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수업 중 정치적 발언을 했다는 학생의 신고로 교육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과 교육의 중립성 사이에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학생 "수업 중 전 대통령 비하 발언"

2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해당 학교 학생은 지역 교육지원청에 A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학생은 "A 교사가 수업 중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하 발언을 했다"며 "윤 전 대통령 지지 집회 참가자들을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이거나 특정 종교단체 신도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A 교사가 자신의 SNS에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게시물을 올리고 정치 관련 집회 참가 사진을 게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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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즉각 대응…"중립 의무 위반 소지"

교육지원청은 신고 접수 다음 날인 28일 바로 학교를 방문해 조사에 착수했다.

교육지원청은 학교 측에 △특정 정치인·정당에 대한 모욕과 일방적 옹호 △수업과 무관한 맥락에서의 반복적 의견 개진 △학생에게 반론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언행 등은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학교는 교장이 A 교사에게 구두로 주의 조치했으며, 문제가 된 SNS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준수를 위한 연수와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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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조 "SNS 검열은 과도한 조치"

이번 사안을 두고 교원단체는 교육청의 조치가 과도하다고 반발했다.

경기교사노조는 "과격하거나 누군가를 혐오하고 비하하는 게시물은 교사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올려선 안 된다"면서도 "그게 아닌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게시물이고 근무시간 외 사적 SNS를 통해 올리는 방식이라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학교가 교사 개인의 SNS까지 검열하며 정치적 중립의무를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교사도 시민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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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정치적 중립, 왜 중요한가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교육기본법 제6조에 명시돼 있다. 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교사의 정치적 중립이 중요한 이유로 다음을 꼽는다.

첫째, 학생의 가치관 형성기 보호다. 청소년기는 독립적 정치 판단력이 형성되는 시기로, 교사의 일방적 견해는 학생들의 사고를 특정 방향으로 편향시킬 수 있다.

둘째, 교육의 공정성 확보다. 공교육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며, 다양한 정치적 배경의 가정 학생들이 함께 배운다. 특정 정치 성향을 주입하는 것은 교육의 공공성을 해친다.

셋째, 비판적 사고력 함양이다.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교육은 학생들이 다양한 관점을 접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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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경계선'…수업 vs 사생활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은 교사의 정치적 자유와 중립 의무의 경계를 어디에 둘 것인가다.

수업 중 정치 발언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적절하다는 데 의견이 모인다. 특정 정치인에 대한 비하나 일방적 옹호, 학생에게 반론 기회를 주지 않는 정치 의견 개진은 명백한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교사의 개인 SNS 활동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교사도 시민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가지며, 근무시간 외 사적 영역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과, 교사는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더 높은 수준의 책임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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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가이드라인 필요성 대두

교육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사의 정치 활동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교육 전문가는 "수업 중 정치 선전은 명백히 금지되어야 하지만, 교사의 개인적 정치 활동까지 전면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구체적이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최근 정치적 중립 논란이 반복되자 관련 지침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