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최병순 의원(국민의힘/복수동, 도마1·2동, 정림동)은 27일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사람 중심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정비 체계 개선’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최 의원은 그동안 서구가 추진해 온 보행로 정비와 교통안전시설 확충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새로운 시설 설치 못지않게 기존 시설물들이 주민의 눈높이에 맞게 적절히 관리·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특히 파손된 채 방치되어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볼라드와 관련하여, 신속한 현장 대응 절차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관련 법규상 설치 기준을 위반하여 시각장애인의 통행을 방해하는 볼라드와 점자블록 사례를 지적하며, 이들을 개별 시설이 아닌 하나의 ‘보행 안전 체계’로 묶어 통합 점검하고 기준 미달 시설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위치 조정이나 재설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도 내 불법 적치물과 광고물 문제에 대해서도 일회성 단속에 그치지 말고, 반복 민원 구간을 중심으로 상시적인 점검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보행자의 통행권과 도시 질서를 바로잡아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
대전 서구의회 신진미 의원(더불어민주당/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은 27일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변동 동 명칭 개선에 대한 재검토 제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신 의원은 “지난 2022년 변동의 동 명칭 개선 검토를 촉구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행정은 데이터와 절차를 통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며 “동 명칭은 단순한 표지판의 문제를 넘어 주민이 일상에서 매일 체감하는 ‘지역의 얼굴’이자 자긍심과 직결된 행정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과거 ‘삼천동’에서 ‘둔산3동’으로 명칭을 변경해 주민 만족도와 지역 인지도를 높인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 신규 아파트 입주와 인구 구성 변화 등 전환점을 맞이한 변동의 지역 이미지 재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신 의원은 주민의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 ▲주민 인식 및 불편 사항 확인을 위한 의견조사 실시 ▲공청회와 숙의 토론 등 체계적인 공론화 절차 마련 ▲명칭 변경 시 행정·생활 혼란 최소화를 위한 단계적 전환 계획 수립 등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신진미 의원은 “
대전 서구의회 오세길 의원(국민의힘/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은 27일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솔산-갑천생태호수공원 공간적·기능적 연계 강화 제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오 의원은 도솔체육관과 사이클경기장 인근에서 갑천생태호수공원으로 이어지는 기존 등산로가 우수한 지리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공식 산책로로 정비되지 않아 미끄럼 사고 위험과 안내 표지 부족 등 보행약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 의원은 새로운 길을 만드는 개발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이미 주민들이 이용 중인 길을 행정이 책임지고 관리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강조하며, 도솔산 산림자원과 갑천의 수변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분절된 녹지축을 통합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해당 노선의 공식 산책로 검토 ▲노면 정비 및 안전 난간·조명 등 단계적 정비 추진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조성 원칙 수립을 요청하는 한편, 산책로 활성화를 통해 주변 상권 및 전통시장 이용으로 이어지는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형성 가능성을 역설했다. 오세길 의원은 “이번 제안은 대규모 예산 수
대전 서구의회는 27일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현서 의원(국민의힘/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이 발의한 ‘갑천생태호수공원 사계절 황톳길 조성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정식 개장을 앞둔 갑천생태호수공원은 도심 속 자연 친화적 휴식 공간으로서 시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라며 “단순한 휴식을 넘어 시민들의 실질적인 건강 증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특히 이번 사업은 신규 대규모 시설 설치가 아닌 기존 산책로와 유휴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이어서 초기 조성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황톳길 맨발 걷기는 혈액순환 촉진과 스트레스 완화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저비용·고효율 시설이라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힌다. 이에 정 의원은 ▲시범 구간 우선 조성을 통한 정책 효과 검증 및 단계적 확대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설계와 유지·관리 체계 구축 ▲주민 참여형 건강·힐링 프로그램과의 연계 방안 마련 등을 대전시와 관계 부서에 강력히 촉구했다. 정현서 의원은 “황톳길 조성은 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지난 26일 고양상담소에서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준비위원회’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일산 신도시 재건축의 핵심 현안인 기준 용적률 상향과 도민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일산 신도시는 분당 등과 함께 조성된 1기 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기준 300% 수준에 머물러있어 성남(분당) 326%에 비해 현저히 낮은 300% 수준에 머물러있다.”라며, “이러한 차별적 기준은 결국 가구당 과도한 추가 분담금으로 이어져 주민들의 재건축 의지를 꺾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명재성 도의원은 “지난 2025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통해 시장 혹은 군수의 의지만 있다면 기반 시설 수용 능력을 충분히 고려해 용적률 변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확인한 바 있다.”라며, “고양특례시는 이렇게 다른 지역과의 터무니없는 용적률 차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명 의원은 “분당과 일산은 같은 1기 신도시로서 동일한 출발선에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평가 기준은 유독 일산 신도시만 저평가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며 합리적 방안 마
