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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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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염영선 전북도의원, 후안무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즉각 파면해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염영선 의원(정읍2)이 5일 제421회 임시회에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염영선 의원은 “2024년 8월 6일 독립기념관장으로 취임한 김형석 관장은 시민단체와 광복회 등에서 식민지 근대화론 및 친일 미화 논란의 인물로 지목되며, 그의 역사 인식이 독립기념관장으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많은 의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 관장은 2024년 광복절 경축식 취소, 2025년 광복 80주년 경축사에서는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며 독립운동의 의미를 축소하는 망언을 했다. 또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공공시설물을 사유화하는 등 독립기념관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염 의원은 “김형석 관장은 공공기관장으로서 최소한의 품위와 중립성을 심각히 위반했으며, 국민을 분열시키고 독립기념관의 위상과 명예를 실추시켰다”면서 “사과와 반성 없이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는 김형석 관장을 즉각 파면해 자주와 독립을 지켜온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 최인철 기자
- 2025-09-05 16:33
의회 김대중 전북도의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의 단일임금제 도입 촉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은 5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의 단일임금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여 정부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명시된 보수 기준은 단순히 권고 수준에 불과해 지역과 시설 규모에 따른 보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종사자 수가 적은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보수 체계가 법적 권고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해 종사자들의 처우 문제가 심화되고, 그로 인한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열악한 보수 환경은 신규 인력 유입을 어렵게 하고 기존 숙련 인력의 이탈을 부추겨 결국 복지 서비스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며, 가장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의 국민이 필요한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지 못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 기준을 실효적으로 개선하고 전국 단
- 최인철 기자
- 2025-09-05 16:33
의회 박용근 전북도의원, 이용기능장 시험장 전북 설치 촉구!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5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용근 의원이 발의한 ‘이용기능장 시험장 전북 설치 및 경력 요건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북 지역에는 현재 이용기능장 실기시험장이 없어 응시자들이 서울, 부산, 대전 등 타 지역으로 장거리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시간과 비용 부담은 물론, 일부 응시자들이 시험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현행 이용기능장 응시 요건은 7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요구하고 있으나, 프리랜서 종사자가 많은 업계 특성상 4대 보험 가입 등 공식적인 경력 증빙이 어려워 젊은 인재들의 도전이 제한되고 있으며, 이는 미용 산업의 전문성 강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 지역에 이용기능장 실기실험장을 설치하고 2년제ㆍ4년제 대학 미용 관련 학과 재학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 박용근 의원이 주장이다. 이러한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지역 인재들의 자격 취득 기회 확대는 물론 미용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대학 교육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박용근 의원은 “지역 인재들이 공정
- 최인철 기자
- 2025-09-05 16:33
의회 김정기 전북도의원,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 시행령(안) 주변지역 범위 30km 확대해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김정기 부위원장(부안)은 5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에서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범위를 30km로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지난 7월 1일 입법 예고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안 확정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안은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범위를 반경 5km로 제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전북자치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시민단체 등은 주민 안전과 권익 보장을 위해 반경 30km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수십만 년간 치명적 위해성을 지진 물질로, 위험과 피해를 5km로 국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현 원전 부지내에 건설되는 부지내저장시설은 사실상 영구시설로 전락할 우려가 크며, 실제 사고 발생 시 피해 범위는 5km를 넘어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다. 정부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개정을 통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30km로 확대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번 시행령안은 주민
- 최인철 기자
- 2025-09-05 16:33
의회 김이재 전북도의원, 국세청 간이과세 배제 기준, 개선 촉구

