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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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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정거래위원회-한국법경제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한국법경제학회(학회장 허성욱)와 함께 ‘인공지능과 법경제학적 이슈’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 민간 전문가와 공정위 관계자가 참석하여 빠르게 진화하는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법경제학적 이슈를 다양하게 논의하면서, 앞으로 관련 분야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 방향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유성욱 사무처장은 축사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발전으로 소비자들이 전례 없는 편리함을 누리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예상치 못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하면서, “공정위가 인공지능 기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인공지능이 신속 효과적인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성욱 한국법경제학회장은 “인공지능이 이미 우리 사회 전반에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고, 기업과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오늘 학술대회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학계
- 최인철 기자
- 2025-09-05 23:10
전국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이자 몽골 마지막 황제 어의’ 이태준 선생 기념관 개관

독립유공자이자 몽골 마지막 황제의 어의로서, 한·몽 우호관계의 상징인 이태준 선생 기념관 개관식이 4일(목) 오후, 몽골 울란바타르시 현지에서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과 몽골한인회의 공동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개관식에는 최진원 주몽골대한민국대사, 조정식 국회의원, 나치만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관, 조윤경 몽골한인회장, 조근제 함안군수, 김동균 대암이태준선생기념사업회를 비롯한 몽골한인회, 함안군, 대암이태준선생기념사업회 인사들이 참석했다. 또한, 몽골 측에서는 환경기후변화부 졸바야르 사무차관, 외교부 홀란 아주국장, 울란바타르시 항올구 체렌 구청장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해 기념관 개관을 축하했다. 이번에 개관하는 몽골 이태준 기념관은 2001년 몽골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받아 조성된 ‘이태준 기념공원’ 내 위치하고 있다. 기념관은 국비 등 19억 6천여만 원을 투입, 기존의 협소한 목조 기념관을 대체하여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현대적 전시･교육 공간으로 건립됐다. 기념관에서는 이태준 선생의 인공지능(AI) 복원 영상과 한·몽 교류를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교류관을 비롯해 의사 이태준의 구국운동, 의사로서의 활
- 최인철 기자
- 2025-09-05 23:10
전국 외교부, 한미일 퀀텀 산업 보안 워크숍 개최

'한미일 퀀텀 산업 보안 워크숍'이 9월 3일부터 5일까지 서울(외교부), 대전(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및 도쿄에서 개최됐다. 이번 워크숍은 한미일 3국간 첨단기술 협력 강화 차원으로 개최됐으며, 경제적 파급효과와 안보적 함의가 큰 퀀텀 분야에서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동 워크숍은 정부 간 세션과 민간 참여(1.5트랙) 프로그램, 현장방문으로 구성됐으며, 퀀텀 기술 개발 및 보안 관련 정부 관계자, 산업계, 학계 전문가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9월 3일 개최된 워크숍 정부 간 세션에 우리 정부에서는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을 비롯한 외교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등이 참여했으며 미국은 국무부, FBI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대표단, 일본은 외무성에서 참여하여 퀀텀 산업보안 관련 각 정부의 견해와 대응 현황을 공유했다. 민간 참여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은 퀀텀 산업 분야에서 제기되는 기술 유출, 지식재산권 침해, 사이버 보안 등 안보 위협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종합 보안 계획 수립, 접근 관리, 보안 인식 제고 및 교육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기업, 대학
- 최인철 기자
- 2025-09-05 23:10
전국 해양경찰, 기후위기 속 해양폐기물 관리 강화

