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3)은 6일 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특수학교 학생 배치 과정에서 장애코드 중심의 경직된 행정으로 인해 학부모와 학생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당사자 중심의 배치 원칙으로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특수교육은 학군보다 장애 유형과 특성에 맞는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적절한 시기에 맞춤형 교육을 받지 못하면 발달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만큼 배치는 매우 신중하고 당사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시각장애가 주 장애 코드가 아니라는 이유로 시각장애 특수학교 입학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영유아의 경우 시각장애 판정 자체가 어려워 진단이 늦어질 수 있음에도 행정은 형식적인 기준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유아 장애인의 상당수가 복합장애를 갖고 있고, 뇌병변 장애는 시각장애와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며 “학부모의 학교 선택은 당연한 권리임에도 이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23년 민원을 통해 배치를 정상화했음에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고, 시신경 위축 진단을 받은 학생조차 학교 수용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원청이 막고 있다”며 “재심사를 즉각 실시하고 불허 사유를 의회에 제출하라”고 서부교육지원청을 강하게 질타하는 한편, 이날 오후 해당 학생에 대한 재심사 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행 법령이 보호자 의견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주 장애 코드 중심의 형식적 기준에 머물러 있다”며 “당사자 중심으로 배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행정의 판단이 한 아이와 가족의 삶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시민의 권리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