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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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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허훈 서울시의원, 생태계교란생물 관리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 전역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효과적인 퇴치를 위해 보다 체계적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제정·발의한 '서울특별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 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최근 인왕산, 백사실 계곡, 성내천 등 서울시 생태경관보전지역을 포함한 일부 하천과 산을 중심으로 붉은귀거북, 베스,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등 환경부가 지정한 생태계교란 생물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국제교역, 반려동물 방사, 기후변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내에 유입되는 생태계 교란 생물 특성상 높은 인구밀집도와 물류량과 도심 내 하천·공원·산지 등 다양한 서식환경을 갖춘 서울은 빠른 정착과 확산이 쉬운 편이다 서울시가 기본적으로 생태계교란생물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동·식물 소관 부서 변경 등에 따라 운영·관리 주체가 바뀌거나 계획이 매년 수립되지 않는 등 생태계교란종 관리에 일부 애로가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추진계획 수립·
- 최인철 기자
- 2025-09-05 23:10
의회 김혜지 서울시의원, 구리암사대교 등 21개 한강교량 도로표지 관리처 일원화한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한강교량과 주요 1종시설물의 본 시설물과 도로표지 관리주체가 이원화된 부분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일원화하는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여 상임위 심사 후 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 재난안전실 교량안전과는 21개 한강교량(구리암사대교, 광진교, 천호대교, 올림픽대교, 잠실대교, 영동대교, 성수대교, 한남대교, 반포대교, 한강대교, 원효대교, 마포대교, 서강대교, 양화대교, 성산대교, 월드컵대교, 가양대교, 동작대교, 동호대교, 잠실철교, 행주대교)과 1종 일반교량 19개소, 1종 고가차도 12개소의 본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담당해왔고 부설 교통표지는 6개 도로사업소(동부, 서부, 남부, 북부, 성동, 강서)가 관리해 왔다. 김 의원은 서울시민의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한강교량과 고가차도 등의 유지관리 주체가 이원화돼있어 신속한 의사 결정에 장애가 되고 도로표지판 설치·제거·변경 시 본 시설물의 상태 파악에도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불편함 등이 있는 것
- 최인철 기자
- 2025-09-05 23:10
의회 김동욱 서울시의원, “물재생시설 운영 투명성 강화로 시민 편익 높인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물재생시설 운영과 관련해 주민참여 제도 강화와 이용 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주민협의회의 구성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위원장 선출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유공자 증서가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됨에 따라 사용료 감면 대상 규정을 현행화, ▲편익시설 중 체육시설(테니스장·탁구장·파크골프장)의 사용료 기준을 단순화해 현실화하는 것이다. 김동욱 의원은 “물재생시설은 단순한 기반시설을 넘어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공간”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주민협의회의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며, 체육시설 이용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시민 편익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물재생시설 내 주민 편익시설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최인철 기자
- 2025-09-05 23:10
의회 서울특별시의회 강동길 의원, 건설현장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해소방안 마련

건설기계 임대업의 임대료 체불 규모가 급증하면서 고용 위기와 건설현장의 불안정성을 확산시켜 시장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절차 확인 강화를 통해 임대료 체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동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3)이 발의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관급공사 계약상대자가 기성부분검사원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경우, 실제 투입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를 첨부하여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건설 기계 임대료는 공사대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이내에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위원장은 유례없는 건설업 장기 불황과 불공정한 하도급 등 건설 현장에 만연한 고질적 병폐로 인해 건설기계업과 건설기계 근로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건설현장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건설기계 임대료 지
- 최인철 기자
- 2025-09-05 23:10
의회 김용일 서울시의원, 소상공인 재기 및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제언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9월 4일 열린 제33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이해선 민생노동국장에게 소상공인 재기 지원 사업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실질적인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을 제언했다고 밝혔다. 김용일 의원은 서울시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 중 재도전기 지원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는 “폐업 이후 재도전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은 단순히 자금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창업기나 성장기 지원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매우 진화한 내용”이라며, “이런 정책은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상가 임대차 관련 문제로 권리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재도전 사업이 이들의 자립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용일 의원은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연남동과 연희동의 사례처럼, 일상 보행권에 기반한 걷고 싶은 거리가 조성되면 상권은 자연스럽게 활성화된다.”라며 민생노동국의 로컬브랜드, 생활상권, 골목형 전통시장 등의 사업이
- 최인철 기자
- 2025-09-05 23:10
의회 이민옥 서울시의원, 『서울시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 제정 토론회』 성료

