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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수현, “AI·딥페이크 대응, '퍼블리시티권보호법'대표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5일, '퍼블리시티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개인의 얼굴·목소리 등 무단 이용을 방지하고, 퍼블리시티권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 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유명 가수나 연기자, 스포츠 스타뿐 아니라 일반인의 얼굴, 목소리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요소가 동의 없이 활용될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커버곡, 딥페이크 영상 등 콘텐츠가 무단으로 제작·유통되며 개인의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가치가 침해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는 이미 방송·영화·음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독립된 경제재로 인정받아 거래되고 있으나, 현행 법체계는 이러한 변화된 현실을 충분히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퍼블리시티권의 범위, 보호기간, 이용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아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번 제정안은 개인의 초상, 성명, 음성 등 그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가 갖는 재
- 정진철 기자
- 2026-01-05 16:31
의회 2026 의성군의회 최훈식 의장 신년사

존경하는 의성군민 여러분!그리고 고향 의성을 늘 마음에 품고 계신 출향인 여러분! 의성군의회 의장 최훈식입니다. 희망과 도전의 기운이 가득한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새해를 맞아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고,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차분히 결실로 이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의성은 산수유 꽃망울이 피기도 전에 발생한 사상 유례없는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는 아픔을 겪으며, 군민 모두가 큰 시련 앞에 서야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일상을 잃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고, 그 아픔은 지금도 우리 모두의 가슴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크나큰 위기 앞에서도 의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보듬고 손을 맞잡으며 다시 일어설 힘을 모았고, 연대와 배려로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며 의성 공동체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아픔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으신 위대한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진심 어린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성군의회는 이러한 변화의 과정 속에서 군민의 목소리가 군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을
- 정진철 기자
- 2026-01-05 16:31
의회 증평군의회 홍종숙 의원, ‘증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증평군의회 홍종숙 의원은 ‘증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도서관 제적·폐기 도서 재활용 방안' 권고에 따라 도서 기증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개정으로 도서관에서 활용 빈도가 낮아지거나 폐기 대상 도서 중 보관 상태가 양호한 책을 개인이나 단체에 배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홍 의원은 “제적·폐기되는 도서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단순 폐기가 아닌 도서가 필요한 곳에 기증·배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독서문화 활성화는 물론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216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 정진철 기자
- 2026-01-05 08:30
경기 경기도, ‘국적변경 체납자’ 전수조사로 체납액 약 8천만 원 징수

경기도가 국적을 변경했지만 국내에서 계속 거주하며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115명을 전수조사해 체납액 7천679만 원을 징수했다고 4일 밝혔다.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거나 재산을 보유했음에도 외국인 신분으로 국적을 변경한 체납자는 체납처분이 지연되는 등 징수가 어려운 사례가 많다. 특히 국적변경 체납자는 주민등록 말소로 거소지 파악이 쉽지 않아 일반 체납자보다 행정력이 더 소요된다. 이에 경기도는 법무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적변경 체납자의 국내 거소지 자료를 제공받고, 체납자 식별부터 징수까지 연계하는 조사·협업 체계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국적상실 체납자의 국내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해 신용정보와 주민등록 기록 등을 수작업으로 대조해야 했으나, 법무부에 국적 상실자 명단을 발송하면 그 중 국내 거주하는 체납자의 거소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조사 체계를 마련한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경기도가 처음이다. 도는 최대 6개월까지 소요되던 조사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해 체납처분 효율을 크게 높였다. 도는 지난 10월 이를 활용한 국적변경 체납자 전수조사 과정
- 최인철 기자
- 2026-01-04 15:51
충청북도 청주시, 하천 아래 관로 7.6㎞ 정비로 악취 줄여

청주시는 청주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천 아래 관로를 청소해 악취를 줄이고 주변 환경을 개선했다고 3일 밝혔다. 대상지는 시민 불편과 반복적인 민원이 집중됐던 명암천(2.8㎞), 분평천(3.0㎞), 석남천(1.8㎞) 등 3개의 복개 하천 차집관로 총 7.6㎞로, 시는 지난해 상‧하반기에 걸쳐 준설작업을 추진했다. 청주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차집관로는 총 98㎞로, 대부분 지하 관로 형태로 설치돼 있다. 이 중 복개 하천 구간 7.6㎞는 하천 측면에 분리벽을 설치한 개거(開渠)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구조적으로 악취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시는 악취 발생의 주요 원인을 차집관로 내부에 쌓인 퇴적토로 인해 오수 배수가 원활하지 못한 점으로 분석하고 인력을 활용한 준설 사업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차집관로 내 토사 적치로 인한 오수의 하천 유출을 차단하고, 악취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시민 위생 불편을 최소화했다. 또한 하천 수질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앞으로도 복개하천 차집관로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청주공공하수처리장의 운영
- 정진철 기자
- 2026-01-04 15:50
충청북도 단양군, 6·25전쟁 무공훈장 유가족에 전수

