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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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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부산시의회 부산시, 전국 첫 ‘민간위탁 정산 조례’ 제정...재정 투명성 새 기준 세운다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남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사무의 사업비 등 정산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11월 19일 상임위원회(기획재경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12월 16일 제33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는 부산시가 민간위탁 사무의 재정 운영을 투명하고 통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마련한 것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사업비 집행·정산 등 회계적 절차를 체계화함으로써 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한층 더 높이고자 제정됐다. 정 의원은 앞서 지난 6월 제32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산시 민간위탁 사무의 사업비 정산과 반납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부산시가 민간 수탁기관에 교부하는 위탁사업비의 투명한 집행과 정산 관리를 위한 조례 마련이 필요함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정 의원은 “위탁 사무 수행을 위해 시가 수탁기관에 ‘예산을 교부하는 시기’와 수탁기관에서 교부된 사업비를 집행 후 ‘사업비 정산금을 반납하는 시기’가 기본적으로 1회계연도 이상의 차이가 있고, 정산·반
- 최인철 기자
- 2025-11-20 13:10
의회 김창석 부산시의원 , 학생·교직원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한 교육환경 기반 마련!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국민의힘, 사상구2)은 지난 19일 제33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창석 의원은 학교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학생과 교직원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보장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 또한, 석면 해체·제거 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석면이 폐에 흡입되면 폐암 등의 악성 질병을 유발하게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석면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2007년 7월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해 2009년부터 석면 함유 건축자재의 제조·수입·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조례안은 주요 내용은 △석면안전관리 기본 체계 확립 △실태조사 및 정보관리 강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학교 석면 모니터단 구성·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창석 의원은“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석면이 잔존한 시설이 존재하며, 해체·제거 공사 과정의 안전성·투명성에 대해 학부모들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학생 건강 보호
- 최인철 기자
- 2025-11-20 13:10
의회 부산시의회 부산시, 예산안과 공유재산계획 또 동시 제출...반선호 부산시의원, 예산편성 사전절차 무력화 지적

부산시가 올해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예산안과 동시에 제출해, 법이 정한 사전 절차를 사실상 건너뛴 채 의회를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의회가 매년 같은 문제를 반복 지적하는데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행정이 절차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19일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 심의에서 반선호 의원은 “공유재산 사전절차는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 있는데도, 시가 예산안과 동시 제출을 수년째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쯤 되면 단순한 관행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고 말했다. 반 의원은 이어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비 등을 이유로 의회 결정을 압박하는 관행도 계속되고 있다”며 “이는 행정 책임을 의회에 전가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날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이기대 친환경 목조전망대 △부산여성플라자 건립 △자동차부품 글로벌 품질인증센터 증축 △국제수로기구(IHO) 인프라센터 조성 등 4건이다. 모두 사전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과 함께 동시에 제출됐다. 기획조정실장은 “지적이 타당하다”며 “일부 개선을 시도했지만 충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11-20 13:10
의회 부산시의회 박희용의원,'부산광역시교육청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 조례'제정안 발의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11월 19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전반에 걸친 ESG 가치가 공공 분야로 확산되는 흐름에 맞춰, 교육기관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책임 있는 교육행정 실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ESG 정의 및 적용 범위 규정 ▲교육감의 책무 명확화 ▲ESG 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 ▲교육·홍보·평가 등 추진사업 명시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부산시·구·군·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박희용 의원은 “ESG는 이제 기업만의 경영철학이 아니라 공공분야의 책임과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며, “특히 교육기관은 학생·교직원·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ESG 가치를 내재화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시교육청이 이미 환경보
- 최인철 기자
- 2025-11-20 13:10
의회 부산시의회 이종진 의원, '부산광역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발의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북구1, 국민의 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 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11월 19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현재 부산시교육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와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 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를 통해 학교 안팎의 대기질을 관리하고 있다. 반면에, 두 조례 모두 ‘19년에 제정됐으나, 추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문제와 관리체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종진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두 조례의 통합·정비로 인한 ▲조례 제명 변경, ▲관리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위원회에 관한 사항, ▲예산 지원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종진 의원은 “환경 문제에 특히 취약한 성장기 학생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어른의 당연한 의무이며,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아이들의 일상 건강을 위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
- 최인철 기자
- 2025-11-20 13:10
의회 반선호 부산시의원, 부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 제도화 시동

부산시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위생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 세탁소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20일 열린 조례안 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반선호 시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산업현장 등에서 기름과 분진에 오염된 작업복을 공공이 세탁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없이 운영되어 온 부산의 공공 작업복 세탁소 운영에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운영의 안정성과 확산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반 의원은 조례안 제정 취지에 대해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대다수가 유해물질에 노출된 작업복을 집에서 세탁하는 실정”이라며 “이제는 공공이 책임지는 세탁 인프라를 통해 노동자의 건강과 가족의 삶을 지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반 의원은 지난 7월 전문가와 현장 노동자들이 참여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며 제도화 논의를 선도해왔고, 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동자의 작업복 세탁 실태의 열악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적 근거 마련을 본격 추진했다. 이러한 정
- 최인철 기자
- 2025-11-20 13:10
의회 부산시의회 정채숙 의원, ‘(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정신 계승 조례’ 발의