김이재 도의원(전주4)이 제42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안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공식적으로 송부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간이과세제도는 정부 차원에서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영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과세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국세청에서 매년 고시하는 ‘간이과세 배제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실제로는 매우 영세한 자영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상권이 발달한 특정지역에 위치했다는 이유만으로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과도한 세금을 부담해야만 하는 실정”이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간이과세 배제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사업자가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개별적으로 검토‧반영하고, 영세한 사업자임에도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넘어가는 등 행정 편의를 우선하는 형식적인 운영으로 제도의 목적성과 이용자 편의성을 상당 부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업종에 따라 매출․매입의 1.5~4%인 반면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10%로 간이과세자에서 배제될
- 최인철 기자
- 2025-09-05 16:33
의회 국주영은 전북도의원,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제도 개선 통해 돌봄 붕괴 막아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이 5일 진행된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이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법적 지위와 운영 근거를 보완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안정적 돌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운영 현실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은 지난 26년간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돌봄과 지역사회 내 일상활동을 지원해온 핵심 복지 인프라이다. 이 시설은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법적 지위와 운영 근거 미흡으로 정책적 사각지대로 놓여있는 실정이다. 국주영은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추진 중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지원센터’ 등 국가주도 신규 사업은 1:1 인력 배치, 전액 국비·무상 이용료 등 우대 조건을 갖춘 반면, 주간이용시설은 연간 1,680만 원의 제한된 운영비와 월 평균 28만 원의 본인 부담 구조 속에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며 “이는 곧 종사자들의 만성적 과로, 폭력 노출, 이직률 증가로 이어져 돌봄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설명했다. &nbs
- 최인철 기자
- 2025-09-05 16:33
전국 경남소방, 올 추석 벌쏘임 위험 최고조…벌초객 안전 비상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벌초객이 크게 늘어나는 시기를 앞두고 도내 전역에서 벌에 쏘이는 사고와 벌집 제거 출동이 급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도 소방본부 출동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인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벌 쏘임 사고는 모두 2,444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1,325건이 8월과 9월에 발생해 전체의 절반이 넘는 54.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벌집 제거 출동은 53,804건으로 집계됐는데, 이 가운데 역시 절반이 넘는 29,962건이 8월과 9월 사이 발생해 추석을 전후해 사고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기관의 기존 연구도 벌 쏘임에 대한 주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가야산 등 국립공원에서 벌의 공격 성향을 실험한 결과, 말벌은 검은색을 가장 강하게 인식했으며 이어 갈색, 붉은색, 초록색, 노란색 순으로 반응 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격 시 머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특성이 확인됐다. 한편, 벌집을 건드렸을 때는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이
- 최인철 기자
- 2025-09-05 16:33
전국 경남도, 백두대간 사랑운동 및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 캠페인 실시

경상남도는 5일 오후 2시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일원(덕유산국립공원)에서 ‘백두대간 사랑운동’ 및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남도와 거창군, 국립공원공단, 산림보호협회, 거창군산림조합, 임업후계자협회 등 70여 명의 민·관이 합동으로 참여해 등산로와 주차장, 계곡 일원 산림정화 활동과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합동 점검·계도했다. 이번 행사는 한반도 생태축인 백두대간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피서객 이용이 잦은 산림 계곡의 불법 점용·적치, 임야 내 취사·흡연·소각, 쓰레기 투기 등으로 훼손되는 산림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등산객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백두대간 보전 관련 안내 홍보물을 배부하고 등산로 입구와 주변 계곡 및 주차장 등 정화활동 실시, 계곡 내 불법행위 합동 점검·계도 순으로 진행했다. 현장 점검 항목은 불법 산지전용과 임목 훼손, 계곡 내 천막·평상 등 불법 시설물 설치, 생활·건설폐기물 적치, 임야 내 취사·흡연·소각행위 등이다. 적발 시 자진철거를 우선 유도하고, 미이행 시 원상복구 명령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한다. 윤경식 경남도 산
- 최인철 기자
- 2025-09-05 16:33
전국 기본이 튼튼한 복지 경남, ‘제2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개최

