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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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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 순세계잉여금·지방채 ‘꼼수 편성’ 정면 비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2월 8일 열린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총괄예산과 의회운영위원회·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사했다. 이 의원은 세입 추계의 정밀화와 순세계잉여금·지방채 운용에서의 법령 준수를 강하게 요구했다. 먼저 내년도 세입 16조 원 편성의 현실성을 짚었다. 이 의원은 취득세와 부동산 거래세 의존도가 높은 도 재정 구조를 언급하며, “12개 규제지역 지정 이후 매매·전세 물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올해 수준의 세입을 기대하는 것은 근거가 약한 낙관적 추계”라고 지적했다. 지방소비세 증가 전망에만 기대지 말고, 부동산 경기 둔화를 반영한 세수 추계 모형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어 순세계잉여금과 지방채 운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방회계법은 결산 후에야 순세계잉여금을 일반회계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쓰더라도 지방채 상환 등 엄격한 용도를 정하고 있다”며 “결산 이전에 잉여금을 예산에 선반영하는 관행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병숙 의원은 재난관리기금·재난구호기금을 통한 지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7:52
경기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국비 포기한 ‘주 4.5일제’, 근거 없는 ‘코인’ 예산 전액 삭감해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2월 8일 경제노동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김동연 지사의 역점 사업인 ‘주 4.5일제’와 ‘스테이블코인’ 예산을 “민생 위기는 외면한 채 오직 지사의 치적만을 위해 급조된 ‘선심성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고 전액 삭감을 예고했다. 윤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노동국의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과 경제실의 ‘디지털 금융 혁신 추진’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김 지사의 독선적인 재정 운용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먼저 노동국의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주 4.5일제)’ 예산이 올해 83억 원에서 내년 200억 원으로 140%나 폭증한 점을 지적하며, “내년부터 고용노동부가 동일한 목적과 내용의 ‘워라밸+4.5’ 국비 사업을 신설함에도, 도가 국비 확보 노력을 포기하고 전액 도비 200억 원 투입을 고집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아집”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올해 9월 말 기준 집행률이 고작 17%에 불과한 사업을 제대로 된 성과 검증도 없이 예산을 2배 넘게 증액하는 것은 의회를 기만하는 처사”라며 “정작 시급한 산재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7:52
경기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여러분의 헌신이 경기도를 빛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 보호 ‘한목소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12월 9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5년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지원사업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복지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종사자들에게 깊은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지난 2년간의 인권보호지원사업 추진 성과를 확인하고, 사회복지 현장에 인권 친화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 의원은 현장에서 만난 종사자들에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도민의 삶을 돌보는 여러분이야말로 우리 경기도를 지탱하는 ‘따뜻한 혈관’과도 같다”며, “현장에서, 지역에서, 가정에서 빛나는 여러분의 역할이 더욱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이 지켜질 때 비로소 도민에게 전달되는 복지 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며, “단순한 위로를 넘어 여러분이 안전하고 자부심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7:52
경기 경기도의회, 직원 대상 ‘갑질예방 및 부패방지 청렴교육’...“존중과 소통이 살아있는 건강한 조직문화 만들 것”

