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서부로 도로 붕괴사고를 둘러싼 수사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오산시의원들이 편파수사 의혹을 공개 제기하고 나섰다. 정치적 맥락을 걷어내고 이 사안을 냉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우선 수사의 형평성 문제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경찰은 사고 발생 이후 오산시 공무원 30여 명을 상대로 60여 차례 수사를 벌이고 두 차례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반면 시행기관인 국토교통부와 LH, 시공사인 현대건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한 차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핵심 보강재인 지오그리드와 보강토가 설계와 다른 제품으로 시공됐고, 성토재에 건설 폐기물까지 혼재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상황이다. 부실시공의 정황이 명백히 존재함에도 수사의 칼날이 오산시에만 집중된다면, 이는 수사 당국 스스로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자초하는 것이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관리 책임을 면제할 수는 없다. 민원 접수 후 긴급 보수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도로 안전 관리에 구조적 허점이 없었는지는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 이 점에서 수사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그러나 사고조사위원회의 공식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현장을 지키다 사고를 당할 뻔한 공무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입건하는 방식은 절차적으로 신중해야 했다. 수사는 책임 소재를 정확히 가리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하며, 특정 주체에 대한 과도한 집중은 오히려 진실 규명을 흐릴 수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도 수사 당국이 각별히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수사의 시기와 강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심을 받는 순간, 사법기관의 중립성은 심각하게 훼손된다. 수사 당국은 정치적 오해를 받지 않도록 더욱 투명하고 균형 잡힌 수사 진행을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다.
이번 사고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국토부·LH·현대건설·오산시 모두를 포함한 전방위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서여야 한다. 책임은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사실과 증거에 따라 가려져야 한다. 수사 당국의 공정한 자세를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