해양경찰청은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폭우와 해수온 상승 등 각종 재난으로 해양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폐기물 관리와 민간 협력 방제체계 강화를 통해 국민 안전과 해양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폭우로 바다로 흘러드는 재해 쓰레기는 연간 약 9만 톤으로 이는 선박 고장을 유발하고 해양생물이 먹이사슬을 통해 인체 건강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등 국민 생활 전반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극한 호우 발생 시 방제정 등 가용 함정을 투입해 부유물과 초목류 등 재해 쓰레기를 신속히 제거하고 있으며, 해수온 상승으로 대량 번식해 국내 유입량이 증가한 괭생이모자반의 수거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폐어구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지난 6~7월 두 달간 어선, 어구생산업체, 양식장을 대상으로 전국 일제점검을 실시했으며, 특히'수산업법'개정에 따라 내년 4월부터는 해경이 어선의 어구관리 기록을 확인·점검하는 등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해경은 예방적 조치와 함께 국가 차원의 방제 대응 역량도 확대하기 위해, 동·서·남해 광역방제지원센터
- 최인철 기자
- 2025-09-05 23:10
전국 방사청, 중동의 한여름에도 K-방산은 계속 달립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중동 최대 방산협력국인 사우디아라비아를 현지기준 9월 3일부터 9월 4일까지 방문하여 사우디 국방부처 주요인사를 면담하고, 한국 방산업체의 현지 방산협력 활동을 현장에서 지원했다. 먼저, 3일 방사청장은 사우디 방위산업 육성 및 현지화를 총괄하고 있는 군수산업청(GAMI)의 아흐마드 압둘아지즈 알 오할리(Ahmad Abdulaziz Al-Ohali) 청장을 면담하고, 사우디가 핵심 가치로 추진 중인 Vision 2030 실현과 50% 이상의 현지화(현지생산, 공동개발 등) 달성을 위한 양국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협력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사우디가 대규모 전력증강을 추진 중인 국가방위부의 대규모 지상장비 현대화 사업과 국방부의 함정, 전투기, 방공망 사업에서 한국 정부와 방산업체의 대규모 현지화 방안을 제안하고, 규모의 경제를 기반으로 한 전략적인 비용 절감과 운용 효율 극대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K-방산의 경쟁력을 재확인하며, 한국 방산업체의 사우디 국가방위부와 국방부의 전력증강 사업 참여 가능성을 높였다. 같은날 이어서 사우디 국방
- 최인철 기자
- 2025-09-05 23:10
경기 구리시의회, ‘구리도시공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재의요구에 대해 원안대로 재의결

구리시의회는 '구리도시공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재의요구에 대하여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의원 8명 중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재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구리도시공사의 ‘랜드마크 타워 건립사업’부지에 대한 독단적인 사업 변경에 대해 후속 조치를 위해 발의됐으며, 구리도시공사가 시에서 출자한 재산을 매각할 경우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8월 12일 제351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구리시에서는 해당 조례를 '지방공기업법'의 입법취지 위반과 '지방자치법' 제28조 위반 소지 및 공사의 자율성 침해와 기존 시의회 의결의 형해화 등의 이유를 들어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김용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지방공사에 출자한 자산의 처분’에 대해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등에 반하지 않으며, 당초 8대 구리시의회 승인 과정에서도 현물 출자한 토지의 사업 추진에 대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겠다는 약속과 이익 환수 및 민관합동사업 방식이라는 동의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09-05 23:10
경기 구리시의회, ‘2030 구리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제시안’ 채택

구리시의회는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용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2030 구리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제시안'을 채택했다. '경관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구리시장은 수립된 '2030 구리시 경관계획'에 대하여 구리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에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은 ‘이번 경관계획 재정비안은 도시환경과 구리시의 미래상을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자 하는 재정비안’으로,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8호선 연장, 고덕토평대교 개통 등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경관 권역과 경관축을 재정비하고, 이를 통해 도시 미관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주요 관문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또한 중점경관관리구역 재정비와 관련하여 기존 동구릉 일대를 해제하고 아차산로 및 동구릉로 일대를 역세권 중심의 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하는 것은 역사문화자원의 보존과 더불어 도시의 주요 진입 경관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치로 평가하는 한편, 행위제한과 가이드라인 적용에 있어 시민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
- 최인철 기자
- 2025-09-05 23:10
경기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 ‘구리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정

구리시의회는 김용현 의원이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구리시 공공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과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제한 ▲훼손자에 대한 신고 방법 및 처리 ▲포상금 지급방법 및 범위 ▲포상금 환수 및 신고인 보호 등이다. 김용현 의원은 “이번 조례는 공공시설물 훼손을 방지하고 시민들이 직접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도시 환경개선 및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이고 쾌적하고 깨끗한 구리시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최인철 기자
- 2025-09-05 23:10
경기 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 제35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 구리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촉구

