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특례시의회 최원용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의안 발의 시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하고, 주민조례발안까지 포함해 재정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목적 규정에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고 ▲비용추계서 작성 주체를 의원·위원회·시장으로 확대했으며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와 제출 시점을 명확히 규정했다.
최원용 의원은 “재정 수반 의안에 대한 사전 검토는 필수”라며 “의정활동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가 12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역을 위해 헌신할 일꾼을 뽑는 축제가 되어야 할 선거가 시작되기도 전에,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최근 민주당을 둘러싼 ‘공천 뇌물’과 ‘특정 종교 유착’ 의혹은 우리 정치가 도달한 최악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동혁 당대표가 목숨을 건 단식으로 ‘쌍특검’을 요구하며 진실 규명을 외치고 있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정쟁을 위한 ‘방탄 특검’ 뒤에 숨어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리 척결 없이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도, 건강한 선거 준비도 결단코 불가능합니다. 현장에서 만나는 시민들은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누구를 찍어야 할지 고민하기보다, 누구를 찍지 말아야 할지 골라내는 선거가 될 것 같다”고 말입니다. 최선(最善)을 찾는 선거가 아니라, 최악(最惡)을 피해야 하는 현실에 정치를 하는 한 사람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쌍특검’은 복잡한 정치 공학이 아닙니다. 내 소중한 세금을 관리할 후보자가 최소한 ‘뒷돈’과 ‘유착’으로부터 자유로운지 확인하겠다는 ‘도덕적 최소치’입니다. 내가 찍을 후보가 공천을 대가로 헌금을 냈다면, 그 후보가 당
더불어민주당 하남시 갑 지역구 정혜영 의원은 최근 하남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지원관에 대한 부당한 대우 개선과 의회 전문성 강화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하남시는 신도시 개발과 교통망 확충 등 외형적 성장이 눈부시지만, 진정한 명품 도시는 리더들의 품격과 민주적 운영 기준이 바로 설 때 완성된다"며 의회 내부 조직문화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정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정책지원관은 단순한 행정보조가 아니라 조례 입안과 예산 분석, 행정사무 감사를 지원하는 입법 전문가"라고 규정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5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실시한 전국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심각성을 부각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2%가 의정활동 과정에서 갑질을 경험했다고 답했으나, 문제를 제기한 비율은 9.7%에 불과했다. "10명 중 9명이 인사상 불이익과 의원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며 "정책지원관이 위축되면 그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간다"고 경고했다. 정 의원은 개선 방안으로 두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첫째,
경기도가 최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 추진방안에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의 주거 전환 및 활용 방안이 포함되면서, 해당 문제를 수년간 제기해 온 경기도의회 차원의 의정 활동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유영일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안양5)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재임 시절부터 생활형숙박시설의 제도 공백과 주민 피해 문제를 민원으로 접수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인물로, 이번 경기도 주택정책에 해당 내용이 반영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생숙 주거전환 대책, 경기도 주택공급 계획에 공식 반영유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시절, 분양은 주택처럼 이뤄졌지만 법적으로는 숙박시설에 머물러 온 생숙의 구조적 문제를 다수의 민원과 현장 사례를 통해 접수했다. 특히 주거 사용 제한, 대출·전입·학교 배정 문제, 관리비·세금 부담, 미분양·공실 장기화 등 실수요자 피해가 누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주거 전환을 전제로 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유 의원은 당시 이메일 민원, 상임위 질의, 관계 부서 간담회 등을 통해 "생숙 문제는 단순한 부동산 분쟁이 아니라, 도시 주거 정책의 사각지대"라며 "방치할 경우 주거 불안과 도심 공동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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