경상남도는 5일 오후 2시 경남사회복지센터 대강당에서 경상남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박성욱) 주관으로 ‘제2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은 법정 기념일인 ‘사회복지의 날(9월 7일)’을 맞아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기본이 튼튼한 복지경남’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기념식은 도내 사회복지기관·단체장과 종사자, 공무원, 도의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과 장학금 전달, 기념사·축사, 사회복지사업 윤리선언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축하 영상메시지를 통해 “복지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시는 사회복지 관계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남형 통합돌봄의 혜택이 지역사회 곳곳에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귀중한 역할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유공자 표창 전달식에서는 도내 사회복지 발전과 취약계층 지원에 헌신한 유공자에 대해 ▵사회복지대상(1점) ▵보건복지부장관 표창(12점) ▵도지사 표창(24점) ▵도의회의장
- 최인철 기자
- 2025-09-05 16:33
전국 경남도, 영남‧호남‧제주 지속가능발전 포럼 통영서 개최

경상남도는 5일 통영 통제영거리 역사홍보관에서 ‘2025년 영남‧호남‧제주 지속가능발전 포럼’을 개최하고, 지방의 지속가능성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는 영남과 호남, 제주 등 9개 광역시‧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산불과 해양쓰레기 등 지역에서 직면한 새로운 위기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했다. ‘지역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을 찾는 방법, 지방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김성용 국립경국대학교 산림과학과 교수의 기조강연 ‘2025년 3월 전국 동시다발 대형산불 원인과 대책’, 이종명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연구소장의 ‘영‧호남‧제주 해양쓰레기 발생과 원인, 대응방안’ 발표로 시작됐다. 이어 산청, 안동, 임실, 제주, 통영, 부산, 광주 등 7개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사례가 발표됐다. 참석자들은 대형산불과 해양쓰레기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지역문제를 찾고, 그 연관성과 해결 지점을 찾아가는 ‘움직이는 워크숍, SDGs 생존 게임’을 통해 지역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참여형 프로
- 최인철 기자
- 2025-09-05 16:33
전국 경상남도인재개발원, 지자체 HRD 콘테스트서 강의경연분야 수상 쾌거!

경상남도인재개발원은 4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주최한'제43회 지방자치단체 HRD 콘테스트'강의경연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도 인재개발원은 지난 4월부터 실무 경험과 강의 역량을 겸비한 내부 강사를 발굴한 결과, 참가자 2명 모두 예선을 통과하여 이번 본선(발표)심사에서 지방자치인개재발원장을 수상했다. 이번 콘테스트는 우수한 시도 교수요원 및 교육 프로그램 발굴을 통해 HRD 역량향상을 지원하고, 교육훈련기법 및 프로그램 공유로 교육훈련기관 간 협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콘테스트는 예선을 통과한 11개 출전팀을 비롯하여 심사위원, 청중평가단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과정개발, 강의경연분야 순으로 발표와 심사가 진행됐다. 차금용 주무관(경남도 행정과)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아낌없이 알려드립니다'를 주제로 발표했다. 연가 산정, 대체휴무 등 관련 사례를 웹툰형식으로 시각화하여 복잡한 복무규정을 쉽게 전달했다. 또한, 교육 이후에도 자가학습이 가능하도록 요약 포켓북을 제공해 현장에서 활용도와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근욱 주무관(경
- 최인철 기자
- 2025-09-05 16:33
전국 경남 병원선, 두미도 북구마을 첫 순회진료 실시

경상남도는 병원선(경남511호)가 5일 통영시 욕지면 두미도 북구마을을 찾아 첫 순회 진료를 순조롭게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순회진료는 지난 2월 18일 열린 ‘통영시민 상생토크’에서 북구마을 주민들의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통영시장의 건의에 따라 병원선 순회진료 대상지에 새롭게 추가됐다. 경남도는 4월에 두미도 북구마을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8월에는 병원선의 안전한 접근을 위한 항로개척을 완료했으며, 9월부터 두미도 북구마을 정기 순회진료를 시작하게 됐다. 두미도는 기존에 남구마을 내 보건진료소가 있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었지만, 북구마을의 지리적 특성상 진료소 접근이 어려워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병원선 순회진료가 추진됐다. 첫 진료는 북구 마을회관에서 진행됐으며, 주민들 대상으로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 건강상담과 치과, 한방 진료가 이루어졌다. 진료 현장에는 통영시 보건소, 욕지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주민 의견을 청취했으며, 주민들은 병원선 마을 진료에 대해 환영과 감사를 표했다. 진료를 받은 한 주민은
- 최인철 기자
- 2025-09-05 16:33
전국 경남도, ‘2025국제조선해양수출상담회’ 성황리 개최

