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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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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정현 의원, [국감] 외국인 경범죄 범칙금 발부 건수 3년새 8배 증가... 미납한 채 출국하는 외국인도 늘어나

최근 제주에서 외국 관광객들이 길거리에서 대변을 보거나 버스에서 흡연하는 등 민폐를 끼쳐 논란이 발생한 가운데, 외국인의 경범죄 위반 건수와 범칙금 규모가 2023년도와 비교해 6.2배로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음주소란, 무임승차·무전취식, 노상 방뇨 등 생활 질서를 위협하는 대표적인 경범죄 유형이 발부 건수와 범칙금 액수 모두에서 상위를 차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범칙금 발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이후 매년 3만 건에서 8만 건 이상의 경범죄 범칙금이 발부됐으며, 발부 총액은 연평균 22억 원대에 달했다. 2024년에는 쓰레기 투기가 약 3만 6천여 건, 음주소란이 1만여 건으로 집계돼 가장 많은 발생 건수를 기록했으며 같은 해 노상방뇨도 1만여 건, 무임승차·무전취식은 9천8백여 건 발생했다. 또한 미납된 범칙금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범칙금 미납액은 평균 11억 원 안팎을 기록했으며, 특히 음주소란, 무임승차·무전취식, 쓰레기 투기 등 주요 죄종에서 미납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미납 비율이
- 최인철 기자
- 2025-09-08 13:12
의회 김현정 의원, “400억대 웰바이오텍 CB 의혹, 공개된 투자자 즉각 수사해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이 8일 오전 10시 40분 국회의원회관 열린 '3대특검 종합대응 특위' 전체회의에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한 특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검이 지난달 김건희 여사를 구속기소했지만 확인된 혐의는 여전히 전체 의혹 중 빙산의 일각이며, 김건희 특검 첫 강제수사 사건인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여전히 국정농단의 실체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 김현정 의원은 이날 특위 전체회의에서 2023년 웰바이오텍에서 벌어진 전환사채 재매각을 통한 400억대 시세차익 의혹의 구체적 실태를 공개하며 이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19명의 개인과 투자조합 및 법인 7곳에 대한 투자 경위 조사와 자금흐름에 대한 신속한 조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웰바이오텍 공시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17일, 단 하루 동안 웰바이오텍이 발행한 27·28·31회차 전환사채가 와이즈퍼시픽 홀딩스를 통해 액면가(500원)로 재매각과 주식 전환을 하루에 마쳤다"며 “이것은 극소수의 투자자들이 당일 시세 4천 원을 넘나든 주식을 액면가로 5억에서 10억씩
- 최인철 기자
- 2025-09-08 13:12
전국 인천 상상플랫폼, 수도권 최대 로컬 축제 개최

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상상플랫폼 전 공간(1,500평)에서 제물포 웨이브 마켓(제3차), 오! 슬로우 마켓, 인천 누들 팝업스토어 등 대규모 로컬·빈티지 마켓과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4년 7월 상상플랫폼 개관 이후 최대 규모로 열리며, 제물포 웨이브 마켓(68팀), 인천 누들 팝업스토어(2팀), 오! 슬로우 마켓(80팀) 등 총 150팀이 참여한다. 웨이브홀(500평)과 라운지(약1,000평)를 가득 메우는 초대형 축제가 될 전망이다. 제물포 웨이브 마켓은 인천의 로컬 브랜드를 발굴·지원하는 체험형 팝업 행사로,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총 5회 열려 누적 방문객 10만 2천여 명을 기록하며 인천 대표 로컬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마켓에는 1959년 창립한 인천 토종 문구·생활 브랜드 피스코리아, 인천 로컬 매거진을 제작하는 스펙타클을 비롯해 지역 기반의 다양한 식음료굿즈소품패션수공예품 브랜드가 참여한다. 행사장 집기는 모두 친환경 자재로 구성했으며 ▲체험존에서는 롱보드, 목각인형, 이끼 정원 꾸미기, 열쇠고리 만들기 등 프로그램
- 최인철 기자
- 2025-09-08 13:12
전국 재경무주군민회 설천면민회 이경도 회장, 고향사랑