이민옥 서울시의원(기획경제위, 더불어민주당)은 9월 4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월 '작은도서관 진흥법' 개정으로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지원 책무가 강화된 상황에서, 서울시의 제한적인 관련 조례를 보완하여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은하 책과교육연구소 대표는 "1인 가구 급증과 고령화가 진행되는 외로움의 시대에 작은도서관은 가까운 미래의 도서관계 실험실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교통약자와 고령층이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작고 촘촘한 도서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채정숙 대조 꿈나무 어린이도서관 관장은 "전국 작은도서관 6,830개관 중 사립이 76.8%를 차지하지만, 직원 없이 자원봉사로만 운영되는 곳이 37.6%에 달한다"며 "자치구별로 상이한 운영체계와 지원수준으로 인한 격차 해소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민주 성성푸른도서관 관장은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가 모두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를 제정
- 최인철 기자
- 2025-09-05 23:10
의회 윤기섭 서울시의원, 지하철 냉방시설·안내시스템 개선 및 청소노동자 휴게실 환경개선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지난 3일 교통위원회 회의장에 진행된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 지하철 냉방시설 설치 지연, 열차 안내시스템 표기 혼선, 청소노동자 휴게실 노후화와 배터리 화재 대응 방안 등을 집중 점검하고 개선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윤 의원은 올해 6월 초부터 30도를 넘는 폭염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동식 냉방기 설치가 늦어진 점을 지적했다. “작년 경험을 바탕으로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제적 대응이 부족했다”라며 “향후에는 3~4월부터 여름 대비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시기 예측과 계약 방식에서 미흡함이 있었다”라며 내년부터는 조기 계약 및 설치 준비를 약속했다. 행선지 안내 모니터에서 열차 칸 번호 표기가 노선별로 달라 혼선을 야기하고 있고 안내 시스템 색상이 노선 색상과 혼동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윤 의원의 제안에 서울교통공사는 시스템 통합과 표기 방식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청소노동자 휴게실의 열악한 환경을 지적하며 특히, 남성 휴게실의 공간 부족과 노후 문
- 최인철 기자
- 2025-09-05 23:10
의회 강석주 서울시의원, “서울시 공공병원 전공의 복귀율저조, 정상화를 위한 지원책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일 '제33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회의에서 기대에 못미치는 전공의 복귀현황과 보라매병원 등 공공병원의 재정위기에 관해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강석주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7일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를 통해 전공의 복귀를 발표한 이후 각 병원에서 전공의 채용공고를 냈으나, 실제 복귀율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서울의료원은 전공의 충원율이 49%, 보라매병원은 74%에 불과한 상황이다. 의정갈등 이전인 2024년 1월 말, 서울의료원은 113명 정원 중 83명의 전공의가 근무했으나, 올해 8월 말에는 108명 정원 대비 단 11명만이 근무하고 있었다. 추가 모집을 통해 42명을 채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충원률은 여전히 49%에 머물고 있다. 보라매병원 역시 의정갈등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50명 정원 중 141명의 전공의가 근무했으나, 올해 8월 말 기준으로는 146명 정원에 30명만이 근무 중이다. 다만, 수탁법인인 서울대병원에서 통합 모집한 전공의 79명이 추가 배치되며 충원률
- 최인철 기자
- 2025-09-05 23:10
의회 최호정 서울시의회의장, 서부간선도로 공사 현장 방문…“시민 불편 최소화”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5일 서부간선도로 오목교 교차로 공사 현장을 방문해 출근길 교통 상황 등을 점검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현장엔 이 일대 지역구를 둔 허훈 의원(양천구 2)과 김종길 의원(영등포구 2)이 함께했다. 먼저 최 의장은 건설사업관리단장으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민원내용을 확인했다. 최 의장은 “교통은 시민 삶에 직결된 체감도 높은 분야인데 공사로 인해 발생할 교통체증 대책이 부족했다”라며, “시민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불편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해 달라”라고 말했다.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공사는 서부간선지하도로 및 광명서울고속도로와 연계해 서부간선 상부도로의 구조‧기능을 개편하는 사업이다. 단절된 안양천과의 접근성 개선을 통해 수변 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일반도로화로 차로폭 축소, 녹지공간 확보 등 친환경 주민 편의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6월 1단계로 시작된 오목교 지하차도 평면화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오목교 지하차도 평면화
