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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훈미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 "특검, 정치 도구 아닌 실효성 있는 수사로 작동해야"

'통일교 게이트와 공천 뇌물 의혹' 특검 전면 행동 나선 경기도당… "법의 기준으로 의혹 규명할 것"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민주당 공천 뇌물 의혹에 대한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경기도 전역에서 1인 시위와 서명운동에 나선 가운데, 이훈미 군포시 의원(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을 만나 당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

 

Q. 경기도당이 전면 행동에 나선 배경은 무엇인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제기된 뇌물 의혹은 이미 국민적 의혹으로 제기됐지만, 정작 객관적 수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치적 공방을 넘어 투명한 진상 규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장동혁 당대표가 단식까지 하며 이 두 가지 의혹에 대한 특검 수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논의조차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기도당은 도민과 국민의 목소리를 모아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이번 행동에 나섰다."

 

Q. 국민의힘은 왜 통일교 의혹과 공천 뇌물 의혹을 함께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나?

"두 가지 의혹 모두 집권 여당인 민주당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다. 통일교 금품 수수는 해외 자금과 외교, 로비가 얽힌 복합적 국제 사안이고, 공천 뇌물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천 과정의 공정성을 해치는 문제다. 야당만 특검 대상으로 삼고 여당의 의혹은 덮으려 한다면, 이는 특검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이 두 의혹을 동시에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특검의 공정성과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Q. 민주당은 신천지 의혹도 함께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특검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이 허용한 예외적 수사 제도다. 사안별로 범죄 구성요건과 수사 대상, 증거 구조가 명확해야 한다. 신천지는 국내 조직 침투와 선거·행정 개입이라는 다른 법적 성격을 갖고 있어, 통일교 의혹과는 별도로 다뤄져야 한다. 서로 다른 사안을 하나로 묶는 것은 효율이 아니라 무분별함에 가깝고, 수사의 집중도를 떨어뜨려 결국 '또 하나의 특검 무혐의'로 끝날 가능성을 키운다."

 

 

Q. 그렇다면 국민의힘 공천 의혹에 대한 특검에도 동의할 용의가 있나?

"불법이 있다면 어느 당이든, 어느 인물이든 예외 없이 수사받아야 한다. 그 점에서 국민의힘은 일관된 입장이다. 다만 민주당은 실체가 드러난 의혹과 아직 사실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은 제보 수준의 의혹을 섞어 '전면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물타기를 반복해 왔다. 특검은 정치적 균형을 맞추는 도구가 아니다. 범죄 혐의가 명확할 때 작동해야 하는 제도다. 그 원칙에는 국민의힘도 예외가 아니다."

 

Q. 단식과 천막농성이 실효성 있는 방법이냐는 비판도 있는데?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특검을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만 활용하면서, 정작 합리적인 특검 설계와 논의는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단식과 천막농성은 법을 대신하는 행위가 아니라, 법과 제도의 정상 작동을 요구하는 마지막 정치적 호소다. 민주당이 말하는 '퍼포먼스 정치'란, 결과가 나지 않는 특검을 반복하며 책임을 지지 않는 정치야말로 그에 더 가깝다고 생각한다."

 

Q. 통일교 의혹에 대한 특검을 지금 시점에 강하게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동안 의혹은 제기됐지만,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프레임의 특검만 선택적으로 요구해 왔다. 최근 들어 통일교 금품 제공 정황과 공천 과정에서의 금품 수수 구조가 보다 명확해졌음에도 기존 수사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특검을 요구하는 것이다. 선거가 임박했다는 이유로 불법 의혹을 외면하자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계산 아닌가? 국민의힘은 선거 일정과 무관하게 법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Q. 민생은 뒷전이고 정쟁만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께서 특검과 탄핵, 정쟁에 피로감을 느끼고 계신다는 점에 공감한다. 그 피로감의 상당 부분은 결과 없는 특검의 반복에서 비롯됐다. 민주당은 지난 몇 년간 수차례 특검을 주장했고, 그 대부분이 무혐의 또는 실질적 성과 없이 종료됐다. 특검이 일상화되면 진짜 필요한 순간에 특검의 신뢰도는 떨어진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은 민생대로, 특검은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하자는 입장이다."

 

Q.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검을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비판도 있는데?

"특검을 정치적으로 활용해 온 쪽이 어디인지 국민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신다. 민주당식 특검은 의혹 제기, 대대적 공세, 무혐의, 책임 없음, 이 패턴이 반복돼 왔다. 이런 방식이 계속된다면 특검은 진실 규명의 수단이 아니라 정치적 소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남용을 막고, 특검의 권위를 지키는 쪽에 서 있다."

이훈미 대변인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공천 뇌물 의혹에 대한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기회를 스스로 외면하는 것"이라며 "경기도당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민 앞에서 모든 의혹을 투명하게 밝히기 위한 행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당의 통일교·공천 비리 특검 촉구 서명운동은 1월 23일부터 시작됐으며, 도내 각 당협 거점에서의 현장 서명과 온라인 서명(k-signature.kr)을 병행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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