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 손동숙 의원(국민의힘, 일산동구(장항동·마두동)이 "사법파괴 5대 악법, 국민입틀막 3대 악법 즉각 철회하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손 의원이 문제 삼은 '사법파괴 5대 악법'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및 법원행정처 폐지 ▲4심제(재판소원제) 도입 ▲공수처 수사 대상 확대 등이다. '국민입틀막 3대 악법'으로는 ▲정당 현수막 규제법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필리버스터 제한법을 지목했다.

손동숙 의원은 누구?

손동숙 의원은 현재 고양특례시의회에서 일산동구(장항동·마두동) 지역을 대표하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다. 전 국민의힘 부대변인과 현 경기도당 대변인을 역임하며 당의 주요 정책을 대변해왔다.

그는 평소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의정 활동으로 주목받아왔다. 손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과 함께, 시정 감시 활동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도 힘써왔다. 특히 지역 개발 사업과 관련해 원주민 권익 보호와 균형 발전을 위한 목소리를 내왔으며, 주민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현장형 의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권력이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 - 삼권분립 수호 외쳐

손 의원은 1인 시위 현장에서 "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권력이 권력을 저지해야 한다는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 원칙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무너지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지금 국회에서는 입법권이라는 '다수의 힘'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유린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어이없는 폭주가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 의원은 "판사의 판결을 문제 삼아 처벌하겠다는 '법왜곡죄'와 특정 재판부를 지정하겠다는 '재판전담부 설치'는 법관의 양심을 옥죄고 재판을 정치의 하위 수단으로 전락시키겠다는 협박"이라며 "대법관을 늘리고 사실상의 4심제를 도입하려는 시도는 사법부 구성을 인위적으로 개편하여 원하는 판결을 얻어내겠다는 '사법의 사유화' 전략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입법 독재 시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손 의원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안들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발했다.

"유튜브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매기고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며, 국회의 필리버스터 요건마저 강화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의회 내 소수의 입까지 틀어막겠다는 '입법 독재'의 시도"라며 "비판의 목소리조차 용납하지 않겠다는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진정한 법치가 아니라 법을 무기로 정적을 제거하고 자신들의 허물을 덮으려는 '법을 이용한 지배'에 불과하다"며 "사법부가 정치 권력에 종속되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때, 민주주의는 질식한다"고 경고했다.

"고양시민 108만 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손 의원은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이지만, 이는 결국 고양시민 108만 명 모두의 민주주의와 자유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지방의원이라고 국회의 잘못된 입법을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1인 시위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특정인을 위한 방탄조끼로 헌법을 난도질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무너져가는 삼권분립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법이 권력의 흉기가 아닌 국민을 지키는 방패가 되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법파괴·국민입틀막 악법 논란이란?

최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일련의 법안들을 '사법파괴 5대 악법'과 '국민입틀막 3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사법파괴 5대 악법은 사법부 관련 제도 개편안으로,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특정 정치인에게 유리한 재판 환경을 만들려는 시도라고 주장한다. 특히 내란특별재판부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입틀막 3대 악법은 표현의 자유와 정치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안들로, 국민의힘은 이를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를 억압하려는 시도로 규정하고 있다. 정당 현수막 규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의 정치 활동을 제약하려는 것이며,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온라인 언론을 통제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부터 국회 본관 앞에서 '8대 악법 저지' 릴레이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으며,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사법개혁'이자 '민생법안'으로 규정하며, 국민의힘의 반대를 '민생 인질극'이라고 맞서고 있어 여야 간 격렬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견제와 균형, 민주주의의 생명줄"

손동숙 의원은 마지막으로 "몽테스키외가 설파한 삼권분립의 본질은 '견제와 균형'"이라며 "법이 권력의 흉기가 될 때, 민주주의는 무너진다는 역사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무너져가는 삼권분립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고양시민 여러분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