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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부 소관 법안 '교육자치법' 등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는 3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자치법' 등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교육감 선거에서의 공정성 확보와 유아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대책 분야에서 입법 성과를 달성했다. 통과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 공포한 날부터)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공직선거에서 인공지능 조작 영상(딥페이크 영상)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을 교육감 선거에도 준용하여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했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르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조작 영상(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이 아닌 때에도 선거운동을 위한 인공지능 조작 영상(딥페이크 영상)이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는 경우 징역·벌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 및 다른 공직
- 관리자 기자
- 2026-03-12 20:10
전국 이재명 대통령 "위기일수록 재정의 신속한 투입 꼭 필요…추경 편성 속도"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 뒷걸음질 치지 않게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꼭 필요하다"며 "결국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편성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국내 여파와 관련해 "민생경제 충격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절대로 허비해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이어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하면 보통 한두 달이 걸리는 게 기존 관행인 거 같은데, 어렵더라도 밤새서 최대한 신속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취약계층이 받는 충격이 훨씬 더 크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다각도로 총동원해서 이걸 신속하고 정교하게 집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해 유류세나 화물차, 대중교통, 농어업인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재정 지원을 일률적으로 하게 되면 양극화 심화를
- 관리자 기자
- 2026-03-12 20:10
경기 화성특례시, 하천·계곡 등 불법시설 정비... 안전한 수변환경 조성

화성특례시는 하천과 계곡 주변에 무분별하게 들어선 불법 점용 시설을 근절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내 하천 구역 전반에 대한 부서 합동 점검에 나선다. 시는 12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윤성진 제1부시장 주재로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일괄 점검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관계 부서 간 합동 점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점검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소하천뿐만 아니라 세천, 구거, 산림, 계곡, 공원 등 관리 사각지대까지 범위를 확대해 전수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공작물 설치, 불법 경작, 불법 복개 등 하천 기능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일정은 3월 한 달간 1차 조사를 마친 뒤, 정비 기간을 거쳐 추가 점검과 사후관리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시는 불법시설이 확인될 경우 자진 철거와 원상복구를 우선 유도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및 행정대집행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윤성진 화성특례시 제1부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하천과 계곡은 시민 모두의 공공자산인 만큼 불법 점용 행위를 철저히 관리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
- 관리자 기자
- 2026-03-12 20:10
경기 화성특례시, 동탄테크노밸리 기업 지원 방안 논의

화성특례시는 12일 동탄 금강펜테리움 IX타워에서 동탄테크노밸리 총연합회와 함께 입주 기업을 방문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김상균 동탄테크노밸리 총연합회장, 전병선 화성산업진흥원장을 비롯해 입주 기업 관계자와 관계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해 지역 기업 현황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동탄 금강펜테리움 IX타워에 위치한 ㈜그린파워와 ㈜서울영상테크를 방문해 생산시설과 주요 제품을 둘러보고 기업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열린 간담회에서는 동탄테크노밸리 기업 현황과 기업 활동 여건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기업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동탄테크노밸리는 반도체·정보기술(IT) 등 첨단기업이 집적된 수도권 남부의 핵심 산업 거점으로, 약 1,556,000㎡ 규모 부지에 4,500여 개 기업이 입주한 대규모 산업단지다. 또한 화성시 지식산업센터 총 56개소 중 51개소가 동탄테크노밸리에 위치해 약 91%가 집중된 지역으로 기업 활동이 활발한 산업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동탄테크노밸리 총연합회가 입주
- 관리자 기자
- 2026-03-12 20:10
충청북도 충북도, 로컬 비즈니스 혁신 위한 창업 네트워크 활성화 가속

충북의 창업 및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2026년 3월 노마드포럼 'Local Action Lab(AI)'’이 12일(목) 로컬 크리에이터,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투자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괴산 농소막에서 열렸다. 충북도와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추진하는 본 포럼은 2023년부터 시작하여 매월 개최하고 있는 충북 대표 창업네트워크 포럼으로 도내 창업가, 투자자, 성공한 선배기업, 창업 유관기관 간 주기적인 만남의 장을 제공하며, 도내 우수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투자생태계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3월 포럼에서는 AI를 활용한 로컬 비즈니스 창업을 주제로 △포럼 성과 및 운영방향 보고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특강 △AI활용 마진구조 설계 & 손익 자동화 실습 △농소막 시설을 활용한 네트워킹 & 힐링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포럼은 농촌 유휴시설(舊 대후초)을 업사이클링하여 재탄생시킨 ‘농소막’을 현장 사례로 활용하여 로컬 비즈니스의 지속가능성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기존 강연 중심의 일방향 행사에서 벗어나 포럼 참여자가 직접 자신의 사업 구조를 기획 및 설계하고 실행 과제를 도출하는 ‘
- 관리자 기자
- 2026-03-12 20:10
전국 창원 주남저수지,‘옻칠과 불의 예술’특별전 개최