울산시의회 김기환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은 시민과 사업장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울산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5인 이상 사업장 모두 법 적용 대상으로 확대되는 등 증가하는 중대재해 예방 요구에 부응하고 시 차원의 역할을 강화하여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안전관리 책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중대재해 중에서도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중대시민재해’를 중심으로 예방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의 매년 수립ㆍ시행 △효율적 예방과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와 민관협의체 구성△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물의 중점관리대상 지정ㆍ관리△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지원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것이다. 김기환 의원은 “중대재해는 사고 발생 이후의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사전에 위험 요인을
울산광역시의회 문석주 의원(농소2동, 농소3동)은 27일 오후, 달천고등학교(북구 달천철장길 23)에서 교육환경 개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석주 의원을 비롯해 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교육청 교육시설과, 달천고등학교장과 학교 관계자 등 12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야외공연장 개선 공사를 중심으로 학생 이용 동선과 안전 요소를 점검하고,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는 개선 과제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달천고 야외공연장 개선 공사는 2025학년도 겨울방학 기간 추진됐으며, 총예산 39,686천원이 투입됐다. 주요 공사 내용은 △야외공연장 스탠드 미끄럼방지재 도색 △스탠드 데크 설치 △조형물 설치 △야외공연장 옆 벽면 도장 등이다. 문석주 의원은 야외공연장 스탠드 구간의 학생 이용 동선과 안전 요소를 직접 확인하고, 공사 마감 품질과 유지관리까지 포함해 학생 활동 공간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 사항 등을 교육청·학교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문 의원은 “개선 사업이 ‘공사 완료’로 끝나지 않고, 학생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운영·관리까지 챙겨 달라”고
안동시의회가 27일 오후 2시 의회청사 본회의장에서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가 발표한‘행정통합 중단 없는 추진 합의’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경북 북부권의 진정한 균형발전 대책이 선행되지 않은 행정통합에 대해 결사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안동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통합 논의를 대의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절차적 위헌성’으로 규정했다. “시·도민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지 않은 일방적 추진은 결코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국토 균형발전의 상징인 경북도청 신도시의 미완성 상태에서 추진되는 행정통합은 경북 북부권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자멸적 선택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경북·대구 행정통합이 실질적인 지역 성장의 해법이 되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5대 원칙과 조건’을 다음과 같이 천명했다. 첫째, '선(先) 통합, 후(後) 조율'이라는 기만적인 추진 방식을 규탄하며,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없는 통합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둘째,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도청
강원특별자치도의정회는 1월 27일 11시.도의회 세미나실에서 202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정기총회를 진행한 가운데 의정회원들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심사와 통과 촉구 결의문 낭독과 함께 피켓 퍼포먼즈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한 의지를 한데 모았다.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해 추진한 사업 성과 및 예산결산 승인과 2026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 의결과 의정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회원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제15대 임원진 개선이 있었다. 강원특별자치도의정회 박주선 (朴柱善/홍천/1942.06.19.생)회장이 제15대 회장으로 유임(‘26.1.2~’30.1.19/임기4년)됐다. 박주선 회장은 홍천농고(졸), 강원대행정대학원(수료), 홍천군 문화공보실장, 사회과장, 의화사무과장, 내무과장,자치행정과장,기획실장,홍천농고동창회부회장,대한역도연맹공인심판, 국제역도 연맹공인심판, 홍천군궁도회장, 자유총연맹홍천군지부장, 강원도사회 복지협의회회장, 강원특별자치도문화원연합회장, 강원도의정회사무총장,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5대의원과 6대의원을 역임하시고, 현재 홍천군문화원장에 재직하고 있다. &n