- 최인철 기자
- 2025-09-05 23:10
의회 김용호 서울시의원,“청계천 복원 20주년 기념행사, 시민참여 확대와 수변공간 활성화에 만전 기해야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9월 3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물순환안전국 및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업무보고에서, 오는 10월 중 개최 예정인 ‘청계천 복원 20주년 기념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청계천 복원은 서울의 도시재생과 수변공간 회복을 상징하는 역사적 사업인 만큼, 20주년 기념행사가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체험할 수 있는 행사로 준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시는 ▲서울연구원 청계천 포럼에 이어 지난 6월 11일부터 22일까지 ‘도시, 물 회복력으로 사람과 자연을 잇다’를 주제로 ▲국제컨퍼런스 ▲청계천 토크콘서트 ▲청계천 물 첨벙첨벙을 연계한 시리즈 행사를 운영했으며, 이 기간 시민 6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특히 ‘청계천 물 첨벙첨벙’ 행사는 청계폭포에서 광통교까지 약 120m 구간을 20년 만에 개방하여, 시민들이 직접 물에 발을 담그며 걸을 수 있는 특별한 체험 행사로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관련하여 김 의원은 “행사성 프로그램에 그치지 말고,
- 최인철 기자
- 2025-09-05 23:10
의회 이영실 서울시의원, 스마트 계량기, 단순 검침 넘어 데이터 기반 물 관리 혁신 도구로 활용해야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2일(화) 제332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스마트 계량기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 전체 200만 개 수도계량기 중 7.5%만 스마트계량기로 교체되는 등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단순히 설치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스마트 계량기를 어떤 방향으로 활용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스마트 계량기는 단순 검침 효율화 도구가 아니라 누수 탐지, 동파 예방, 물 사용 패턴 분석 등 시민 생활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핵심 장치가 돼야 한다”며, “향후 빅데이터 기반 물 관리 정책 수립과 스마트시티 기반인프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도 지적됐다. 이 의원은 스마트 계량기의 연간 고장률이 2% 이상이라며, 배터리 조기 방전 등 현장 환경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설치 연차별·규격별 고장률 데이터를 공개해 예산 낭비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수도 검침 업무는 그동안 50~60대 어르신들에
- 최인철 기자
- 2025-09-05 23:10
의회 김동욱 서울시의원, “재난기금은 안전망이지, 빚내 쓸 민생회복지원금 예산 아니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 은 제332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김동욱 의원은 “재난관리기금은 말 그대로 재난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인데, 이를 민생회복지원금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본래 목적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라며, “이런 방식이 반복되면 결국 세대 간 부담 전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비가 아닌 지방재정으로 충당하게 되면 결국 서울 시민이 더 큰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서울은 이미 다른 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원 비율을 받는 상황에서, 단지 수도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시민들에게 더 많은 고통을 감내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재난안전실장은 “원칙적으로 재난관리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현행 법령과 감사원·행정안전부의 지침상 불가피하게 지방채 발행을 통한 기금 활용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 최인철 기자
- 2025-09-05 23:10