단양군은 지난 12월 31일, 6·25전쟁에 참전해 공을 세운 고(故) 김원철 중위의 유가족 김종대 씨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전수했다. 화랑무공훈장은 전투에 참가해 용감하게 헌신하고 뚜렷한 공적을 세운 유공자에게 수여되는 대한민국 무공훈장 가운데 하나다. 이번 전수는 전쟁 당시 수여가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달되지 못했던 무공훈장을 유가족에게 직접 전함으로써, 무공수훈자의 숭고한 공적을 다시 한 번 기리고 명예를 되새기는 뜻깊은 계기가 됐다. 군 관계자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무공훈장을 유가족께 전달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의 공적과 숭고한 희생이 결코 잊히지 않도록 그 의미를 지속적으로 되새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정진철 기자
- 2026-01-04 15:50
의회 청양군의회,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일 잘하는 의회가 될 것”

청양군의회는 2일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시무식을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시무식은 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함께한 가운데 신년 인사를 시작으로 2026년 1월 1일자 임용장 수여와 청렴 실천 다짐 순으로 진행하며 새해 힘찬 출발을 알렸다. 의원들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새해에도 군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삼고 부여된 책임과 사명을 깊이 새겨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김기준 의장은 신년 인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을 위한 의정과 행정을 위해 한결같이 헌신해 주신 동료 의원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청양군의회는 군민의 목소리를 의정의 중심에 두고 신뢰받는 의회 일 잘하는 의회로 한 단계 더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양군의회는 1월 1일 칠갑산 충혼탑에서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르는 참배를 시작으로 2026년 공식 의정활동을 시작했으며 오는 27일 제317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정례회 2회, 임시회 6회 총 79일간 2026년 회기를 운영할 계획이다
- 정진철 기자
- 2026-01-04 15:50
충청남도 ‘충남형 농촌체험’ 아이들 마음회복 효과 입증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도 교육청과 협력해 운영중인 ‘늘봄학교 연계 농촌체험 기반 정서회복 프로그램’이 아동·청소년의 정서·심리 회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최근 도 자살예방대책 협업과제 평가에서 아동·청소년의 정서·심리 회복을 위한 선제적 접근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상을 수상했다. 도 건강증진과가 주관한 이번 평가는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자살 예방 효과를 창출한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수상은 자살을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아동·청소년기의 정서적 회복력을 높여 자살 위험 요인을 사전에 낮추는 예방 중심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정신건강 위기가 저연령층까지 확산되는 상황에서 교육과 농업 자원을 연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프로그램은 교실 중심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는 감정 인식과 정서 조절, 관계 회복을 자연환경과 농업활동을 통해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 운영 중이다. 학생들은 텃밭 가꾸기, 원예활동, 생명 돌봄 체험 등 오감 중심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안정시
- 정진철 기자
- 2026-01-04 15:50
충청남도 충남도, 지적재조사 사업 평가 ‘최우수상’ 영예

충남도는 국토교통부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 평가’에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우수한 사업 추진 성과를 인정받아 최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국토부가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 성과와 사업 실적, 홍보 활동, 수범사례, 제도 개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이뤄졌다. 도는 도·시군 간 협업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와 현장 중심 행정을 통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조기 착수해 사업 기간 안에 차질 없이 사업을 마무리한 점, 주민 참여와 갈등 관리 측면에서 모범적인 성과를 거둔 점 등을 호평받았다. 특히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계 분쟁과 조정금 관련 민원에 대해 ‘찾아가는 현장상담실’ 운영을 통한 현장 중심의 대응 체계를 구축해 사업 지연 요인을 최소화한 점이 우수사례로 평가됐다. 도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448개 지구에 430억여 원을 투입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도 53개 지구 1만 7688필지를 대상으로 37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성과는 지적
- 정진철 기자
- 2026-01-04 15:50
전국 창원특례시, 2026년 공수의 위촉식 개최

창원특례시는 1월 2일, 시청 제3회의실에서 가축전염병 예방과 동물 공중보건 강화를 위한 공수의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위촉식에서는 총 9명의 공수의사가 위촉되며, 이들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관내 가축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현장 중심의 방역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공수의사들은 위촉 기간 동안 ▲가축전염병 발생 의심 시 임상검사 및 시료 채취 ▲가축전염병 발생 농가에 대한 역학조사 지원 ▲정기적인 예방접종 및 방역 지도 ▲축산농가 대상 위생·방역 교육 ▲동물 질병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 등 가축 방역과 공중위생 전반에 걸친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최근 여러시군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는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공수의사의 현장 중심 방역 활동은 시민의 안전과 축산업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공수의사 위촉을 통해 가축전염병 대응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현장 방역 역량을 강화하여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방역 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공수의사는 가축전염병 예방의 최일선에서
- 한기수 기자
- 2026-01-02 19:10
경기 ㈜동진토건, 하남시에 성금 1천만원 기탁

