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신산단 멈추고, 북부도로망 사라진 상생협약… 안성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최호섭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

경기도와 SK하이닉스, 그리고 안성이 체결한 ‘용인–안성 상생협약’이 근본적 재검토의 기로에 놓여 있다. 협약 체결 당시 이를 “경기 남부 상생발전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평가했지만, 4년이 지난 지금 확인된 것은 상생이 아니라 불균형과 책임 회피, 그리고 안성의 일방적 희생이었다.

이제 안성은 협약의 전면 재협상 또는 파기 선언까지 고려해야 할 시점에 왔다.

1. 동신일반산단, 약속 축소에 이어 추진 중단… 상생의 핵심 축이 무너졌다

상생협약의 가장 핵심적인 보상은 안성에 100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 공급이었다.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로 조성하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연계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것이 정부와 경기도의 발표였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실제 배정된 산업단지는 48만 평, 당초 약속의 절반 수준

그마저도 2024년 경기도 농정심의위원회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 부결

농식품부 역시 부정적 입장으로 추진 중단 상태

즉, 안성은 산업단지 약속을 절반으로 축소당했고, 이제는 그 절반조차 실현 불투명하다. 상생의 핵심 축이 사실상 무너진 것이다.

동신산단은 안성의 산업 구조 전환, 일자리 확대, 청년 정주 환경 확보를 위한 사활적 과제다. 만약 이 산업단지가 무산될 경우, 안성은 반도체 산업 확장 국면 속에서도 지나가는 길목에 불과한 도시로 남게 된다.

2. 북부도로망 약속 미이행… 민자고속도로로 대체된 불균형 결정

또 다른 핵심 보상은 안성 북부권 광역도로망 구축이었다. 이는 공도·양성·원곡·삼죽 지역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산업·물류·생활권을 연결하는 전략 SOC였다. 경기도는 협약 당시, 이 도로를 공공재원 기반 SOC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명확히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북부도로망은 수년간 계획만 존재, 실질적 진척 없음

이후 화성–안성 민자고속도로 추진으로 사실상 대체

공공SOC가 아닌 민자전환 → 부담 주체가 경기도에서 시민으로 이동

민자고속도로는 통행료 부담을 수반한다. 이는 “경기도의 재정투자형 상생지원”이라는 협약 당초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결국, 경기도는 도로 약속을 자신의 재정 부담 없이 민간 방식으로 전환했고, 비용은 고스란히 안성시민 부담으로 바뀌었다. 이는 상생협약의 구조를 뒤흔드는 중대한 변질이며, 사실상 협약 이행 포기와 다르지 않다.

3. 환경부담은 안성에 집중… 리스크 전가형 상생의 민낯

이 협약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환경 리스크의 일방적 전가다.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방류수는 고삼저수지 상류에 직방류될 계획

이는 친환경 농산물 공급 기반과 학교급식 안전성에 직접적 영향

2026년 원삼캠퍼스 내 LNG열병합발전소 착공 예정

물과 공기, 두 가지 환경 부담이 모두 안성에 집중

전국 어디에도 농업용 저수지에 반도체 폐수를 직방류하는 사례는 없다. 국가 단위 환경정책 원칙에도 어긋나는 사안이며, 안성의 농업 기반과 도시 이미지에 치명적이다. 환경 리스크는 안성이 감당하고, 산업단지와 경제효과는 용인·화성·평택이 가져가는 구조라면, 이 협약은 상생이 아니라 희생계약이다.

4. 상생협약, 유지 명분은 이미 사라졌다… 안성은 결단해야 한다

상생협약의 유지 조건은 크게 세 가지다.

1) 약속의 상호이익성 유지

2) 협약 이행의 진정성

3) 지역 간 균형발전 효과 발생

그러나 현재 어느 조건도 충족되지 않는다. 보상은 축소 또는 미이행, 핵심 SOC는 민자 대체, 환경 부담과 갈등은 안성에 집중, 경기도의 협약 이행 의지 미흡

이 협약은 원점 재검토 또는 파기가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다.

침묵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다

협약은 신뢰 위에서 유지된다. 지켜지지 않는 약속은 협약이 아니라 구속 없는 선언문일 뿐이다.

“상생의 이름으로 안성에 희생을 요구하는 협약이라면, 그 상생은 이미 끝난 것이다.”

안성은 더 이상 눈치보는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정당하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상생협약 파기를 선택할 용기도 있어야 한다. 안성의 미래는 ‘기다림’이 아니라 결단에 달려 있다.

저는 안성시민의 권익과 균형발전을 위해 끝까지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