과 안전수칙 준수로 군민 모두가 안전한 봄을 맞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족뮤지컬 '알파블록스'가 화성예술의전당 동탄아트홀에서 오는 5월 9일부터 5월 10일까지 이틀간 총 6회 개최된다. 가정의 달을 맞아 마련된 이번 공연은 화성예술의전당 개관 이래 처음 선보이는 ‘HAC Family 시리즈’ 중 두 번째 공연이다. ‘HAC Family 시리즈’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이는 화성예술의전당의 Family 장르 기획 시리즈로, 올 상반기에는 '디즈니 인 콘서트:Beyond the Magic'와 '알파블록스'를 통해 가족 단위 관객이 함께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작품은 영국 BBC방송에서 방영된 인기 교육 애니메이션 '알파블록스'를 기반으로 한 창작 뮤지컬로, 누적관객 20만 명 이상을 기록하며 큰 사랑을 받은 '넘버블록스'의 후속작이다. '넘버블록스'가 1부터 100까지 숫자의 세계를 모험하며 수학적 사고를 키우는 작품이었다면, '알파블록스'는 알파벳을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도록 기획된 영어 학습형 뮤지컬이다. ◆ 손을 잡으면 마법이 시작된다! 뮤지컬 '알파블록스'는 손을 잡으면 무엇이든 만들어낼 수 있는 마법의 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