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우형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3)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수상 조례인 '서울특별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는 2025학년도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을 인정받았다. 고교학점제 시행 과정에서 교원 부족, 학교 간 과목 격차, 학생·학부모의 제도 이해 부족 등이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에서, 교육청과 학교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 운영 공백을 최소화했다는 평가다.
조례는 교육감에게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시책 수립·추진 책무를 명시했다. 지원계획에는 예산 확보, 교육과정 다양화 지원, 교원 연수·교육, 학생·보호자 대상 홍보·교육 방안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제도 운영을 담당자의 의지가 아닌 행정의 의무로 전환한 것이다.
특히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감과 학교장이 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운영 설명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규정한 점이 주목받았다. 제도 변화기에 정보 부족이 사교육 의존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교육이 공식 안내 책임을 지도록 한 조치로 평가된다.
우형찬 의원은 "이번 수상은 조례 제정 자체보다, 공교육이 책임지고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 현장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라는 주문으로 받아들인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민을 위한 조례 제개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주민 신뢰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매년 약속대상을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