금천구의회는 오는 2월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 제259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2026년 첫 의정활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고,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4일부터 9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 회의를 열어 의원발의 조례안 15건을 포함한 조례 제·개정안 18건과 동의안, 선임안 등 총 27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주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 조례안」(고영찬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도병두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병두‧이인식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영희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샛별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술 의원) 등이 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제259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는 27일 세종에 위치한 충청권광역연합 회의실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 유입에 대한 충청권 공동 대책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충청권 4개 시·도는 수도권 자체 처리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이 시행되어, 처리 부담이 충청권으로 전가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생활폐기물 유입을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공동 대응해 나아가기로 하고, △쓰레기 유입 동향 상시 모니터링 및 정보 공유 △불법·편법 반입 의심 처리업체 공동 점검 및 단속 협력 △관련 제도 개선을 포함한 관계기관 합동 대응 체계 가동 등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이와 함께 생활폐기물 처리 공공 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공처리시설 확충을 지속 추진하고,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2에 따른 발생지 처리 원칙을 흔들림 없이 견지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앞으로 정례 협의체를 가동하며, 공동 대응 수위를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아갈 계획이다. 충청권 4개 시·도 관계자는 “생활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윤재상 의원(국·강화군)은 27일 열린 ‘제306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년째 지연되거나 중단된 강화군 도로건설 사업 전반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윤 의원은 “강화군에서 도로는 응급의료 접근로이자,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필수 공공 인프라”라며 “인천시의 무책임한 사업 관리로 군민과 관광객의 불편과 불안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선원면~길상면 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는 “25년이 지나도록 공정률은 50%대에 머물고, 준공 시점조차 불투명하다”고 했다. 또한, 거첨도~약암리 김포해안도로공사의 장기 중단, 화도면 장화리~여차리 언덕도로 개선 사업의 반복적인 무산, 내가면 황청리~하점면 창후리 해안순환도로 설계용역 반납 사례 등도 언급하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설명과 보고를 요구했다. 윤재상 의원은 “시정질문 때마다 준공기한이 달라지는 것은 군민을 우롱하는 행정”이라며 “관련 국장과 본부장은 더 이상 예산과 절차를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유정복 시장의 시정 기조에 맞춰 강화군 도로건설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신속히 추진해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이 가평군의 평화경제특구 우선 지정과 경기예술중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지난 26일 경인방송 ‘박성용의 시선공감’에 출연해 “가평은 이제 잠재력을 넘어 평화와 문화가 결합된 미래 성장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해야 한다”라며 정책적 지원의 시급성을 피력했다. 임광현 의원은 방송에서 “가평은 수도권 대표 관광지이자 자연·문화 자산이 풍부한 지역이지만, 그동안 북부 지역이라는 이유로 정책과 투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라며, “이제는 북부 균형발전을 말이 아닌 구조로 실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평화경제특구와 관련해 임 의원은 “평화경제특구는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평화라는 가치를 산업·관광·일자리로 연결하는 새로운 경제 모델”이라며, “규제 완화와 전략적 지원을 통해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평은 연간 수백만 명이 찾는 관광 인프라를 이미 갖추고 있다”라며, “평화경제특구가 지정된다면, 이를 기반으로 국제형 평화 관광벨트를 조성해 체류형 관광과 문화 교류를 확
전라남도의회 강문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행정위원장, 여수3)은 1월 27일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에서 ‘지역대학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 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여수캠퍼스의 재도약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 모색에 나섰다. 이번 간담회는 2006년 전남대와 통합 이후 학생 수 감소와 위상 약화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여수캠퍼스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전남 동부권의 전략 산업과 연계한 구체적인 발전 모델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전남도의회와 여수시의회, 전남도 인재육성교육국·해양수산국·국제협력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전남대 여수캠퍼스 주요 관계자 등 교육과 해양수산 분야 핵심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여수캠퍼스의 현재 여건·상황 진단과 함께 미래 생존을 위한 5대 핵심 정책 과제가 집중 논의됐다. 주요 과제로는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한 ‘전남 블루푸드(Blue Food) 연구센터’ 조성 ▲AX 기반 지능형 생산체계를 갖춘 ‘스마트수산업 혁신 거점’ 구축 ▲해양수산대학 연합 가상실험 연구환경 조성 ▲여수 석유화학 산단 고도화를 위한 ‘피지컬
