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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인터뷰] 이서영 경기도의원 "사법정의 회복, 침묵은 무책임"

야탑역 1인 시위로 시작된 '책임 있는 행동'... "법과 원칙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9일 분당 야탑역에서 시작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규탄' 1인 시위가 화제다. 지방의회 의원이 출근 시간대 역세권에서 직접 피켓을 들고 시민들과 마주한 이번 행동은 단순한 정치적 퍼포먼스를 넘어, 사법정의 회복을 향한 진지한 문제제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본지는 이서영 의원을 만나 1인 시위를 결심하게 된 배경과 향후 계획, 그리고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 들어봤다.


- 야탑역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무엇인가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은 단순히 한 사건의 종결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법정의와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은 누구나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중대 비리 의혹 사건에서 항소가 포기된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의 법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법정의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침묵하기는 쉽지만 결코 올바른 선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태가 그대로 덮이는 것을 가만히 지켜본다면 그것은 결국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시민들과 직접 마주하고 제 문제의식을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1인 시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이런 형태의 시위를 결심하기까지 어떤 고민이 있으셨나요?

"사실 1인 시위를 결정하기까지 적지 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이 거리로 나선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선택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칫 정치적 논란으로 비춰져 지역 현안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을지, 또 시민에게 불필요한 피로감을 드리지는 않을지 여러 측면에서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제게 가장 결정적이었던 판단 기준은 '법과 원칙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공직자가 침묵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사법정의는 진영의 문제가 아니며,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나 정치적 득실을 넘어서는 국가의 근간입니다. 이 원칙이 무너지면 지방의회든 중앙정치든 그 어떤 공공 영역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비판이나 부담이 따르더라도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해야 할 말을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편안한 선택보다 책임 있는 선택을 택해야 한다는 생각, 그것이 이번 행동의 가장 큰 동력이었습니다."


- '대장동 항소 포기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가장 문제라고 보시나요?

"가장 큰 문제는 중대 비리 의혹 사건에서 항소가 포기되면, 재판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론이 무엇이든 과정이 투명하게 끝까지 진행되는 것이 사법정의의 기본인데, 절차가 중단되면 '사법이 권력과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인가'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저는 유·무죄의 방향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법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재판이 끝까지 진행돼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원칙이 무너지면 사법체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리게 됩니다."

 

-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경기도와 경기도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항소 포기 결정은 단순한 재판 절차의 중단이 아니라, 도민의 신뢰 문제와 직결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장동은 경기도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도민은 누구보다 진실을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끝까지 진행되지 않으면 의혹은 해소되기보다 오히려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번 결정은 향후 공공개발·도시개발 사업 전반에 투명성과 책임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항소 포기는 특정 인물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행정과 공공정책에 대한 신뢰 흔들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5개 재판 재개'를 요구하시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중요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중대 의혹 사건은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까지 투명하게 끝까지 가야 국민이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이 중단되거나 정치적 판단으로 멈춘다는 인식이 생기면 법치주의는 흔들립니다.

저는 유·무죄의 결론을 미리 단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과 절차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재판이 재개되어야 국민의 의혹도 해소되고 사법 신뢰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 출근 시간대 야탑역을 시위 장소로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출근 시간대 야탑역을 선택한 것은 시민과 직접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위의 목적은 보여주기식 퍼포먼스가 아니라, 시민의 눈을 똑바로 보고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출근길에 바쁜 와중에도 많은 시민들께서 피켓을 읽어 주시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응원의 한마디를 건네 주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사안은 정치의 영역을 넘어 이미 시민의 눈높이에서 정의가 요구되고 있는 문제라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정치권 안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있는 곳에서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이번 시위 장소와 시간 선택의 의미였습니다."

 

-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기억에 남는 시민과의 대화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출근길이었는데도 많은 시민들께서 피켓을 읽어보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응원의 말을 건네 주셨습니다. 그 순간, 이 사안이 정치가 아니라 시민의 눈높이에서 정의가 요구되고 있는 문제라는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특히 한 직장인 분이 '끝까지 해 주세요, 진실은 덮여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시민들이 얼마나 이 사안을 무겁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줬고, 저 역시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 이번 시위를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행동으로 이어가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무작정 시위를 반복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시민과 함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사법정의 회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기지 않도록 이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검찰의 결정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지만, 어떤 방식이든 공직자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지속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번 시위는 보여주기식 행동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실천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상황이 변한다면 그에 맞는 방식으로 시민과 소통하고, 사법정의 회복이라는 본래의 취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일관되게 대응하겠습니다."

 

- 국민의힘 중앙당의 규탄 행동과 연계된 것으로 보이는데, 당 차원의 지침이나 논의가 있었나요?

"이번 시위는 어떤 지침이나 요청과는 관계없이, 제 판단과 소신으로 결정한 행동입니다. 사법정의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지방의원이 시민과 현장을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직자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행동으로 보여드린 것입니다."

 

 

- 야당이나 다른 정치 세력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각 정당의 입장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표만큼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해석이나 공방이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가 끝까지 지켜지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정치 세력의 입장을 평가하거나 맞대응하기보다, 법과 원칙이 흔들리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의회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이 문제를 의정활동에서는 어떻게 다룰 계획이신가요?

"1인 시위는 행동의 출발점일 뿐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정활동에서 책임 있게 후속 대응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법정의 회복이라는 문제의식을 단순한 주장으로 끝내지 않고, 제도와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경기도 행정과 공공개발이 더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 안에서 필요한 논의와 감시, 제도 개선을 꾸준히 이어가겠습니다. 정치적 구호보다 현실적인 개선과 결과를 만드는 것이 도민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책임 있는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실은 거리에서, 시민 속에서 증명된다'고 하셨는데, 이번 시위를 통해 시민들에게 가장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이번 시위를 통해 시민들께 가장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정의는 스스로 지켜지지 않고, 누군가가 끝까지 책임 있게 지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문제는 정치적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법과 원칙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가 끝까지 지켜져야 신뢰가 회복됩니다. 저는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책임 있게 행동하겠습니다."


- 이 사안이 어떻게 해결되기를 바라시나요? 구체적인 해법이 있다면 제시해 주세요.

"이 사안의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진영이 유리하냐가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를 끝까지 밟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대 의혹이 제기된 사건은 결론이 어떻게 나더라도,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해야만 국민의 신뢰가 회복됩니다.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의문은 명확히 규명되어야 하고, 중단된 재판도 독립적인 법정에서 끝까지 진행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이번 일을 계기로 공공개발과 행정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합니다.

결국 저는 특정 결론을 유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서 정의가 절차를 통해 확인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입니다."

 

- 마지막으로 경기도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이번 사안은 정치적 공방의 문제가 아니라 법과 원칙이 끝까지 지켜지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민 한 분 한 분이 보내주신 관심과 응원에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문제를 잊지 않고, 의정활동 안에서 책임 있게 행동하며 도민의 신뢰를 지키는 방향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정의와 상식이 흔들리지 않도록 함께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서영 의원의 1인 시위는 단순한 정치적 행동을 넘어, 법과 원칙을 지키려는 공직자의 책임 있는 실천으로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 그가 의정활동을 통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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