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용인6)이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회가 진석범 전 경기복지재단 대표를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데 대해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한 의정 활동 틀어막기"라며 강력 규탄했다.

지 의원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극저신용대출 사업의 구조적 문제와 경기도 및 경기복지재단의 사후관리 미흡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상환율 24.5%, 연체율 37.2%의 참혹한 현실

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진석범 전 대표를 행감 증인으로 여러 차례 신청했는데도 '이재명 측근'이라는 갑옷을 입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후 모든 절차가 암매장당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사업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110,217명에게 총 1,383억원이 대출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신용점수 NICE 724점 이하, KCB 670점 이하의 극저신용자에게 연 1%의 저금리로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설계됐다.

그러나 지 의원이 제시한 집행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2025년 8월 말 기준 상환 비율은 24.5%에 불과하고, 연체율은 37.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 의원은 "회수 장치조차 마련하지 않고 혈세 1374억원을 쏟아부은 사업"이라며 "도민 신용을 파탄으로 몰고 간 장본인이 진석범 전 대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측근 비호 중단하라"

진석범 전 대표는 2018년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로 선임돼 2021년까지 재직했으며,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복지정책을 함께 설계한 핵심 실무라인으로 알려져 있다.

지 의원은 "진 전 대표는 이 사업을 '신용 회복의 단비'라는 미사여구로 포장하면서 치적 쌓기에 여념이 없었다"며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복지정책을 함께 설계하고 현장에 알린 핵심 실무라인이라고 자랑삼아 떠들었지만, 책임을 져야 할 순간이 오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기도의회가 도민을 위한 기관인가, 아니면 특정인을 감싸는 비호 기관인가"라고 반문하며 "진실을 백일하에 드러내려는 의정 활동을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을 무기 삼아 틀어막으려는 시도는 도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폭거이자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사후관리 강화 조례안 발의

지 의원은 이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9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채무조정 및 상환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극저신용 대출사업 관리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사업 운영 및 회수 실적에 대한 도의회 보고 의무 등이 포함됐다.

지 의원은 "극저신용 대출사업은 복지의 성격을 일부 갖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도민의 세금이 투입된 대출사업"이라며 "채권 회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 그리고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와 복지재단이 도민에 대한 책임을 외면한 채 무책임하게 채권을 결손 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진석범 전 대표는 지금이라도 자진 출석해 도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 의원은 "도민 주권을 훼손하고, 혈세를 낭비하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모든 시도에 맞서 싸울 것"이라며 "이 사태의 배후와 모든 책임을 반드시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 측은 이 문제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