이경도 재경무주군민회 설천면민회장이 지난 6일 제29회 무주반딧불축제 현장에서 고향사랑기부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이경도 회장은 “무주의 자랑이자 출향인들의 긍지인 반딧불축제 현장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탁하게 돼 기쁘다”라며 “작은 정성이지만 고향 무주발전과 군민 행복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 자리가 더 많은 출향인들의 고향사랑 기부제 동참을 불러오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 실천 전도사가 되어 상생의 미덕을 실천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기탁식이 진행된 제29회 무주반딧불축제 ‘출향군민화합한마당’에는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전주 지역의 출향인 400여 명이 참석해 반디 입장식 등 개막식에 함께 하는 등 고향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 최인철 기자
- 2025-09-08 13:12
전국 무주군,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10만 원 지원

무주군이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 2차 지원 대상자를 예산 소진 시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어르신 스포츠 이용료 지원 사업”은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스포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들에게 스포츠 시설 이용료를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은 어르신 상품권 홈페이지 또는 전용 전화 상담실를 통해 가능하며 지원 금액은 모바일 상품권 10만 원이다. 상품권은 전국 제로페이 가맹 스포츠 시설 및 공공체육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가능 시설은 제로페이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0월부터 받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노상은 무주군청 시설체육운영과 체육진흥팀장은 “스포츠 이용료 지원 사업이 어르신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많은 분이 스포츠 시설 이용에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하고 무주
- 최인철 기자
- 2025-09-08 13:12
전국 전주시, 시민의 기쁨과 행복의 징검다리 놓는다!

전주시가 ‘대한민국 정신건강 으뜸도시’로 나아가겠다는 것은 시민들의 보이지 않는 마음까지 꼼꼼히 챙겨 모두가 안심하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마음이 아플 때 가까운 곳에서 의지할 곳을 만나고, 교육과 나눔을 통해 새로운 희망과 다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마음이 아플 때 의지할 수 있는 전주 먼저 시는 전주시민 누구나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아픔이 닥치더라도 의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 중인 정신건강 관련 온라인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자가 진단과 맞춤형 정보 제공, 상담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통합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치매안심센터 등 정신건강 관련 인프라를 통합해 (가칭)정신건강통합지원센터도 건립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상담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보건소에서 운영 중인 ‘마음치유 상담소’를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운영한다. 여기에 시는 갱년기 세대와 위기 가족, 고립·은둔 대상자에
- 최인철 기자
- 2025-09-08 13:12
전국 전주, 대한민국 정신건강 으뜸도시로!

전주시가 모든 시민이 당당하게 정신건강을 지키고 돌볼 수 있는 ‘대한민국 정신건강 으뜸도시’로 나아가기로 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8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정신건강 으뜸도시 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급격한 사회변화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 마음의 불안과 스트레스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전주시는 마음돌봄 인프라를 촘촘히 조성하고 교육과 참여를 통해 모두가 안심하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정신건강 선도도시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정신건강 으뜸도시 비전은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원하면 전문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받고, 60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매년 최소 1회 치매 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핵심목표다. 또, 마을 곳곳에 마음돌봄 교육 공간이 운영되고, 나눔을 실천하는 정신건강 자원봉사자가 성장하는 도시를 꿈꾸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2035년까지 10년간 총 1,118억 원을 투입해 △예방으로 든든한 정신건강 의료돌봄 체계 마련 △일상에서 만나는 전주형 마음돌봄 강화 플랫폼 구축 △나눔으로 심신 건강 자원봉사 활성화의 3대 전략과 10대 과제를
- 최인철 기자
- 2025-09-08 13:12
전국 서울시교육청 산하 남부교육지원청, 광복 80주년을 맞아 전 세대를 아우르는 독립정신을 담은 꿈꾸는 미술가 공모전 개최

