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11월 25일 오전 10시, 춘천시 남산면 엘리시안강촌에서 ‘2025 교육발전특구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11개 시․군의 시장·군수, 교육장, 업무담당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10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성과관리’ 평가에서 선도지역 4곳 모두 A등급 획득, 관리지역 1곳이 선도지역으로 상향 평가되는 등 우수한 성과를 함께 축하하고, 성과 공유를 통해 향후 교육 및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4년에는 10개 시․군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첫 성과공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올해 홍천군이 추가로 선정되어 대상 지역이 11개 시․군으로 확대됐다. 성과공유회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황학수 위원장의 축사 △도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11개 시·군의 시장·군수들의 소감 발표 △강원명진학교 학생들의 축하 공연 △한국교육개발원 임종헌 박사의 ‘교육발전특구의 현장 안착을 위한 방안 및 제언’에 관한 특강이 진행됐으며 이후 △지자체별 사례 발표를 통해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교육발전특구 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재웅 의원(춘천 5,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열린 산업국 예산안 심사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출연금 편성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 의원은 “2023년과 2024년 자료에 따르면, 일부 출연기관의 순세계잉여금이 출연금에 버금가거나 오히려 초과하는 사례까지 확인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는 출연금이 실제 필요한 적정 비용을 근거로 하여 편성됐는지 근본적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질타했다. 특히 강원디자인진흥원의 2023년 순세계잉여금은 출연금의 약 79%의 규모였으며,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의 경우 2024년 출연금의 약 87%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보고됐다. 정 의원은 “기관들이 외부수탁과제를 유치하는 등 자체 사업을 통해 수입을 늘리고 재정자립도를 높여가고 있다는 사실은 긍정적이지만, 그와 별개로 출연금이 매년 동일한 구조로 투입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2024년 이후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도에 반납하고 있다고는 하나, 애초에 출연금 산정 단계에서 필요한 규모를 정확히 검증했다면 과도한 잉여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조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도민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국민의힘, 강릉3)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해안인공시설물 관광자원 활용 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방파제나 선착장 등 해안 주변의 인공 시설물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원ㆍ관리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은 ▲ 해안 인공 시설물 관광 자원화 기본계획 수립 ▲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 실태조사 ▲ 해안 인공 시설물의 정비 및 안전시설 확충, 조명ㆍ색채 개선 및 야간경관 형성, 시설물 주변 경관 개선 및 미적 가치 향상, 시설물에 대한 접근성 및 편의시설 확충 사업 추진 ▲ 시군에 대한 재정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해안 인공 시설물 관광 자원화 지원위원회 설치에 대한 근거를 규정했다. 김용래 의원은 “강원도는 전체 상권 규모 중 해양관광 소비 비중이 74.9%에 달한다. 국내에서 해양관광 산업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해양관광산업 의존도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전국 연안 지역 중 해양관광 소비에서 외지인 비중도 68.5%로 가장 외지인 비중이 높은 지역인만큼 국내 해양관광 수요 위축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국민의힘, 강릉3)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을 비롯해,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등 위기아동ㆍ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사회참여를 유도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은 ▲위기아동 청년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실태조사 ▲위기아동ㆍ청년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시군,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했다. 김용래 의원은 “실제로 강원도 내 고립ㆍ은둔 징후가 있는 청년은 약 19,114명으로 추정된다. 특히 일자리나 기반이 없는 농어촌 지역 청년들의 은둔율은 더 높다. 그러나 도 차원의 상담 기반이나 지원프로그램 등 사회복귀 정책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라면서, “실태조사도 도시 중심이며, 농어촌 지역은 아동ㆍ청년들에 대한 현황 파악이나 지원에서 아예 소외되어 있어 법적ㆍ제도적 기반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번 조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25일 오후 1시 30분 도의회 본관 앞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심사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번 결의대회는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국회에서 심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한 도민들의 인내 한계와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지난해 9월 한기호 의원과 송기헌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나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행안위 법안심사소위가 개최되지 않는 등 심사 지연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국회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이번 회기 내 법안 처리를 위한 시급성도 부각되고 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박윤미 부의장과 이한영 운영위원장을 제외한 전 도의원이 참석했다. 문관현 기획행정위원장이 낭독한 결의문에는 ▲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즉각 처리 요구 ▲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의 ▲ 300만 강원도민의 생존권 수호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도의회는 결의대회 직후 결의문을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속초시는 여성폭력추방주간과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11월 25일, 속초 로데오거리 일대에서 폭력예방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속초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소장 김문희)와 속초YWCA가정폭력상담소(소장 김현정)가 공동 주관하고 속초시를 비롯한 지역 관계기관이 참여해 폭력 근절을 위한 연대 의지를 강화했다. 캠페인은 KT프라자 광장에서 황소광장까지 이어지는 구간에서 진행됐으며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아동학대 등 다양한 폭력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 속초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속초시, 속초경찰서 등 10개 기관 50여 명이 참여해 폭력예방 메시지를 전달했다. 참여자들은 이동 현수막과 피켓을 활용해 폭력근절 메시지를 시민들에게 직접 알리고 홍보물품을 나누며 관심을 유도했다. 캠페인의 핵심 문구인 ‘폭력 없는 안전한 일상, 존중이 빛나는 사회’는 현장에서 시민들의 시선을 끌며 캠페인의 취지를 한층 부각했다. 속초시는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폭력예방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모든 시민
