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2026년 경기도 예산안의 복지예산 대폭 삭감을 두고 "도민의 안전망을 무너뜨린 예산폭력"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지난 26일 국민의힘 대표단 단식 농성장을 방문한 이 의원은 "복지예산을 흔드는 순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도민의 삶"이라며 "이번 삭감은 명백한 민생 파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본지는 이영주 의원을 만나 이번 복지예산 삭감의 문제점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 이번에 삭감된 복지예산의 구체적 규모와 양주지역 피해 상황은?

 

"경기도는 2026년도 예산안에서 노인·장애인 분야 복지예산과 관련해 전액 삭감 64건 240억 원, 감액 150건 2,200억 원 등 총 214건 2,440억 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이 의원은 전액 삭감된 사업으로 시군 노인상담센터 지원 10억 원, 노인복지관 지원 39억 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 26억 원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일부 삭감된 사업도 심각한 수준이다.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62억 원, 경기도형 긴급복지 32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223억 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지원 10억 원 등이 줄어들었다.

 

"도의회와 시민사회 분석에서는 사회복지·여성 분야 전체로 보면 326개 사업에서 4,465억 원 이상 감액됐다고 추산합니다. 당초 발표된 2,440억 원보다 폭이 더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주시에 미치는 영향도 광범위하다. 어르신 이동지원, 시군 노인상담센터 지원, 노인복지관 운영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등 노인 기본 생활·이동권 관련 사업이 직격탄을 맞았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 장애인복지관·편의시설 확충,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및 일자리 사업 등 장애인 자립·돌봄 인프라도 타격을 입었다. 결식아동 급식, 방학 중 급식 및 돌봄 사업, 아동·청소년 심리·학습·문화 프로그램 등 취약 아동·청소년 복지 사업도 중단·축소 위기에 처했다.

 

- '예산폭력'이라는 강한 표현을 사용하신 이유는?

 

"제가 현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예산을 흔드는 순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도민의 삶입니다. 이번 삭감은 단순히 숫자를 조금 줄인 조정이 아니라, 취약계층이 믿고 의지하던 안전망을 통째로 끊어버리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사안을 '예산폭력'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지적했다.

 

첫째, 규모와 방향의 문제다. "한 해에 214개 취약계층 사업, 2,440억 원을 동시에 줄인다는 것은 복지정책의 기반 자체를 흔드는 수준입니다. 특히 노인상담, 장애인 자립지원, 복지관 운영처럼 중단되면 바로 현장 혼란·인력 이탈이 발생하는 인건비성 사업을 한꺼번에 건드렸습니다."

 

둘째, 절차·협의의 문제다. "경기도 스스로도 '노인상담센터 지원비, 노인복지관 운영비 등 필수불가결한 예산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 '복지 현장과의 협의가 충분하지 못했다'고 공식 기자회견에서 인정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한 집행부가 나중에서야 '죄송하다, 최대한 복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서민·약자가 예산안에 한 번 '베인 뒤'에 하는 사후 해명에 가깝습니다."

 

셋째, 정치적 편향 논란이다. "도의회 안팎에서는 이번 예산을 두고 '이증도감, 이재명표 예산은 증액, 도민 예산은 삭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는 중앙정부 국비 매칭사업에만 도비 약 3,000억 원을 우선 배정하면서, 도 자체 복지사업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이 의원은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삶을 재단하는 칼"이라며 "그 칼이 가장 취약한 곳으로만 향했다면, 저는 그걸 '정치'가 아니라 '폭력'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강조했다.

 

- 현장에서 만난 취약계층 도민들의 가장 절박한 목소리는?

 

"'지금도 벼랑 끝인데 더 줄이면 버틸 수 없다'는 생계·돌봄 불안이 가장 큽니다. 노인일자리 축소, 요양·복지관 프로그램 감액, 장애인 활동지원·재활서비스 축소에 대한 두려움이 크며, 특히 독거노인·중증장애인·저소득 한부모 가정이 '돌봄 공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한 번 닫히면 다시 안 열린다'는 인프라 붕괴 우려도 크다. "지역사회 재활시설·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관의 운영비·인건비 삭감이 시설 축소·폐쇄로 이어질 경우,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다시 확보하는 데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들 것"이라는 우려가 현장의 목소리다.