하남시는 지난 29일, ㈜동진토건(대표 홍진국)이 지역의 어려운 아동․청소년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1천만원을 ‘하남 사랑愛나눔’성금으로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식에는 이현재 하남시장을 비롯하여 ㈜동진토건 홍진국 대표, 정경남 상무, 박정민 이사가 함께 참석했다. 하남시 미사1동에 위치한 토공사업 전문기업인 ㈜동진토건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자 성금을 마련했으며, 이번 기탁을 계기로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동진토건 홍진국 대표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서 어려운 환경에 놓인 지역의 아동․청소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기탁 소감을 밝혔다. 하남시 관계자는 “지역의 미래를 위한 뜻깊은 나눔에 동참해주신 ㈜동진토건에 감사드리며, 기탁자의 뜻에 따라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이번에 기탁된 성금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 가구에 배분될 예정이다.
- 최인철 기자
- 2026-01-02 19:10
경기 ㈜주주콘크리트, 양주시에 이웃돕기 성금 기탁

양주시는 2일 시장실에서 ㈜주주콘크리트로부터 이웃돕기 성금 1,000만 원을 기탁받았다. 이번 성금은 새해를 맞아 지역사회와 나눔을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탁식에는 최종선 대표와 임직원이 참석해 나눔의 뜻을 전했다. 기탁된 성금은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양주시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최종선 대표는 “양주에서 기업을 운영하며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성원을 다시 이웃들에게 돌려드리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단단한 콘크리트처럼 변치 않는 마음으로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매년 꾸준히 성금을 기탁해 주신 최종선 대표와 임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된 성금은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 최인철 기자
- 2026-01-02 19:10
경기 의왕시, 감염취약시설 감염관리 유공 표창 수여

의왕시가 2025년 감염취약시설 감염예방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감염관리 실천에 모범을 보인 시설을 선정해, 지난 12월 3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종무식에서 감염관리 유공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 수여는 의왕시 보건소 소속 역학조사관 4명이 감염병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연중 44회에 걸쳐 실시한 감염예방 교육(시설 종사자 363명 참여)의 결과를 분석해 이뤄졌다. 표창 수상 기관은 청계장애인주간보호시설(백상현 시설장)과 해찬실버스쿨노인의료복지시설(고가온 시설장)이다. 두 기관은 손 위생, 개인보호구 착용, 호흡기 예절 등 감염관리 기본수칙을 현장에 적극 적용하고 종사자에 대한 반복 교육과 자체 검검을 통해 감염예방 실천 문화를 정착시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의왕시는 앞으로도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의 감염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감염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최인철 기자
- 2026-01-02 19:10
경기 ㈜뷰66, 양주시 나눔명문기업 3호 가입

양주시는 2일 시장실에서 ㈜뷰66과 함께 ‘나눔명문기업’ 가입식을 개최했다. ‘나눔명문기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가 주관하는 법인 고액 기부자 모임으로, 5년 이내 1억 원 이상 기부를 약정한 기업이 참여하는 나눔 프로그램이다. ㈜뷰66은 이번 가입을 통해 경기북부 제23호이자 양주시 제3호 나눔명문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날 행사에는 임석재 대표와 가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경아 경기북부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배분 대상자 일부가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나눴다. 임석재 ㈜뷰66 대표는 “카페 이름인 ‘66’에는 행운과 웃음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며 “이웃들에게도 행운처럼 다가가는 희망과 웃음을 전하고 싶어 나눔명문기업 가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2026년 새해의 시작과 함께 의미 있는 나눔을 실천해 주신 임석재 대표와 가족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정기적인 후원이 위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지원과 연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뷰66은 남양주시 아너소사이어티 7호 회원으로 지역을 넘어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며 사회공헌 문
- 최인철 기자
- 2026-01-02 19:10
경기 양주시 남면초 양덕분교 학생들, 이웃돕기 성금 기부

남면초등학교 양덕분교 학생들이 2일 직접 마련한 나눔장터 수익금 일부를 전달하기 위해 남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성금을 기탁하며 따뜻한 배려와 나눔의 가치를 실천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양덕분교 학생들이 교내에서 나눔장터를 열고,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가져와 서로 사고파는 체험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나눔장터는 자원 재활용의 의미를 되새기고 학생들이 스스로 나눔의 가치를 배우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준비부터 운영까지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 행사를 통해 마련한 수익금 중 일부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기부됐다. 학생들이 나눔장터 활동을 마친 후 기부의 취지와 사용처에 대해 함께 논의하며 성금 전달을 결정하는 등 나눔의 전 과정을 직접 경험했다. 강경순 교장은 “학생들이 공동체를 생각하며 자발적으로 나눔을 실천한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사랑과 배려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백운구 남면장은 “어린 학생들이 스스로 나눔을 실천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은 행사”라며 “작은 손길이지만 지역사회에는 큰 울림이 되고 있다. 이러
- 최인철 기자
- 2026-01-0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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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28일 1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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