경기도의회는 9일 오전 의회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예방 및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세계 반부패의 날(매년 12월 9일)’을 맞아 공직자의 기본 책무인 청렴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건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23년 청렴연수원 우수강사로 국민권익위원장 표창을 받은 장재성 계명대 교수가 맡았다. 사례 중심의 실무형 강의를 통해 공직자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청렴·반부패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은 ▲갑질예방 및 공직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등 주요 법령 및 최신 제도 변화 ▲ 기타 부패취약분야 및 청렴정책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사례를 기반으로 한 생생한 설명으로 직원들의 실무 적용성을 높였다. 임채호 사무처장은 “최근 공직사회에서 공직비리 특별단속이 확대되고 이해충돌·청탁금지법 위반 사례가 이어지고 관련 제재도 강화되고 있다”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와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경기도의회사무처 업무 환경에서는 이번 교육이 필수적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7:52
경기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지방세 줄고 국고보조금이 더 많아...경기도 재정자율성 심각한 경고 신호”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지방세 수입보다 국고보조금 수입이 더 많은 ‘세입 역전 현상’을 지적하며 경기도 재정의 자율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제기했다. 윤 의원은 8일(월)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내년도 세입 중 지방세 수입이 약 16조 633억 원, 국고보조금 등이 16조 4,448억 원으로 지방세보다 국고보조금이 더 많은 구조가 됐다”며 “과거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올해를 기준으로 처음 역전된 상황임을 인정하며, 정부 정책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가와 부동산 경기 둔화로 인한 지방세 정체 등 외부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러한 구조 변화가 단순한 통계 문제가 아닌, 경기도의 재정자율성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위험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세는 경기도가 자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핵심 재원인 '자주재원'이지만, 국고보조사업은 매칭 부담과 엄격한 용도 제한이 따르기 때문이다. 즉, 전체 예산 규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7:52
경기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손실보전예산, 관리도 환원도 없다...도민혈세 낭비 우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2월 8일 열린 예산 심사에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 및 손실보전 예산과 관련해 대위변제·손실보전 규모 대비 ‘도비 기준 회수 실적’ 관리체계가 미비하고 제출 자료에 혼선이 발생한 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금융지원 구조 전반의 재점검을 촉구했다. 김영민 의원은 “재정 여건을 이유로 전통시장·소상공인 등 민생 현장에서 신규사업 발굴조차 자제하는 상황이라면 이미 편성되어 집행되는 대규모 재정사업일수록 더 엄정한 성과관리와 책임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관련 예산이 예산서와 제출 자료 간 대위변제 및 손실보전 수치가 서로 다르게 제시되며 심사 혼선을 초래한 점을 문제 삼으며 “이런 방식의 자료 제출은 예산 심사의 신뢰를 흔들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대위변제 구조의 본질도 분명히 짚었다. 대위변제는 신용보증재단이 보증기관으로서 부실채권 발생 시 금융기관에 먼저 변제하고 경기도는 이후 부실채권에 따른 재단의 손실을 일정 부분 분담(손실보전)함으로써 재단의 부실을 막아주는 체계라는 점이다. 김 의원은 “이처럼 도민 세금이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7:52
경기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마을 공동체 사업, 예산 축소로 동력 상실 우려...“활동가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예산 지원 필수”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8일(월)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마을공동체 사업 예산이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과 관련해 “지난 2014년 ‘따복공동체’로 시작해 10년 넘게 경기도 풀뿌리 민주주의와 사회적 경제의 토대가 되어온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이 심각한 ‘예산 가뭄’으로 위기에 직면했다‘고 비판했다. “사업비 68% 삭감… 일할 돈은 없고 조직만 남았다”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사업비는 2022년 25억 원에서 2026년 8억 원으로 무려 17억 원(68%)이나 급감했다. 시·군 매칭 사업인 ‘기반 조성’ 예산 역시 2023년 17.6억 원에서 2026년 4.55억 원으로 4분의 1 토막이 났다. 이 같은 지속적인 예산 급감과 관련해, 임창휘 의원은 “사업비는 급격히 줄어드는데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 등 고정비용 비중은 그대로라, 센터가 ‘운영할 사업’은 없고 ‘운영할 조직’만 남은 기형적인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핵심 공모사업조차 유지하기 힘든 수준으로, 주민들의 활동 동력을 상실케 하는 치명적인 결과”라고 지적했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7:52
경기 경기도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 방문서비스 이용건수 1만9,952건 기록