경남도는 4일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열린 ‘2025 국제조선해양수출상담회’가 국내·외 조선·해양 업계의 높은 관심 속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회에는 미국, 캐나다, 브라질, 중국, 일본 등 17개국 글로벌 바이어48개사와 경남지역 45개 조선·해양 기자재 기업이 참여해, △수출상담 349건, △수출상담액 1억 3천만 달러, △MOU 체결 11건 등의 성과를 거두며 도내 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 가능성을 확인했다. 경남도와 창원시, 통영시, 김해시, 거제시, 양산시, 함안군, 고성군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상담회는에서는 1:1 매칭 수출 상담이 집중적으로 진행돼 참가 기업들이 실질적인 수출 계약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다. 특히 친환경·스마트 조선 기자재에 대한 해외 바이어들의 관심이 높아, 향후 마스가(MASGA) 프로젝트와 연계한 글로벌 협력 확대도 기대된다. 도는 이번 상담회가 단순한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사전 온라인 상담, 무역 실무 교육, 사후 성과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해외마케팅 지원을 병행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
- 최인철 기자
- 2025-09-05 16:33
전국 경남도, ‘도지사-사무관 소담소담 간담회’ 개최

경상남도는 5일 도청 대회의실에 ‘도지사-사무관, 소담소담 간담회’를 열고, 도지사와 중간관리자 간 허심탄회한 소통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도청 본청‧서부청 소속 사무관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담소담’이라는 이름처럼, 간담회는 작지만 따뜻하고 진솔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날 박완수 도지사는 사무관들에게 “자긍심과 존재감을 가지고 도정의 중심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사무관은 선배 국·과장과 엠제트(MZ)세대 후배 직원 사이에서 중심을 잡아야 하는 어려운 위치에 있다”며, “이런 고충에 공감하고 있으며, 현장의 개선 요구는 간부들과 논의해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무관들이 조직 안에서 자긍심을 갖고 자신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필요한 개선 사항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말해달라”고 밝혔다. 회의 등 반복적인 업무에 대해서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박 지사는 “불필요한 회의가 많다는 지적이 있지만, 회의는 정기적으로 하되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직원들이 휴일에까지 나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별로
- 최인철 기자
- 2025-09-05 16:33
전국 남해대학-남해군-남해군의회, 2025년 제2차 상생발전협의회 개최

경남도립남해대학(총장 노영식)은 5일 오전 11시 혁신학습지원실에서 남해군, 남해군의회와 함께 2025년 제2차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노영식 총장을 비롯해 류욱환 기획조정실장, 박종길‧하복만 군의원 등 14명의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대학과 지역사회의 상생을 위한 주요 현안이 논의됐다. 협의회에서는 △통합대학 출범 추진현황 △2025년 상반기 지역사회 공헌 실적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사업 연계 협력방안 △남해군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추진현황 △글로컬대학사업 연계 방안 등이 논의됐다. 또한, 참석자들은 올해 상반기 남해대학이 추진한 △남해책마루도서관 개관 및 개방 △명사 초청 특강 △지역특화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협력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하반기 추진 예정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지역 정주 인력양성을 위한 평생교육, 직업교육, 외국인 유치 및 지원체계 고도화, 창업지원 등 지역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한 인적·물적 지원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노영식 총장은 “남해군, 남해군의회와 함께 대학
- 최인철 기자
- 2025-09-0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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