대전 서구의회는 27일 제29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8일간의 일정으로 2026년 첫 공식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는 1월 27일부터 2월 3일까지 운영되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비롯해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등 구정 전반의 현안을 다룰 예정이다. 개회 첫날인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정현서 의원이 발의한 갑천생태호수공원 사계절 황톳길 조성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어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오세길 의원의 도솔산-갑천생태호수공원의 공간적·기능적 연계 강화 제안 ▲신진미 의원의 ‘변동’ 동 명칭 개선에 대한 재검토 제안 ▲최병순 의원의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정비 체계 개선 ▲서다운 의원의 고령화 현실에 대응하는 생활권 경로당 조성 방안 촉구 ▲최지연 의원의 배달 플랫폼의 불공정 구조 개선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언 ▲신혜영 의원의 대전·충남 통합, 서구민의 목소리로 완성 촉구 등 6명의 의원이 구정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의회는 28일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할 계획이다
국민통합시민연대 경기도본부(본부장 김장연)가 지역 아동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 경기도본부는 지난 1월 27일, 경기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센터 아동들과 함께 ‘슈링클스 열쇠고리 만들기’ 공예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겨울방학을 맞은 아이들에게 특별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창의력 향상을 돕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날 봉사 현장에서 김장연 본부장은 아이들의 일일 멘토가 되어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본인만의 개성이 담긴 열쇠고리를 완성한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다. 김장연 경기도본부장은 “1월의 추운 날씨 속에서도 아이들의 열정적인 모습에 오히려 큰 에너지를 얻었다”며,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국민통합시민연대가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국민통합시민연대 경기도본부는 이번 공예 봉사 외에도 올 한 해 동안 경기도 내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경기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즐거운 추억을 선물해 준 국민통합시민연대 경기도본부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화성특례시가 올해를 4개 구청 출범 원년으로 삼아 'AI 미래도시'와 '200만 초광역도시'로의 대도약을 선언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27일 오전 10시 30분 화성동탄중앙도서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삶이 시정의 기준"이라는 원칙 아래 4대 전환을 통해 더 화성다운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화성은 인구 106만을 넘어 200만 초광역도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평균연령 39.9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고, 연간 출생아 수 8,116명으로 성장이 멈추지 않는 특별한 도시"라고 강조했다. 생활권 중심 '4개 구청 시대' 본격화이날 회견의 핵심은 만세구, 효행구, 병점구, 동탄구 등 4개 구청의 출범이다. 정 시장은 "내 집 앞 30분 행정생활권, 더 신속한 행정, 생활권 특성에 맞춘 정책이 4개 구청 시대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권역별 발전 방향도 제시했다. 만세구는 바이오·모빌리티 산업 중심의 '융복합도시', 효행구는 7개 대학을 중심으로 한 '교육 정주도시', 병점구는 GTX-C와 1호선 연장을 기반으로 한 '성장도시', 동탄구는 반도체 산업을 선도하는 '미래산업 경제도시'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교통망 확충에도 박차를 가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문경 의원(무소속, 정자1·2·3동)은 27일, 어린이집 보육 수급 현안과 관련해 유관부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축 필로티 구조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설치 문제, 대규모 신축 아파트 단지별 어린이집 개소 수 격차, 주거형 오피스텔 내 어린이집 설치 기준의 현실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가족정책과, 공동주택과, 건축과, 도시정비과가 참석해 ▲필로티 구조 공동주택 내 민간·가정 어린이집 설치의 어려움 ▲대규모 신축 아파트 단지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규모 격차 ▲주거형 오피스텔 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 기준 부재 문제를 중심으로 현안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필로티 구조 아파트의 경우, 현행 어린이집 설치 기준으로 인해 민간·가정어린이집 입지가 제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향후 입주민 민원과 보육 공백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신축 아파트 건축 심의 단계부터 관련 부서가 보육 수요를 고려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논의됐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기준과 관련해서는 민간 어린이집 진입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보육 수요를 일정 수준 이상 보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