서울시교육청 산하 남부교육지원청과 광복회‧(사)따뜻한하루‧신커봉사단과 공동주최ˑ주관하고, 국가보훈부ˑ서울특별시교육청ˑ(사)한국미술협회ˑ미술로(주)가 후원하는 제9회 꿈꾸는 미술가 공모전’ 이 9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다. 이번 공모전은 ‘광복 80주년, 독립운동가의 꿈, 대한민국을 그리다’를 주제로, ‘독립운동 정신으로 되새기는 대한민국의 과거ˑ현재ˑ미래’라는 부제를 내걸고 추진된다. 이를 통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서울시민에게 독립운동 정신 계승과 보훈 교육 강화의 계기를 제공하고자 한다. 응모 대상은 서울 소재 학교 재학생과 서울시민이며, 유치부(5세: 2021년생 ~ 7세: 2019년생),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일반부(어르신부)로 나뉘며, 1차 예선 (온라인 접수) 2025년 9월 10일~22일까지 진행되며, 2차 본선은 10월 13일~17일까지 1차 예선을 통과한 참가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중 총 80명의 수상자에게는 국가보훈부장관상, 서울특별시교육감상, 광복회장상 등 다양한 시상 혜택이 주어진다. 작품 규격는 유·초등부 8절지(394×272mm), 중·고등부 및 일반부는 4절
- 최인철 기자
- 2025-09-08 13:12
의회 서울시 동작구의회, 신청사 개청 기념식 개최

서울시 동작구의회는 5일 장승배기로 70에 위치한 신청사에서 ‘신청사 개청 기념식’을 갖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이번 개청식은 1991년 4월 15일 제1대 의회 개원 이후 지난 34년간 사용하던 노량진 청사에서 장승배기역 인근의 새 청사로 옮긴 것을 기념하고,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의 새 출발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정재천 의장을 비롯한 역대 구의장과 전·현직 구의원, 정당 지역위원장, 시의원, 유관기관장, 구민 등이 참석해 새로운 의회 청사의 시작을 함께 축하했다. 개청식은 제9대 의원 17명이 함께한 기념식수와 테이프 커팅식 등 1부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2부 본식에서는 기념사와 축사, 의정활동 영상을 시청하며 그동안의 의정 성과와 앞으로의 비전을 공유했다. 이어 3부에서는 떡케이크 커팅식을 진행하고 새로운 의회 공간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정재천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이번 신청사 개청은 단순히 청사를 새로 마련한 것에 그치지 않고, 구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며 다양한 공간을 통해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
- 최인철 기자
- 2025-09-08 13:12
의회 서울시 강남구의회 안지연 의원, “강남구 태권도 시범단 창단 및 K-태권도 콘텐츠 개발” 제안

서울시 강남구의회 안지연 의원(논현2, 역삼1‧역삼2)은 9월 5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남구 태권도 시범단 창단 필요성과 K-콘텐츠 개발에 대해 제안했다. 안 의원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 등 K-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는 가운데, 태권도 역시 우리 문화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자산”임을 강조하며, “태권도의 본산인 국기원이 강남에 있음에도 자체 태권도 시범단이 없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태권도가 K-pop, K-드라마, K-뷰티를 넘어 세계인이 배우고 즐기는 고유한 문화상품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강남구 태권도 시범단 창단을 제안했다. 특히, 강남구 태권도 시범단을 통해 강남페스티벌 등 글로벌 문화행사와 연계한 태권도 공연 콘텐츠를 개발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상설 공연과 국제대회 유치를 통해 강남구의 문화‧관광‧경제의 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태권도가 예의, 존중, 인내와 절제, 배려와 겸손 등 인성 교육의 수단임을 강조하며, 강남구 태권도 시범단의 창단은 관내 유단자 및 청소년을 선발‧육성하여 지역
- 최인철 기자
- 2025-09-08 13:12
의회 서울시 강남구의회, ‘2025년 양재천 돗자리 자원봉사축제’ 참석

서울시 강남구의회는 6일 양재천 영동3교 아래에서 열린 ‘2025년 양재천 돗자리 자원봉사 축제’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주민이 만드는 ESG 대축제’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32개 부스에서 봉사자들과 구민이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됐다. 행사에는 복진경 부의장을 비롯해 이동호 운영위원장·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전인수·윤석민·안지연·황영각·이성수·김형곤·손민기·우종혁·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에너지, 안전, 환경보전 등 체험부스에 참여하며 ESG 가치를 몸소 실천했다. 복진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축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드는 특별한 자리로,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품을 사용하고 자원 순환에 동참하는 등 환경 보호를 위한 의미 있는 변화에 함께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의회는 ESG 가치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ESG 관련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최인철 기자
- 2025-09-08 13:12
전국 서귀포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막바지 총력