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은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리시의 교육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구리교육지원청’의 신설을 촉구했다. 이경희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따라 조례로 교육지원청을 설치·분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2022년 11월 경기도의회 이은주 도의원 대표발의로 '경기도 1시·군-1교육지원청 설립'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관계기관에 전달해 이재명 정부의 경기도 지역 국정과제에 반영됐고, 이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구리시와 남양주시의 인구 및 학령인구, 면적 등 다양한 제반 환경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독립된 교육지원청 신설을 통해 지역의 특색과 교육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행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해 이경희 의원은 ▲지역별 간담회를 통한 학부모, 교육원, 학원 관계자 등 교육 수요자들의 의견 적극 수렴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추진협의체를 통해 신속한 청사부지 확보, 인력 배치 등 행정
- 최인철 기자
- 2025-09-05 23:10
경기 구리시의회 양경애 의원, 제35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 일상이 된 기후위기, 선제 대응의 필요성 강조

구리시의회 양경애 의원은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폭염과 한파라는 일상이 된 위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리시가 여름철 쉼터 운영,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폭염과 한파에 특화된 종합 지원 체계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진단하며, 김포시가 기후위기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과제로 인식하고 제도화한 선도적인 사례를 언급하며 구리시에도 이와 같은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양경애 의원 본인도 '구리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며 집행부에 ▲무더위·한파 쉼터의 실질적인 개선 ▲방문 건강관리, 안전 확인, 냉방기·난방용품 지원 등 취약계층 집중 보호 ▲재난 대응 체계의 고도화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시민이 곧바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경애 의원은 “기후위기는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온 가장 현실적인 과제로, 올여름 기록적인 고온 현상을 통해 기후위기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님이 분명해졌다”며, “시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
- 최인철 기자
- 2025-09-05 23:10
경기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 제35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구리시청 내 보행환경 개선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은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리시청 정문 진입로와 보행 동선의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다. 정은철 의원은 구리시청이 단순히 행정업무 공간을 넘어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찾아올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되어야 하지만 시청 앞 교차로에서 청사로 진입하는 보행로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주차장 주 출입구와 뒤섞여 있어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민 보행이 잦은 구간에 보행 전용로를 추가 확충하고, 주변 시설을 정비해야 하며, 안내 표지판과 가드레일 등 단기적인 임시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중장기적으로 보행자 전용 동선을 재배치하는 등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선책을 제안했다. 정은철 의원은 “그동안 보행자 중심 도시를 꾸준히 주장해 온 결과 대각선 횡단보도 추가 설치와 정지선 이격 거리 확대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구리시청 청사 내 보행자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시설을 보완하는 것을 넘어 구리시청이 시민 친화적이고 개방적인 공간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마무리 발언으로 구리시청이 시민에게 활짝 열려 있는 열
- 최인철 기자
- 2025-09-05 23:10
전국 계양의 밤, 희망의 빛으로 물들다... ‘제4회 계양 빛 축제’ 성황리 개막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5일 저녁, 계산체육공원 농구장에서 800여 명의 구민과 함께 ‘제4회 계양 빛 축제’ 점등식을 열고 축제의 막을 올렸다. 올해로 4회를 맞은 ‘계양 빛 축제’는 계양구가 인천시 주관 ‘지역특화 관광축제 지원’ 공모사업에 4년 연속 선정되며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이날 행사는 계양구립소년소녀합창단의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점등 퍼포먼스와 인기가수 공연 등 다채로운 무대가 이어졌다. 특히, 올여름 폭염과 폭우로 어려움을 겪은 이웃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한 기부자 대표들이 점등 퍼포먼스에 참여해 구민과 함께 희망의 불을 밝히며 깊은 감동과 연대의 메시지를 전했다. ‘꿈’을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축제는 12월 31일까지 계산체육공원 인근 주부토로 일원에서 계속된다. 다양한 빛 조형물 전시와 야간 퍼포먼스를 통해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계양의 밤을 선사할 예정이다. 계양구는 이번 축제가 문화예술 거점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이자 원도심 상권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계양산·계양산성박물관 등 지역 명소의 매력을 보다 널리 알리는 기회
- 최인철 기자
- 2025-09-05 23:10
의회 서울시의회, ‘황철규 카드’로 지방재정 위기설에 선제적 대응