충무공 이순신의 애국․애민 정신 계승을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리더십을 함양하도록 하는 조례가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19, 조례안 심사에서 정채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정신 계승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부산시민의 날’이 부산대첩 승전일에서 유래된 만큼 부산의 역사에서 충무공 이순신은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부산시’는 이러한 역사적 의미를 기리기 위해 1980년 '부산광역시 시민의 날 조례'를 제정, 부산대첩 승전일인 10월 5일(음력 9월 1일)을 시민의 날로 결정했다. 또한, 지난 2019.2월에는 '부산대첩 기념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부산시교육청 또한 충무공 이순신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초등학생 대상으로는 부산대첩 승전지 체험 등 지역 역사 문화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3년)1,250명(34교), (’24년)1,775명(25교), (’25년)1.700명(20교)의 학생이 참여하
- 최인철 기자
- 2025-11-20 13:10
의회 부산시의회 학교민주시민교육, 위원회 심의 기능 강화한다.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 선정 및 교육 운영에 대한 심의 기능이 강화된다.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임의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심의기구로 변경하는 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19. 정채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김석준 교육감 취임 후 시의회와 교육청 간에 ‘민주시민교육’을 두고 여러 차례 갈등이 제기된 바 있다. 취임 후 첫 지시로 ‘민주시민교육 명목’의 ‘대통령 탄핵 선고 시청 권고’ 공문이 학교현장에 발송되면서, 시의회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판 편향적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후 민선6대 첫 조직 개편에서는 교육청의 핵심부서인 ‘교육정책과’가 ‘민주시민교육과’로 전환되어 전임교육감 시기 가라앉아 있었던 ‘민주시민교육’/‘혁신교육’이라는 용어는 다시 부산교육의 중심에 자리를 잡았다. 이후에도 지난 6월 추경에서 ‘손바닥헌법책’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등 갈등이 지속됐다. 정채숙 의원은 지난 9월 시정질문을 통해 “민주시민교
- 최인철 기자
- 2025-11-20 13:10
의회 부산시의회 신정철, 정태숙 의원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 발의

올해 고1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고교학점제에 대해 현장에서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현장의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가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19. 신정철 의원(해운대구 제1선거구)과 정태숙 의원(남구 제2선거구)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로, 선택 교과의 다양화 및 최소 성취수준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교육과정 운영 제도이다. 2020년 마이스터고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도입되어 올해 전체 고등학교에서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고교학점제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진로의 조기 결정에 대한 부담 및 어려움 호소, △진로․적성보다 성적의 유/불리 중심의 과목 선택, △학점 미이수에 따른 낙인효과 및 학교부적응 유도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또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및 다과목 수업에 따른 업무 부담, 출결/학생부 관리 등에 있어 어려
- 최인철 기자
- 2025-11-20 13:10
의회 부산시의회 박중묵 의원, ‘장애학생의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조례’ 발의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보장을 위한 조례가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19.(수) 조례안 심사에서 박중묵 의원(동래구 제1선거구)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특수교육대상자 등 장애인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의 보장에 관한 규정은 '문화예술진흥법'․'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및 '국민체육진흥법'․'학교체육 진흥법'의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도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참여 보장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 △“적극적 참여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것”을 지자체(및 교육청)의 책무로 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그러나 이러한 법률의 규정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적으로는 전반적인 ‘방과후학교(학습형늘봄)’의 참여가 저조한 문제가 있다. 특히 일반학교에 재학중인 장애학생의 경우는 프로그램 참여에 많은 제약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난해 4월 기준) ‘특수학교’ 재학생의 참여율
- 최인철 기자
- 2025-11-20 13:10
강원 2025년 춘천교육문화관 문화활동 성과공유 행사 개최

