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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이재명 정권의 삼권분립 파괴 중단하라" 규탄성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19일 규탄성명을 통해 "이재명 정권의 폭정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삼권분립 체계 파괴와 무책임한 재정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국민의힘 경기도의회는 이날 성명에서 "정치는 사라지고 폭력적인 지배만 남은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며 "국정의 방향타가 '국민'과 '민생'이 아닌 '삼권 장악'을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특히 사법부 독립 침해에 대해 "삼권분립의 헌정 체계를 뿌리째 흔드는 것은 국가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위험한 국가 해체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재정정책과 관련해서는 경기도지사 시절 시행된 '경기극저신용대출'을 언급하며 "지난 8월까지 만기가 도래한 이용자의 약 74%가 대출을 갚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리한 대출 정책으로 인해 세금 낭비는 물론 재정 부담이 가중돼 결국 도민 전체가 그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처참한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논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헌법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앞장서 헌법을 파괴하는 입법 내란까지 일으키고 있다"며 "입법부가 사법부 구성에 관여하고 압박하는 것을 넘어서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검에 대해서도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본분을 내팽개친 채 이재명 정권의 행동대장을 자처하고 있다"며 "정당사에 유례없는 폭거"라고 규정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성명을 통해 ▲삼권분립 체계를 흔드는 '사법부 옥죄기'와 무책임한 재정 폭주 즉각 중단 ▲국정 방향타를 '삼권 장악'이 아닌 '국민'과 '민생'으로 전환 ▲특검의 유례없는 폭거 중지 등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도민과 함께 이재명 정권의 무자비한 폭정에 맞서 일당독재를 저지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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