창원특례시는 주남저수지 람사르문화관 내, 갤러리에서 지난 1~2월 도자기 전시회에 이어 3월 11일부터 4월 10일까지 한 달간 '주남에서 만나는 옻칠과 불의 예술'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전통 공예의 아름다움을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생태관광지인 주남저수지와 어우러진 수공예 작품의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옻칠 공예와 전통 단조 기술이라는 서로 다른 공예 분야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어 지역 문화예술의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에는 옻칠공방(대표 정태수 명인)과 풀무공방(대표 구진영) 두 작가가 참여하여, 전통 기법을 활용하여 옻칠 특유의 깊은 색감과 광택을 살린 그릇, 소품 등 생활 공예 작품과 전통 대장간 방식으로 제작한 수제 식도와 다마스커스 강철로 제작된 칼 작품 등을 전시할 예정이다. 정윤규 푸른도시사업소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탐방객 및 시민들이 전통 수공예의 가치와 장인의 손길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더불어 예술품 뿐만아니라 주남저수지 인접 주민들의 농산물, 공산물 등 홍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람사르문화관 내 전시장
- 관리자 기자
- 2026-03-12 18:11
전국 창원특례시, 노인맞춤돌봄 수행기관 간담회 개최

창원특례시는 12일 경남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 ‘창원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노인맞춤돌봄사업으로 추진되는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의 본격 시행에 앞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거점 수행기관인 경남노인통합지원센터, 관내 10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병원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한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의 운영 방향과 주요 지침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퇴원 후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체계와 서비스 연계 방안을 살펴보고, 오는 3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과의 연계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창원시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민·관 협력 기반의 통합 돌봄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병원 퇴원 이후에도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최영숙 복지여성보건국장은 “퇴원 이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수행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의료·돌봄 연계를
- 관리자 기자
- 2026-03-12 18:11
대구 영월군, 민선8기 핵심사업의 완성을 위한 현장점검

영월군은 3월 12일, 2026년 군정 주요 사업의 목표 달성과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본격적인 현장점검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군정 비전 실현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고 부서별 소관 사업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향후 투입될 국·도비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 대상에는 ▲봉래산 명소화 사업 ▲덕포지구 도시개발사업 ▲동강영월 더 웰타운 ▲파크골프장(주천·한반도면) ▲드론산업클러스터 ▲청년창업상상허브 ▲동서강정원(청령포원·연당원) ▲주천지구 도시재생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서부권) 등 총 24개 사업이 포함됐다. 이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주요 투자사업이자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민생 회복을 위한 핵심 사업들이다. 현장에서는 사업별 공정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주민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의 효과를 높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사업장의 안전·환경 관리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와 협의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 관리자 기자
- 2026-03-12 18:11
대구 대구 서구 보훈회관 개관, 보훈 문화 확산의 거점 마련

대구 서구는 지역 보훈단체의 숙원사업인 서구보훈회관 신축 사업을 완료하고 12일 개관식을 개최했다. 개관식에는 류한국 서구청장, 김종술 대구지방보훈청장, 지역보훈단체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보훈단체의 새로운 보금자리 마련을 축하했다. 이번 사업은 기존 보훈단체 사무실이 흩어져 있어 관리상 비효율 및 시설 노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추진하게 됐다. 총사업비 95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4층(연면적 996.99㎡) 규모로 지난 1월 준공했으며 평리뉴타운과 인접한 지역에 신축하여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내부에는 보훈단체 사무실, 건강증진실, 회의실, 휴게실 등을 마련하여 보훈단체 간의 소통과 편의 증진이 기대된다. 서구는 이 외에도 제복의 영웅들 사업, 이웃영웅 돌봄 마음잇기 사업 등 특화사업을 추진해 오며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보훈단체들이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예우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구시서구청]
- 관리자 기자
- 2026-03-12 18:11
인천 청학노인복지관 제8기 청학college 입학식 진행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청학노인복지관(관장 임헌광)은 지난 12일 제8기 청학컬리지 입학식을 진행했다. 이번 입학식은 라움댄스반 27명, 라움타악반 10명 등 총 37명이 참여한 가운데 교육과정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개회식, 관장 인사말씀, 대표자 선서, 공지사항 전달,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입학식 이후에는 1회차 교양프로그램으로 대한노인회 인천연수구지회 이경자 지회장이 강사로 참여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인문학 특강을 통해 배움의 의미와 노년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청학컬리지는 청학노인복지관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필수·교양 교육을 비롯해 문화체험, 외부공연, 자원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이 결합된 통합 여가 프로그램이다. 특히 청학컬리지는 배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운 내용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나눔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임헌광 관장은 “청학컬리지를 통해 어르신들이 새로운 배움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
- 관리자 기자
- 2026-03-12 18:10
경기 경기도, 시군 경보담당 직원 대상 재난경보 대응 교육 실시