병원급의료진이 거동이 불편한 환자 집을 직접 찾아가 진료하는 경기도의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 방문서비스 이용건수가 지난해 서비스 시작 이후 2만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돌봄의료센터 성과대회 및 통합돌봄의료 계획 공유회’를 열고 올해 실적 발표와 함께 내년도 비전을 공유했다.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진료팀이 집으로 방문해 진료와 간호는 물론 복지서비스 연계까지 해주는 경기도형 재택의료서비스다. 병원급 기관이 직접 방문진료를 수행하는 방식은 경기도에서 전국 처음 도입했다. 경기도의료원 6개소와 민간병원 2개소 총 8개 기관이 지정돼 있으며, 퇴원환자 연계, 재활치료, 진료과 협진 등 중증·복합질환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8개 기관에서는 2024년 2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3,216명의 도민에게 1만 9,952건의 방문 서비스를 제공했다. 서비스 평가 결과 의료접근성 94% 개선, 자택생활 유지 가능성 90% 향상, 방문 1회당 약 10만 원 수준의 비용 절감 효과가 확인됐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7:52
의회 김정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 전남온라인학교 운영 실태 점검

김정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은 12월 9일 목포여자고등학교 내 전남온라인학교를 방문해 섬·농어촌 및 교육취약지역 학생을 위한 온라인 교육 지원 실태를 면밀히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전남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와 교육위원회 활동 전반에서 그가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2030 미래교실’ 비전이 온라인학교 운영과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기 위한 행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전남온라인학교의 온라인 수업 운영 체계, 고교학점제 지원 현황, 과목 개설 구조와 참여 학생 현황 등을 세밀하게 살폈다. 특히 완도, 진도, 신안, 여수 등 도서 지역 학생들이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실제로 학습 지원 체계가 교육격차 해소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주목했다. 그는 그동안 교육위원회 회의와 언론 인터뷰,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2030 미래교실과 전남온라인학교는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는 전남형 교육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해 왔다. 단순한 원격수업 채널을 넘어, 시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7:52
대전 대전교육청, 동구청과 제2수학문화관 설립 추진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대전시교육청은 12월 9일 본관 6층 중회의실에서 대전 동구청과 (가칭)대전제2수학문화관 설립 추진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제2수학문화관은 늘어나는 수학체험 교육 요구에 대응하고 대전 지역의 균형있는 교육발전을 위해 동구 자양동에 위치한 대전자양초등학교 진입로 서편 부지에 세워질 계획으로, 2029년 3월 개관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설동호 교육감과 박희조 동구청장이 참석했으며,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제2수학문화관 설립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제반 사항에 대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대전시교육청과 대전동구청은 수학체험 교육 시설 구축, 진입도로 확장 및 통학로 환경 개선, 공사 안전 관리 등 제2수학문화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협력하며 추진하게 된다. 설동호 교육감은 “새롭게 마련될 제2수학문화관은 현재 유성에 위치한 수학문화관과 연계하여 더욱 알찬 체험형 수학교육 공간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며, 대전 전 지역의 학생들이 수학과 보다 가까워지고 미래역량의 기반이 되는 수학적 소양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열린 배움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 정진철 기자
- 2025-12-09 17:52
의회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자원봉사, 대전의 든든한 희망'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9일 대전시청에서 개최된 제20회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자원봉사 수상자를 축하하며,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해 온 유공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자원봉사자, 수상자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자원봉사 활동보고를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유공자 표창,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올해는 자원봉사자들의 활약이 빛났던 한 해로, 경북 산불, 수해 피해지역 및 0시 축제 지원 등 사회공헌 기업들과 함께 만들어낸 자원봉사의 가치는 손길이 닿는 대전 곳곳에 그 온기가 쌓였다”면서, “지역사회에 헌신한 데에 대표로 수상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이 대전을 지탱하는 진짜 주인공이며, 대전에 자원봉사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시민들에게 든든한 희망을 되도록 대전시의회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7:52
의회 대전시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새롭게 구성