서귀포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기한이 12일로 도래함에 따라 남은 5일 동안 소비쿠폰 100% 지급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을 집중 운영한다. 서귀포시는 그동안 미신청자 중 거동불편 가구 등 대상을 발굴하여 찾아가는 신청을 추진했으나, 대상자 17만 9천여 명 중 아직까지 3천 5백 여명(전체 지급인원의 1.9%)의 시민이 신청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 소비쿠폰 1차 신청 기한을 놓치게 되면 해당 소비쿠폰을 받을 수 없다. 이에 기존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 불편 1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했던 찾아가는 신청을, 직접 신청이 어려운 모든 시민으로 확대한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하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현장에서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는 9월 4일 기준 824명이 이용했다. 또한 9월 8일부터 12일까지 서귀포시 본청 등 직원이 마을별 홍보 활동과 찾아가는 신청으로 지급에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마지막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방선엽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이
- 최인철 기자
- 2025-09-08 13:12
전국 서귀포시, 농어가의 든든한 버팀목 2025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본격 실행

서귀포시에서는 침체된 경제 상황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8월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2025년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775억 원을 9월 8일에 확정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인건비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업 경영 자금 부담이 가중되는 여건 속에서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농어가의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해왔었다. 금번 확정된 농ㆍ어가는 신청 당시 주소지 읍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농어촌진흥기금 확정통지서’를 발급 받은 후 융자취급 금융기관(도내 농협은행, 제주은행 등 7개소)을 방문하여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운전자금 3개월, 시설자금 6개월)에 실행하여야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한도는 영농 규모에 따라 최대 농어가는 1억 원, 생산자단체는 3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수요자 금리는 0.7%이며, 융자금 상환은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상환(1회에 한해 2년 연장 가능), 시설자금의 경우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해야 한다. 고봉구 서귀포시 친환경농정과장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이 농·어업 경영비 상
- 최인철 기자
- 2025-09-08 13:12
전국 서귀포시, '2025 해외진출 프로그램 Immersion week in VIETNAM' 운영

서귀포시는 9월 9일부터 11일까지 베트남 하노이 일원에서 서귀포시 창업지원시설 입주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2025 해외진출 프로그램 Immersion week in VIETNAM’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서귀포시 창업지원시설 입주기업 중 베트남 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5개 사를 선발하여 아세안 시장진출 모색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선정기업 5개 사는 제주도 원물을 활용한 식음료 제품부터 첨단기술 접목 아이템까지 다양한 상품들을 선보이며 베트남 현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현장반응을 점검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베트남 현지 로드쇼(부스전시, 1:1 멘토링, IR피칭, 기술세미나) ▲현지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킹 ▲현지 창업생태계 및 진출전략 분석 등 성공적인 글로벌 진출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2025 해외진출프로그램 Immersion week in VIETNAM’은 서귀포시 창업지원시설인 스타트업베이에서 수행하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지원으로 운영된다.
- 최인철 기자
- 2025-09-08 13:12
전국 서귀포시, 5년 묵은 골칫거리 해상호텔 9월 중 성산포항 떠난다

서귀포시는 성산포항 여객선부두에 무려 5년간 방치되어 선박입출항 방해와 항만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해왔던 해상호텔 선박이,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마침내 9월 9일 부산으로 예인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수년간 이어진 난제 해결 과정에서 서귀포시가 보여준 끈질긴 행정력과 협상력이 빛을 발한 결과라는 평가다. 문제가 된 선박은 해상호텔로 운영되던 중 5년 전부터 경영난으로 문을 닫은 뒤 성산포항에 장기간 방치됐다. 소유자의 행방불명으로 관리가 되지 않아 타 선박과의 충돌, 기름 유출, 침몰 우려까지 겹치며 항만 기능저하 등 지역사회 골칫거리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장기간 방치로 인한 기름 유출 등 해양오염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해양경찰 등 관계기관이 주기적인 순찰과 오염물질 사전 제거를 실시하는 등 행정력이 소모되어왔으며, 만약 침몰 시 7~8억 원 처리비용이 발생되어 예산 낭비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서귀포시는 그간 방치선박 제거명령 3회, 수사기관 고발 2회를 통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어왔다. 그러나 선박에 얽힌 23억 원 규모의 근저당권과 2천만 원 가압류 등 복잡한 권리관계가 발목을
- 최인철 기자
- 2025-09-0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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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8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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