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철도 청사진보다 현실적인 안성형 철도 해법이 필요하다”

안성시의회 최호섭 운영위원장은 최근 발표된 잠실~청주공항 광역급행철도 민자적격성 조사 의뢰와 관련해 “이는 착공도 승인도 아닌 단순 조사 의뢰 단계에 불과하다”며 “철도 추진이 곧 현실화되는 것처럼 포장된 발표는 시민을 향한 희망고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민자철도는 결국 시민 지갑과 지방재정에 부담을 지우는 구조”라며 그 허상을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기존 민자철도 사례에서는 과도한 별도요금과 재정 보전금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시민 불만이 커졌으며, 이는 안성시에도 동일하게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요금 문제에 대해 그는 “민자 방식으로 추진될 경우 서울 출퇴근에 최소 7천~8천 원대 별도요금이 책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왕복 기준으로 월 30만 원 이상이 교통비로 지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통합요금 체계에 편입된다 하더라도 줄어든 수입을 국가와 지자체가 보전해야 해 결국 지방재정의 또 다른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철도 타당성 연구용역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최근 안성시가 어렵게 3억 원의 철도 타당성 용역비를 확보했지만, 평택~부발선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B/C) 지표를 충족하지 못해 연구가 멈춰 있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보여주기식 정치 공약이 아니라, 안성형 철도를 위한 실질적인 용역과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확보된 용역비를 이번 안성형 철도 구상과 연계해 활용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그동안 제대로 된 연구 용역도 없이 정치인들의 선거 공약에 끌려다니며 추진된 기형적인 철도 구도가 시민들에게 혼란만 키웠다”며 “앞으로는 검증되지 않은 청사진 대신, 철저히 검토된 현실적 대안을 중심으로 철도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올 11월 중 전문가를 초청해 ‘안성형 철도 구상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임을 예고했다. 이번 토론회는 안성시민과 전문가, 그리고 시의회가 함께 논의하는 열린 장으로 마련돼, 안성의 현실적 여건과 시민 수요를 반영한 안성형 철도 모델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교통은 복지이며, 정의이고, 권리”라며 “수도권 시민에게 보장된 합리적 요금과 안정적 교통망은 안성시민에게도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교통 정의이며, 안성시가 반드시 쟁취해야 할 권리”라고 강조했다.

안성시의회는 향후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과 정부 협약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며, 시민 부담 없는 지속가능한 철도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