의회 이봉준 서울시의원, 노들고가 철거 대비책 촉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이 2일 열린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에서 노들남북 고가차도(노들고가) 철거를 대비한 한강공원 진입로 개선과 노량대교 하부 경관 개선을 촉구했다. 이봉준 의원은 지난해 미래한강본부 직원들과 함께 노량대교 하부와 한강공원 일대를 직접 수차례 현장 점검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쉽게도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노량대교 하부 조명은 내년에 반드시 관철해서 경관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노들섬은 해질녘이면 돗자리를 펴는 시민들로 붐비는 노을 명소가 되어 있다”며 “젊은 층이 돗자리를 갖고 나와서 선셋을 보기 위해 모이는데, 고개만 살짝 돌리면 노량대교 하부가 보이는 만큼 노들섬에 어울리는 경관 개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들고가 철거와 관련해 이 의원은 “내년 정도면 노들고가 철거 공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사가 시작되면 기존의 한강대교 남단의 진입로를 사용할 수 없어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그러면서 “현장 점검 결과 기존 진입로 좌측에 이
- 최인철 기자
- 2025-09-05 23:10
의회 임만균 환경수자원위원장, 인명사고 더 이상 없어야… 소관 기관의 철저한 안전사고 예방 노력 주문!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열린 제33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미래한강본부, 서울에너지공사, 서울아리수본부 등 소관 기관의 철저한 안전사고 예방을 주문했다. 최근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7월에는 미래한강본부가 운영하는 한강공원 야외수영장에서 유아가 물에 빠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서울아리수본부에서도 지난 7월, 상수도 누수 복구 작업 중 2명이 맨홀 내부에서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서울에너지공사 역시 수많은 각종 발주 공사 과정에서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사고 가능성이 존재해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만균 위원장은 서울에너지공사에 “입찰회사가 직원 안전교육을 맡는 현재의 구조로는 한계가 있다”며, “서울에너지공사가 발주한 공사라면 협력업체 직원의 안전 또한 공사 책임기관이 직접 챙겨야 한다. 산업재해 ‘제로화‘를 목표로 체계적 교육과 현장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리수본부에서 공사 과정에 발생한 안타까운 질식사고에 대해 유족
- 최인철 기자
- 2025-09-05 23:10
의회 “서울 지하철 하차역 안내 민원 매년 9천건… 윤영희 시의원, 차량 70% 개선 시급”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3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상대로 지하철 하차역 안내 불편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하철 하차역 관련 안내 민원은 매년 7천~9천 건에 달했으며, 올해(2025년)도 이미 7월까지 6,700건이 접수됐다. 윤 의원은 “하차역 안내 시간이 너무 짧거나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아 승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연간 9천 건의 민원은 교통약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모든 시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라며 “특히 지하철 내부 전광판 개선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지하철 전체 3,667칸 중 개선 대상은 2,778칸이다. 이 가운데 실제 개선이 완료된 차량은 1,094칸(30%)에 불과해, 전체 차량의 70% 이상이 여전히 하차역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사는 2023년 2호선·5호선·7호선 신형 전동차 550칸을 개선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2호선과 3호선 차량 374칸, 2호선 200칸 등 총 634칸을 추가 개선했다. 그러나 시민들이 체감
- 최인철 기자
- 2025-09-05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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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용일 서울시의원, 소상공인 재기 및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제언

의회 이민옥 서울시의원, 『서울시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 제정 토론회』 성료

의회 윤기섭 서울시의원, 지하철 냉방시설·안내시스템 개선 및 청소노동자 휴게실 환경개선 촉구

의회 강석주 서울시의원, “서울시 공공병원 전공의 복귀율저조, 정상화를 위한 지원책 필요”

의회 최호정 서울시의회의장, 서부간선도로 공사 현장 방문…“시민 불편 최소화”

의회 김용호 서울시의원,“청계천 복원 20주년 기념행사, 시민참여 확대와 수변공간 활성화에 만전 기해야

의회 이영실 서울시의원, 스마트 계량기, 단순 검침 넘어 데이터 기반 물 관리 혁신 도구로 활용해야

의회 김동욱 서울시의원, “재난기금은 안전망이지, 빚내 쓸 민생회복지원금 예산 아니다”

의회 이봉준 서울시의원, 노들고가 철거 대비책 촉구!

의회 임만균 환경수자원위원장, 인명사고 더 이상 없어야… 소관 기관의 철저한 안전사고 예방 노력 주문!

의회 “서울 지하철 하차역 안내 민원 매년 9천건… 윤영희 시의원, 차량 70%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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