서울특별시의회는 2026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황철규 의원(성동4, 국민의 힘)을 선출했다. 총 33명의 예결위원과 함께 연간 70조원의 방대한 재정을 심사⋅의결할 황철규 예결위원장은 예산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겸비한 인물로 주목받고 있다. 2025년 9월 현재 서울시가 57조 9,000억원의 예산을 운용하고, 서울시교육청도 13조 3,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연간 약 70조원의 예산을 심사하게 되나, 최근 경기 둔화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세입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처럼 녹록지 않은 재정 환경에서 황철규 예결위원장의 선출은 세 가지 측면에서 당위성을 갖을 수 있다. 첫째, 그는 예산 심사 실무에서 강한 존재감을 보여온 전문가다. 황철규 예결위원장은 지난 2023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의 반복적인 예산 증액과 불명확한 집행 구조를 지적하여 실질적인 예산절감 성과를 이끌어 낸 바 있다. 특히 ‘서울온라인학교’ 리모델링 예산 및 ‘뉴쌤’ 교육플랫폼의 과도한 예산 책정을 문제 삼아 정책의 실효성과 재정
- 최인철 기자
- 2025-09-05 23:10
의회 최기찬 서울시의원, “단체장 따라 바뀌는 사회주택 지원정책 일관성 부족으로 시민 피해 우려”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제332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서울시 사회주택’ 사업에 있어 서울시 주택정책의 일관성 부족과 관련 문제점들을 강력히 지적하며, 시민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SH공사 사장을 상대로 최근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사회문제가 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에 대해 현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쟁점이 된 SH공사의 ‘매입 확약’에 대한 법적 검토 이후 향후 절차에 대해 질의했다. SH공사는 서울시 방침에 따라 ‘매입 확약’을 통해 사업자에 보증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은 SH공사가 매입해 직영하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최 의원은 “지난 6월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사회주택’문제를 지적한 후 언론사들이 줄줄이 취재요청을 해왔는데, 정작 담당 부서인 주택실 보고가 가장 늦었다”고 말했다. 특히 “문제를 처음 공식 제기한 상임위원에게도 후속 보고가 늦어진 것은 유감”이라며, “그 사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언론 대응을 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최기찬 의원은 단체장 따라 바뀌는 ‘주
- 최인철 기자
- 2025-09-05 23:10
의회 박칠성 서울시의원,“빗물과 함께 유출지하수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 하고 있는 박칠성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5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은 물순환의 범위를 기존의 ‘빗물’에서 ‘유출지하수’까지 확대하여 도시 물순환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서울시가 빗물과 함께 유출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2조 정의 조항에서 ‘불투수층’을 ‘불투수면’으로 변경해 관련법과 용어를 일치시키고, ▲저영향개발(LID) 계획에 유출지하수 처리·이용·함양 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했으며, ▲연구·개발, 홍보·교육 전반에 ‘빗물과 유출지하수 관리 및 이용’을 반영한 것이다. 박 의원은 “최근 반복되는 가뭄과 물 부족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가 기존의 빗물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유출지하수까지 통합적으로 다루도
- 최인철 기자
- 2025-09-05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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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7일 19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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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 제35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 구리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촉구

경기 구리시의회 양경애 의원, 제35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 일상이 된 기후위기, 선제 대응의 필요성 강조

경기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 제35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구리시청 내 보행환경 개선

전국 계양의 밤, 희망의 빛으로 물들다... ‘제4회 계양 빛 축제’ 성황리 개막

의회 서울시의회, ‘황철규 카드’로 지방재정 위기설에 선제적 대응

의회 최기찬 서울시의원, “단체장 따라 바뀌는 사회주택 지원정책 일관성 부족으로 시민 피해 우려”

의회 박칠성 서울시의원,“빗물과 함께 유출지하수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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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밭에 서서 청소년 추천도서 청소년 행동 변화의 새로운 접근법 주목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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