태백시의회는 25일 제288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미영)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환경과, 태백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 민원과 5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최미영 위원장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 현황과 관련하여 “시민 안전을 위한 사업인 만큼 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히 사업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음식물류폐기물 광역화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규모와 예산이 큰 만큼 절차를 명확하게 추진하고, 관련 사항을 의회에 수시로 보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심창보 위원은 음식물류폐기물 광역화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공사 발주 지연으로 총사업비가 증액되는 부분은 추후 설계변경을 통해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줄 것과 조달청 계약의뢰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공사를 착공하여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김재욱 위원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및 피해예방사업과 관련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물적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nbs
강원특별자치도는 제1회 ‘2025 강원 디지털 슈퍼 위크(Digital Super Week)’를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강원대학교 60주년기념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도내 산·학·연이 한자리에 모여 디지털(AI) 분야의 한 해 성과를 공유하고, 디지털산업의 역량 결집과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행사는 도가 주최하고 ▲강원테크노파크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주미래산업진흥원 ▲강릉과학산업진흥원 ▲강원ICT융합연구원 ▲강원대학교 등 6개 기관이 공동 주관한다. 개막식은 11월 27일 오후 1시에 열리며,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ICT 기업, 강원 소프트웨어 진흥기관, 대학, 지자체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도내 디지털 혁신 방향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강원 디지털 슈퍼 위크(Digital Super Week)’는 그동안 기관별로 분산·개별 추진되던 디지털 행사를 하나로 통합해 운영 효율성과 성과 확산을 높이고자 마련된 첫 통합 행사로 의미가 크다. 올해 주제인 ‘인공지능 전환(AX)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는 강원이 인공지능 전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엄기호 의원(철원2)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342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사회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향군인회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특히 지원대상 사업에 재향군인회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향후 제향군인회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재향군인회의 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원 대상 사업에 안보 교육·선양 사업과 재향군인회 운영 경비 지원을 신설하여 지원체계를 구체화한 것이다. 엄기호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는 국가의 품격과 직결된 문제”라며 “재향군인회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한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재향군인회가 지역사회와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도민의 보훈의식이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자리 잡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도의원(철원군1·농림수산위원회)은 11월 25일 열린 제342회 정례회 해양수산국 예산안 심사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비해 추진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저조한 가입률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와 가입률 향상 조치를 촉구했다. 김정수 도의원이 강원도로부터 제출받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25년 가입 현황에 따르면, 도내 237개 업체 중 22개 업체만 가입해 전체 가입률은 9.3%에 그쳤다. 또한,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의 가입 현황을 보면, 총 80개소, 약 4.6%의 가입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수 도의원은 “2024년 전국 가입률이 39.8%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는 9.3%로 한참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며 "유사한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률이 39.5%인 점을 고려하면,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이 부족했던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정수 도의원은 “기후 변화로 인해 새로운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보험 가입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어민들에게 양식산업 지원 인센
25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026년 예산안 심사에서 도내 학교에서 사용 후 노후 등의 이유로 사용하지 않거나 방치되어 있는 악기에 대한 재활용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기하 의원은 이날 진행된 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내년도 강원교육청 노후 악기 교체 사업 예산이 13억9천만원 가량이 책정된 것에 대해 질의하고 각 학교별로 노후 악기의 경우 수선 후 학교 간 임대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학교별로 사용하지 않는 악기가 장기간 방치될 경우 자원낭비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수선 등을 거쳐 학교 간에 임대하거나 특히, 지역 사회에 기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자원봉사단체나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은 물론, 예산과 자원의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교육청 담당부서인 교육국장은 이에 대해 실태조사 등을 통한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동해시의회는 25일, 제35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12월 18일까지 24일 간의 일정으로 2025년 마지막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각종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25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접수된 9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26일 의결할 예정이다. 이어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며, 12월 17일에는 각종 의안을 심의하고 마지막 날인 18일, 각종 의안 의결과 함께 시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민귀희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제9대 동해시의회는 '동해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동해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5건의 조례를 제정하며 양적·질적 성장을 동시에 이뤄냈다”고 밝혔다. 