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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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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박경희 의원,“멈춘 행정, 사라지는 시민의 기회”… 분당 재건축·서현 공공주택·지하철 8호선 현안 질타

- “분당만 빠진 재건축 물량, 행정 리더십의 부재가 낳은 결과” - “정치는 움직이는데 행정은 제자리… 시민이 체감할 결과로 답해야”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경희 의원(서현1·2)은 11월 24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 성남시의 주요 현안인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사업 ▲지하철 8호선 연장사업의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박경희 의원은 먼저 국토교통부의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방안’에서 분당만 추가 물량을 배정받지 못한 점을 강하게 질타하며, “성남시가 법적으로 의무가 있는 이주대책 수립조차 제때 하지 못해 분당이 소외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의 ‘자동이월 금지’ 규정으로 올해 안에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되지 않으면 내년 물량은 사라진다”라며, “행정의 지연이 곧 시민의 손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성남시가 국토부와의 협력 대신 대립적 태도로 대응한 점을 문제 삼으며 “행정은 싸움이 아니라 협력으로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일침을 가했다.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지역위원장이 국토부 김윤덕 장관과 직접 협의해 ‘선도지구 구역 지정 신속 추진’을 확인했고, 지난 11월 20일 성남시 4개 지역위원회 당정협의회를 열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라며 “정치는 이미 움직였지만 행정은 멈춰 있다. 시정
롯데의료재단, 마곡 ‘보바스의원’ 12월 1일 개원… 정민권 원장 부임

- 주거•생활•의료 연계한 새로운 도시형 헬스케어 플랫폼 오픈 - 재활•검진•건강관리 결합한 지역 밀착형 의료 허브 출범

롯데의료재단이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마곡 보바스의원’을 개원하고 오는 12월 1일부터 본격 진료에 들어간다. 진료과는 가정의학과·신경과·재활의학과로 구성되며, 정민권 초대 원장이 부임해 운영을 총괄한다. 마곡 보바스의원은 재단 산하 보바스기념병원(분당)과 보바스병원(하남)의 임상 경험을 기반으로 설계된 도심형 의료기관으로, 재활센터·검진센터·VL르웨스트 건강관리센터를 갖춘 복합 의료기관이다. 특히 VL르웨스트 레지던스 입주민을 위한 전용 건강관리센터를 수탁운영해 주거 공간과 의료 서비스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생활밀착형 헬스케어 모형을 도입했다. 가정의학과는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와 예방접종, 성인 외래진료를 제공한다. 신경과는 두통·어지럼증·치매·수면장애 등 전문 진단을 담당하며, 이미 보바스치료로 그 명성을 입증하고 있는 재활의학과는 뇌·척추 손상 재활, 근골격계 재활, 수술 후 기능 회복, 통증 치료를 중점적으로 운영한다. 이 밖에도 검진센터는 국가건강검진, 채용검진, 유전자 검사, 초음파 및 X-ray 검사 등 정밀 진단 서비스를 통해 지역 의료 접근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초대 정민권 원장은 “마곡 보바스의원은 보바스의료원의 핵심
"물 부족 선제 대응" 의왕시의회, 물 재이용 확대 방안 토론회 성료

전문가들, 지속 가능한 도시 위한 의왕시의 물순환 체계 강화 필요

의왕시의회는 지난 21일 오전 10시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의왕시 물 재이용 확대 방안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태흥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후 위기로 인한 물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의왕시의 물 자급 능력을 강화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제안했다”라고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의왕시의회 김학기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해 물 재이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의회 차원의 정책 지원과 협력을 이어가겠다”라고 격려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최이송 경희대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는 물 부족이 우려되는 의왕시 현실을 진단하며 공동주택의 중수도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조례를 통해 중수도 설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광희 경기도물산업협회 회장은 기후 위기 속 안정적 물 공급을 위한 현장 사례와 경제성 분석 결과를 공유했다. 또한, 물 재이용 시설의 운영 효율화를 통해 대체 수자원 확보와 탄소 중립에도 이바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유광태 (주)
화성특례시의회 위영란 의원, '학교시설 개방 확대를 통해 시민 편의 마련' 강조

