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하남시 갑 지역구 정혜영 의원은 최근 하남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지원관에 대한 부당한 대우 개선과 의회 전문성 강화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하남시는 신도시 개발과 교통망 확충 등 외형적 성장이 눈부시지만, 진정한 명품 도시는 리더들의 품격과 민주적 운영 기준이 바로 설 때 완성된다"며 의회 내부 조직문화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정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정책지원관은 단순한 행정보조가 아니라 조례 입안과 예산 분석, 행정사무 감사를 지원하는 입법 전문가"라고 규정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5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실시한 전국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심각성을 부각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2%가 의정활동 과정에서 갑질을 경험했다고 답했으나, 문제를 제기한 비율은 9.7%에 불과했다.
"10명 중 9명이 인사상 불이익과 의원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며 "정책지원관이 위축되면 그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간다"고 경고했다.
정 의원은 개선 방안으로 두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첫째, 정책지원관을 의원의 개인 비서가 아닌 시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 둘째, 상명하복이 아닌 파트너로서 존중하는 수평적 소통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정 의원은 "의회가 먼저 직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서로 존중하는 모범을 보일 때 집행부 견제도 시민을 위한 정책도 힘을 얻을 수 있다"며 "하남시의회가 전국에서 가장 전문성 높고 일하기 좋은 의회로 거듭나도록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하남시는 현재 인구 33만의 성장도시로, 신도시 개발과 각종 인프라 확충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