경기도가 긴급 주민대피 상황에 대비해 도내 31개 시군 민방위 경보업무 담당관계자를 대상으로 경보시설 운영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 1월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개정으로 대형 재난시에도 민방위 사이렌 활용을 확대 운영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조치다. 시군 읍면동 경보담당 직원들의 재난경보 대응 체계와 현장 담당자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은 두 차례에 걸쳐 12일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시종합상황실과 17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위기대응상황실에서 진행된다. 교육은 실습 중심으로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개정 사항 안내 ▲재난상황 시 경보발령 체계와 작동요령 숙지 등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특히 민방위 경보 사이렌 장비 조작과 운영 방법을 현장에 설치된 동일한 장비를 활용해 개인별 1:1 실습방식과 사례중심 상황대처 교육 진행으로 대형 재난대비 현장 운용 역량을 강화했다. 조광근 경기도 비상기획담당관은 “민방위 경보시설은 비상 상황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중요한 안전망”이라며 “현장 경보 담당자 교육을 통해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민방위 경보
- 관리자 기자
- 2026-03-12 18:10
경기 광명시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남자 탁구선수단 창단… 지역체육 기반 확대

광명시체육회가 직장운동경기부 남자 탁구선수단을 창단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광명시체육회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남자 탁구선수단은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6명으로 구성됐다. 직장운동경기부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기업 등이 운영하는 전문 선수단으로, 안정적인 훈련 환경을 바탕으로 우수 선수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각종 대회에서 지역을 대표해 활약하는 체육 조직이다. 광명시체육회는 2009년 남자 보디빌딩선수단 창단 이후 새로운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을 위해 지난 1월 공모를 진행했다. 이후 서류 심사와 발표 심사를 거쳐 생활체육 인프라 여건, 체육대회 출전 가능 종목 여부, 지속적인 운영 가능성, 조직 운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남자 탁구선수단을 구성했다. 탁구선수단은 오는 4월 열리는 제72회 경기도체육대회 출전을 목표로 훈련에 매진하며 경기력 향상에 힘쓰고 있다. 아울러 지역 청소년들에게 탁구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체육 교류 활동 등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12일 오후 시장 집무실에서 탁구선수단
- 관리자 기자
- 2026-03-12 18:10
전국 창원미래신협, (사)경남사회적기업협의회 창원지부에 라면 700박스 기탁

창원시특례시는 12일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중앙광장에서 창원미래신협이 (사)경남사회적기업협의회 창원지부에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라면 700박스 기탁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창원미래신협(이사장 김용진)이 라면 700박스를 (사)경남사회적기업협의회 창원지부에 기탁하면 협의회에서 그룹홈 및 장애인‧아동시설 이용자, 사회적기업에 고용된 취약계층 등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창원미래신협은 2025년에 지역경제 상생 업무협약을 통해,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에 겨울용 이불 20채를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 공헌 활동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경남사회적기업협의회 창원지부 정보현 회장은 “지역 기관과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을 추진하게 되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의 가치인 상생과 연대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관리자 기자
- 2026-03-12 16:12
의회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 긴급·필수 사업 중심 추경 편성해야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이태훈)는 12일 제43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비롯해 재난안전실 등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3건, 계획안 1건을 심사했다. 위원들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집중 점검하며 “추경 편성은 긴급성과 불가피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전에 예측 가능한 사업은 본예산에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경 의원(제천2)은 “바이오기업을 선도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오송바이오재단은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계획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연구 성과와 투자유치 등 지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충북의 바이오산업 육성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임영은 의원(진천1)은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기관이 형식적인 기구에 그치지 않도록 해 달라”며 “제도적 기반 마련에만 머무르지 말고, 실질적인 연구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용규 의원(옥천2)은 “소방공무원은 현장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 관리자 기자
- 2026-03-12 16:12
충청남도 (재)서산시복지재단, 복지시설 공모사업 4개 기관 선정

(재)서산시복지재단은 지난 12일 재단 이사장실에서 ‘2026년 복지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된 4개 기관과 협약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고 밝혔다. 복지시설 공모사업은 지역사회 복지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공모에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지역 특화 복지 모델로서 가치가 높은 최종 4개 기관이 선정됐다. 총 사업비 1,700만 원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의 선정 프로그램은 대상별 특색을 살린 맞춤형 서비스로 구성됐다. 선정된 기관은 ▲서산시니어클럽 ‘문화로 마음 잇는 하루’ ▲서산장애인주간보호센터 ‘떴다! 열정! 주간전통드림팀!’ ▲서산석림사회복지관 ‘대한민국 월남 참전용사의 심리 치유 프로그램 '다시 영웅'’ ▲서산시가족센터 ‘청년 만남·교류 프로젝트 '설렘 on 스테이션'’이다. 선정된 각 기관은 사업 규모와 성격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아 오는 11월 말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어르신들의 문화 향유부터 장애인의 사회 참여,
- 관리자 기자
- 2026-03-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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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7일 1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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