화성특례시의회 위영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1일 제246회 정례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내 ‘학교 시설(운동장·체육관·주차장 등) 개방 확대 방안’를 제시했다. 위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관내 학교시설 개방·대관 협조 독려, ▲타 지자체 선진적 사례 접목 방안 강구, ▲교육청·화성시·학교 협의를 통한 유기적 관계 형성을 관련 부서에 요구했다. 위영란 의원은“학교시설은 지역사회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공공자원”이라며 “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관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생 안전과 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개방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시민 편의를 높이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이를 위해 교육청·화성시·학교가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여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타 지자체 선진적 학교시설 개방 운영 사례를 검토하여 화성시에 맞는 개성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위 의원은 “학교시설 활용도 제고와 시민 이용 편의 확대를 위해 관련 부서가 지속적인
박원종 전남도의원, 인쇄비부터 줄이는 교육... J-파이널 예산 감액 질타

문제지·답안지 인쇄 예산 축소, 활용도 낮추기 아닌가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11월 21일 열린 전라남도교육청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J-파이널 운영 예산 감액이 평가 신뢰도를 약화시키고 학생 학습권 보호에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기초학력 보장과 평가 전문성을 위해 운영 중인 J-파이널의 업무 인쇄비가 감액된 것은 활용도를 스스로 낮추겠다는 신호로밖에 볼 수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문제지 및 OMR 답안지 인쇄 예산은 2023년 3,900만 원, 2024·2025년 각 4,500만 원에서 2026년 3,600만 원으로 감액됐으며, 영어듣기평가 CD 제작비도 연 400만 원에서 2026년 320만 원으로 줄어든 상태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시험지와 답안지 인쇄를 줄이는 것은 평가 시스템의 기본을 흔드는 일”이라며 “학생들의 실제 성취를 점검하기 위한 평가가 비용 절감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영신 교육국장은 “저작권 문제가 해결될 경우 파일 공유 등 대체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필요한 경비는 정확한 데이터 기반으로 다시 산출해 조정하겠다”고 답했다. &nb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21일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소관 2026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소공인 박람회와 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점을 지적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소공인 박람회 예산이 2025년 3억 원에서 2026년 1억 원으로 감액된 점을 언급하며 “박람회는 단순한 행사비가 아니라 소공인의 국내외 판로 개척을 연결하는 실질적 플랫폼”이라며, “올해 박람회에는 미국 조지아주 상·하원 경제사절단이 직접 방문했고, 내년에는 애틀랜타 ‘코리안 페스티벌’에 경기도 소공인 제품 전시 요청까지 들어온 상황인데, 국제교류가 막 시작된 시점에 예산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면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스스로 닫는 셈”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작년부터 소공인 전담팀을 신설하고, 31개 시군 소공인 조직화를 추진하는 등 지원 체계를 막 구축한 상황에서 박람회 규모 축소는 현장 요구와 역행한다”라며, “올해 118개 기업이 참여를 신청했는데 68개만 선정된 만큼, 오히려 수혜 기업을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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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최선국 의원, AI 기업유치 전쟁 본격화...정작 유치예산은 감액 지적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1)은 21일 열린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기업유치 경쟁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도 전남도의 대응은 여전히 관성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일자리투자유치국이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투자유치활동 전개 사업비는 전년 대비 오히려 327만 원이 감액된 3억 6천15만 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삼성ㆍSKㆍLS 등 대기업의 투자 논의가 이어지는 만큼, 이들과 협력하는 중견·중소·벤처기업의 동반 이전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들을 직접 만나 발굴하고 설득해야 할 현장 활동 예산이 오히려 줄어든 것은 전략 부재의 증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은 직접 기업을 찾아가 정주ㆍ입지 여건을 제안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선제적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남 스타트업 생태계의 취약성을 짚으며 “대기업과의 협력 경험은 지역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결정적 요소”라며 “전남도가 협력 구조를 정책적으로 설계하고 연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창업 인프라가 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