 

"도정·도의회 간 갈등, 여야 공방 속에서 예산 심의가 진행되면서, 그분들은 '정치가 자신들을 협상 카드로 쓰고 있다'는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 그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 의원은 세 가지를 약속했다.

"우선 복지예산 '전액 복원'을 요구하겠습니다. 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깎인 취약계층 복지사업 214건·2,440억 원 전액 복원을 목표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현장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로 재편하겠습니다. 단순히 한 번 되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는 경기도가 예산을 편성할 때 복지단체·현장기관과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습니다."

 

"양주 현장 모니터링과 긴급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산 복원 여부와 관계없이, 양주에서 노인상담·장애인 자립·복지관 프로그램이 실제로 끊기지 않도록 시와 함께 긴급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2026년도 예산안에서 장애인 공공일자리 확대, 사회참여 인프라 확충 등의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경기도와 정말 비교되고 있습니다. 개탄스럽습니다"라고 덧붙였다.

 

- 김동연 지사가 '불요불급한 치적성 사업'에 예산을 쓴다고 지적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 전출 300억 원, 각종 개발성·정책홍보성 프로젝트 등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한 사업으로 분류된 항목들입니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도 김동연 지사 치적사업 중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과 민생·복지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그 예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 전출금 30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특히 'AI 기반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에 총 14억 원(국비 12억·도비 2억)을 편성한 것을 문제삼았다.

 

"전세사기 예방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르신 상담·장애인 자립·복지관 운영 인건비를 수백억 단위로 줄여놓고, 새로운 AI·디지털 홍보성 사업에는 예산을 별도로 배정한 구조는, 도민 입장에서 '불요불급 치적성 사업을 남기고 생존형 복지를 잘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실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각종 시범·브랜드 사업도 지적했다. "제가 작년 예산심의에서도 지적했던 광교중앙역 역명개정(→광교경기도청역)은 교체비용이 18억 원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또 역명을 변경하려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행정이 멀리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 복지예산 원상회복을 위해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실 계획입니까?

 

이 의원은 단기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본회의 단계까지 노인·장애인·아동 필수 복지사업 전액 복원을 목표로 상임위 수정안을 최대한 확대·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를 넘어 복지예산 사수 공동행동을 추진하고, 사회복지단체·시군과 협력해 각 사업별 피해 규모와 필요 예산을 정밀하게 재산출해, 대체 재원(치적성·불요불급 사업 삭감분)과 함께 패키지로 제시하겠습니다."

 

"단식 농성·규탄대회 등 정치적 투쟁 수단을 병행하되, 최종 목표는 '협상을 통해 예산을 되돌려놓는 것'입니다. 도민 피해 최소화를 최우선에 두겠습니다."

 

- 예산안이 현 상태로 확정될 경우에는?

 

"첫째, 시군과 함께 추경 편성, 국비 추가 확보, 특별교부금 요구 등 모든 재정 수단을 통해 삭감된 복지사업을 부분적으로라도 복구하겠습니다."

 

"둘째, 도의 예산 편성 과정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하고, 복지예산 축소가 도민의 생존권·사회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제도적 검토에 착수하겠습니다."

 

"셋째, 2027년 이후 예산에서는 복지·사회안전망 예산을 우선 편성하도록 하는 조례를 개정하거나, '복지예산 사전감액 제한'과 같은 제도 장치를 마련해, 이번과 같은 대규모 삭감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양주지역에 대해서는 "도 예산의 공백이 곧바로 도민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와 함께 자체 재원·국비 공모·민관협력 사업을 총동원해 최소한의 서비스가 끊기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인터뷰를 마치며 이영주 의원은 "복지예산은 양보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도민의 삶을 지키는 싸움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경기도는 즉시 복지예산을 원상회복하고 도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한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는 복지예산의 전면적 원상회복, 사회안전망 재정비, 불필요한 도정 사업 재검토 등을 요구하며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