이어 ”의회의 본령인 견제와 감시는 더욱 단단하게 수행하되, 지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안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글로벌문화공동체발전연구회' 는 11월 25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이민정책 추진 방향'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외국인 유학생 정착을 중심으로 한 강원형 이민정책의 정책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를 구체화하여 실질적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진은 강원도 외국인 현황, 중앙정부 정책 기조 및 타 지자체·해외 사례를 종합 분석해 외국인 유학생이 유학–취업–정주로 연결되는 지역 정착형 경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 지원센터 설립, 글로벌 장학금 및 정착패키지 운영, 산학협력 기반 취·창업 플랫폼 구축 등 강원특별자치도의 중장기 이민정책 추진 전략이 제시됐으며 이를 위해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할 수 있는 정착형 비자 특례 추진과 대학·기업·도시가 연계된 삼각 구조 협력 모델 등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호균 연구회 회장은 “지역 산업–전공–비자 경로의 연계를 강화해 강원형 유학생 정착모델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 제정, 예산심의, 행정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조성운 의원(국민의힘, 삼척시1)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구강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강원특별자치도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2건이 25일 사회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별도 제정되어 운영되던 구강건강과 관련된 조례안을 통․폐합하여 도민의 생애주기별 구강건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구강보건 조례의 구조와 내용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해 도의 구강보건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아동·청소년부터 노년층까지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구강건강 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지역 내 구강건강 격차를 줄이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도 명확히 했다. 폐지조례안은 유사한 구강보건사업과의 기능 중복 문제 해소, 구강보건정책의 일원화 필요성을 고려하여 추진됐다. 이를 통해 도 차원의 구강보건 행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방향으로 재편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성운 의원은 “이번 조례 정비를 통해 강원도민의 구강건강 관리체계가 한층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하석균 의원(국민의힘, 원주5)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 세계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기후 재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여름철 폭염 시 폭염에 따른 피해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예방 및 피해 최소화 대응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가 매년 수립ㆍ시행하는 ‘폭염 피해 예방 계획’ 내에 ▲ 야외에서 작업을 하는 농ㆍ어업인, 기타 옥외 작업자, 폭염 취약계층의 보호 ▲ 가축, 농작물, 양식 생물 등의 피해 예방ㆍ저감을 포함하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하석균 의원은 “여름철 숨 막히는 폭염에 인명사고를 비롯해 가축들이 하루 수만 마리씩 대규모로 떼죽음 당하는 일이 반복되어 매우 안타까웠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야외에서 일을 하는 농ㆍ어업인, 옥외 작업자들과 가축ㆍ농작물ㆍ양식 생물 등의 피해를 예방ㆍ최소화할 대응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우리 강원도가 폭염 재난 시 인명사고와 가축 폐사 피해를 예방ㆍ최소화하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13일 천안 신부 문화공원에서 연 ‘제10회 천안 세계 크리스마스 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도민과 성탄절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 도와 천안시가 주최하고, 천안시기독교총연합회와 천안세계크리스마스축제조직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축제는 다양한 볼거리와 프로그램으로 구성했으며 오는 25일까지 진행한다. 김 지사를 비롯한 내빈과 도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개막식은 점등식, 개막 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점핑엔젤스, 셀라오카리나, 유명지, 킬리아 앙상블, 남성 성악팀, 강신명·이유미, 마스길 중창단, 조이댄스, 여성 성악팀, 에클레시아, 로즈아나 등의 팀이 참여해 다채로운 공연을 펼쳤다. 이날 김 지사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손 내밀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이 되길 바란다”라며 천안 크리스마스 축제 개막을 축하하고 행사에 대한 도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경기도의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12월 10일 경기도일간기자단이 주관한 ‘2025 우수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자치분권 발전 특별상(Special Award for Excellence in Local Autonomy & Decentralization)'을 수상했다. ‘자치분권 발전 특별상’은 지방자치 강화와 행정 분권 확대, 주민 참여 기반의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한 의원과 단체장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지역의 자율적 성장과 도민 중심 행정을 실천한 공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된다. 이한국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 활동하며 문화·체육·관광 분야 정책 전반에 대해 현장성과 실효성을 중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업들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등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는 평가다. 특히 ‘현장에 답이 있다’는 원칙 아래 지역 주민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정책 대안으로 연결하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온 점이 이번 수상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이 의원은 관광 자원을 활용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이 12월 1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우수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자치분권 발전 특별상(Special Award for Excellence in Local Autonomy & Decentralization)'을 수상했다. ‘자치분권 발전 특별상’은 지방자치 강화와 행정 분권 확대, 주민 참여 거버넌스 확립에 기여한 단체장과 광역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지역 현장에서 자치분권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한 공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된다. 박명숙 의원은 제8·9대 양평군의회를 거쳐 제11대 경기도의회에 입성한 이후, 지역 주민의 삶과 직접 맞닿아 있는 현안을 중심으로 한 현장 기반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교통·안전·환경 등 생활과 직결되는 과제를 중심으로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도 정책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의 필요와 우선순위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5분 자유발언과 일괄질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해 왔다. 특히 양평의 도농복합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생활밀착형 정책 대안 제시와 도–시군 간 협력 기반 확대를 통해 지방자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