대전시의회는 9일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위촉식을 개최했다.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는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지원 조례'에 근거를 두고, 의원연구회가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적정성·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회의 정책역량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위촉된 심의위원은 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4명과 민간전문가 5명 등 총 9명이며, 신규위원은 7명이다. 신규 내부위원은 이효성 의원(대덕구1, 국민의힘), 이병철 의원(서구4, 국민의힘)이며, 외부위원은 김정환 브레이크뉴스 본부장, 김종선 대전과기대 교수, 도정자 대전·세종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임연선 한남대 겸임교수, 조원권 대전외국인학교 명예총교장 등이다. 위원장에는 조원권 위원이, 부위원장에는 김종선 위원이 각각 선임됐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원연구회에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이 단순한 연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전시에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내고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의 균형 잡힌 전문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7:52
강원 속초시,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도시 만들기 공동 선언식 개최

속초시노사민정협의회는 12월 9일 속초시청 디지털상황실에서 2025년 하반기 본회의를 열고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도시 만들기’ 공동선언문을 채택·발표했다. 협의회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모든 산업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노(勞)·사(使)·민(民)·정(政)이 상호 협력해 안전한 속초 구현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속초시노사민정협의회는 올해 노동자 권익보호 의제 발굴, 안전일터 우수기업체 발굴, 이동 노동자 쉼터 개설, 시니어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지원 등 4대 사업을 중점 추진했다. 특히 안전일터 우수기업 발굴사업은 2019년부터 7년간 총 17개 기업을 선정해 우수기업 인증 현판 부여와 대외 홍보를 지원함으로써 기업과 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건전한 근로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협의회는 2009년 구성 이후 전국 지자체 평가에서 10회 이상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등 지역 노동시장 발전과 노사 상생문화 정착을 위한 성과를 이어오고 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이번 공동선언이 속초시민 모두가 일하기 좋고 안전한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내년에도 노사민정 간
- 지은하 기자
- 2025-12-09 17:52
대전 D-유니콘 프로젝트, 혁신기업 성장으로 지역경제 견인

대전시와 대전테크노파크, 이노폴리스벤처협회는 9일‘D-유니콘 기업인의 날’을 개최하고, 지난 4년 동안 추진해 온 D-유니콘 프로젝트 성과를 공유했다. D-유니콘라운지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해 유관기관장, D-유니콘기업 임직원 등 7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D-유니콘 프로젝트’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의 기술 기반 유망 기업을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는 대전시 대표 기업지원 사업이다. D-유니콘기업으로 선정되면 ▲사업화 자금 지원 ▲D-유니콘라운지 우선 이용 ▲투자유치 및 글로벌 진출 연계 프로그램 참여 등 기업 맞춤형 전방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전시는 2022년부터 매년 10개 기업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총 40개 기업을 선정하여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D-유니콘기업 제2기~제4기 기업들의 선정 전․후를 비교했을 때, 매출액 568억 원 증가, 고용 133명 증가, 기업가치 3,186억 원 증가 등 눈부신 성과를 달성했으며, 2023년부터 투자설명회와 투자컨설팅을 추진하여 대전 기업 7개 사의 388억 원 투자유치를 이끌어 냈
- 정진철 기자
- 2025-12-09 17:52
전국 강진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문화 확산 위해 공인중개사와 협력

강진소방서(서장 정용인)는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관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주택 매매·임대 과정에서 군민과 가장 먼저 접촉하는 공인중개사가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 설치 의무를 정확히 안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됐다. 교육은 ▲주택 중개 시 단독경보형감지기·소화기 설치 여부 확인 및 설명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안내 및 자율 설치 문화 확산 ▲주택용 소방시설을 활용한 화재 피해저감 사례 안내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강진소방서는 소화기 비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최근 관내에서 발생한 초기진화 사례를 함께 소개한다. 최근 강진읍에서는 차량 트렁크에서 발생한 화재를 시민이 소화기로 신속히 진화해 인근 주택으로 번질 수 있었던 불길을 막은 사례도 있었다. 차량이 주택가 마당에 주차된 상황에서 화재가 확대되면 주택 외벽, 주변 차량 등으로 연소가 확산될 위험이 컸으나, 초기 1분의 대응으로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nb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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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0일 11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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