춘천교육문화관은 12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 ‘미래와 과거가 통하는 배움한마당’이라는 주제로 문화활동 성과공유 행사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올해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운영됐던 문화활동강좌, 사회통합 강좌, 문화활동 동아리 등 우리 교육문화관에서 운영됐던 문화활동 전반에 대해 공감하고 소통하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특히 최신 문화트랜드 ‘K-컬처’와 ‘디지털시대’에 미래와 과거가 공존하는 배움의 장으로 수강생 작품 전시, 문화 공연, 체험활동 행사로 구성했다. 작품전시 행사는 12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 춘천교육문화관 전시장에서 문화활동 강좌 수강생 및 동아리 회원의 작품 200점이 전시된다. 체험활동 행사는 12월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마음을 성장시키는 감성체험존’ 2개, ‘디지털 시대 창의력을 키우는 과학체험존’ 4개, ‘K-컬처와 함께하는 역사체험존’ 4개의 체험활동 부스 운영으로 진행된다. 문화 공연은 12월 6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김인수 마술사가 ‘시작(see 作)’이라는 주제의 마술 공연을 춘천교육문화관 공연장에서 선보인
- 지은하 기자
- 2025-11-20 13:10
강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중학교 진로·학업 설계 지도 역량 강화 연수’실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11월 19일 원주 인터불고호텔에서 도내 중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2025 중학교 진로·학업 설계 지도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안착을 지원하고, 중학교 교사의 진로·학업 설계 지도 역량을 강화하여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수에는 도내 중학교 3학년 담임교사, 진로상담교사, 교무부장 등 약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참여형 연수 방식으로 진행됐다. 프로그램은 △진로·학업설계 지도의 이해 △진로·학업설계 지도 실제 등 2개 주제로 구성해 중학교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내용으로 마련했다. 연수에 참여한 한 중학교 교사는 “고교학점제에서 진로·학업 설계 지도가 왜 중요한지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실제 중학생을 지도하는 데 필요한 방법을 배울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성래 중등교육과장은 “중학교 단계에서의 체계적인 진로·학업 설계는 고등학교 학업 선택과 학생의 진로 확립에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
- 지은하 기자
- 2025-11-20 13:10
충청남도 서산교육지원청, ‘2025 초등 수업실연 이끎교사’ 공개수업 통해 교사 성장 지원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은 지난 18일 해미초등학교에서 ‘2025 초등 수업실연 이끎교사 공개수업’을 실시했다. 이번 공개수업은 전문가 컨설팅과 교사 간 수업나눔을 기반으로 한 서산교육지원청의 수업혁신 지원 체계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번 수업은 해미초 백충석 교사가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STEAM 융합 수업(과학·기술·예술)’으로, 동화 속 감정을 색·소리·이미지에 연결해 표현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됐다. 학생들은 Padlet과 Kandinsky 앱 등 디지털 기반 도구를 활용하여 감정을 시각·청각적으로 표현하고, 친구와 작품을 공유하며 감정 이해·공감 역량, 창의적 표현력, 기술 활용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됐다. 공개수업에는 부춘초, 학돌초, 음암초, 서산서남초, 해미초 교사 및 서산교육지원청 장학사가 참석하여 수업 참관 후 협의회를 통해 지도 전략, 학생 참여 중심 수업 설계, 디지털 도구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심층적인 나눔이 이뤄졌다. 서산교육지원청은 이번 공개수업을 포함해 연간 2회 운영되는 ‘수업실연 이끎교사’ 공개수업이 교사 주도적 수업전문성 신장, 전문적학습공동
- 정진철 기자
- 2025-11-20 13:10
서울 영등포문화재단, 밤섬 기획전시 ‘한강 밤섬, 관계의 지도’ 개최

영등포문화재단이 ‘밤섬 생태문화 프로젝트’ 기획전시 ‘한강 밤섬 / 관계의 지도’의 오프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을 비롯해 참여 예술가, 밤섬 부군당 보존회 주민, 지역 활동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전시는 오는 11월 25일까지 13일간 진행되며, 섬 폭파·실향·복원의 역사를 가진 밤섬을 예술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도시와 자연의 관계를 다시 묻는 전시 프로젝트로 구성된다. 이번 전시에는 마포공동체라디오의 아카이빙존, 서울대 환경대학원과의 연계 전시존, 그리고 공모와 초청을 통해 11명(팀)의 예술가가 참여했다. 밤섬은 과거 ‘율주(栗洲)’라 불리며 사람이 살던 섬이었다. 그러나 1968년 여의도 개발을 위해 폭파돼 62가구 443명이 하루아침에 실향민이 됐다. 인간 출입이 사라진 뒤 생태계가 스스로 회복됐고, 2012년 람사르 습지로 지정되며 서울 도심 속 생태 보존 핵심지로 자리 잡았다. 이번 전시는 이 같은 역설적 역사, 즉 파괴된 섬이 다시 생명을 품게 된 과정을 예술가들의 작업과 기록을 통해 살펴보며, 관람객에게 ‘우리는 이 섬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 이경희 기자
- 2025-11-20 13:10
서울 서울시교육청, 온 가족이 함께 써 내려간 북웨이브, 1년간의 독서 항해일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오는 11월 23일(일) 동국대학교 남산홀에서 가족독서 캠페인 '온 가족 북웨이브'의 1년 여정을 돌아보는'2025 북웨이브, 1년간의 독서 항해일지'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북웨이브 100일 챌린지 완주 가족, 북웨이브크루, 학생·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서울시교육청 대표 독서문화 축제다. 북웨이브 캠페인은 ‘책 읽는 나, 함께 읽는 가족, 독서공동체 서울’을 비전으로, 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시민참여형 독서문화 캠페인이다. ‘하루 20분 가족 독서 실천’을 통해 문해력 향상과 가족 간 소통을 강화하는 서울시교육청의 대표 독서운동으로, '북웨이브 100일 챌린지', '북웨이브 크루', '북웨이브 한마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범시민 독서문화를 확산해왔다. 올해는 약 5만5천 명의 시민이 참여했으며, 전년 대비 참여 가족과 협력기관이 크게 확대되어 ‘함께 읽는 가족문화’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2025 북웨이브, 1년간의 독서 항해 일지'의 주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사전행사에서는 용산도서관이 운영하는 가족 대상 독서 체험부스가 마련되고, ▲전시(상시)에서는 1년간의 북웨
- 이경희 기자
- 2025-11-2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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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0일 16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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