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의회의 숙원인 지방의회법 제정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는 28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7차 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의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법 제정에 동의하고 그 시기를 내년으로 언급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그동안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의장협의회 법 제정 건의 및 결의대회 ▴국회의장, 국회 행안위원장 등 지속적인 국회 면담 ▴입법 박람회 및 정책연구용역 등 그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9월에는 서울시의회가 준비한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국회에 건의하기도 했다. 또한 17개 시도의회 의장들 모두가 기회 있을 때마다 주민 간담회 등과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수십 차례 제기한 바 있다. 이런 노력 등에 힘입어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대되어 갔고, 26일 행정안전부 차관은 기자브리핑에서 “지방의회법 내년 제정 예정”이라고 밝히게 됐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국회의원들의 지방의회법 발의안에 대해 “지방자치제도 전반의 관점에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전문가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속가능발전연구회'대표의원 강하영(국민의힘)은 “제주에너지 전환 정책 진단과 지속가능 정책 제언”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2025년 11월 28일 오전 11시부터 도의회 의사당 지하 소통마당에서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강하영 대표의원은 “제주 에너지 정책이 2012년 ‘탄소없는 섬(Carbon Free Island, CFI 2030)’, 2024년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2035 탄소중립 비전’선포를 통해서 에너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전력계통 출력제어 문제, 잉여전력 출력제어 문제, 지역 에너지 산업화 정체, 주민 수용성 부족 등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제주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진단과 정책의 연속성과 한계를 분석하여 제주형 지속가능한 전략의 방향성을 제언하고자 용역을 추진했다.”라고 전했다. 연구용역 수행사인 아르스프락시아에서는 “지금까지 제주가 추진한 에너지 정책은 ‘설비 확충과 기술 실증의 선도지역’으로 추진했지만, 앞으로 제주는 법․제도, 계통․시장, 산업․투자, 도민 신뢰가 하나의 구조로 엮인 ‘글로벌 에너지 전환 사회의 선도 모델’로 지향하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28일(금) ‘2025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수구매기관 포상식’에 참석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 확대에 기여한 우수 기관 및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포상식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이 우수한 기관을 선정해 포상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복지 차원을 넘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경기도의회가 공공기관의 구매 목표 달성과 제도 개선, 예산 지원에 앞장서 경기도가 장애인 고용과 생산품 구매에서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당당한 일원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포용”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꼼꼼히 살펴 중증장애인 일자리 정책과 생산품 판로 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및 관련 기관에 대한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예산 설명서 작성 방식이 타 실국과 상이하여 예산 심의에 필수적인 중요 정보가 대거 누락되었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내년부터 경기도 표준 양식 준수를 주문했다. 아울러 성과계획서의 목표 달성치가 누락되거나 부실하게 작성된 점도 지적하며 보다 성실한 계획서 작성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누락된 항목 중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 지적사항·평가·문제점 및 대책'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상황을 확인하고 요구 예산의 반영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작성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한, 타 시도 및 해외 유사 사업 현황은 예산의 효율성을 검토하는 데 좋은 참고 자료가 된다며 예산 설명서에 반드시 작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웅철 의원은 또한, 예산 사업에 대한 성과계획서 목표에 대한 달성치 작성의 부실을 지적했다. "일부 소방서에서는 성실히 작성한 사례도 있으나, 대부분의 핵심 사업에서 목표 달성치가 미흡하거나 0으로 기재된 것은 예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경기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가 실제 예산 편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예산 산정의 주요 지표인 성과계획서에서 변경이 없어야 할 전년도 목표치가 바뀌어 있는 등의 예산 산정의투명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는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의 효율성과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예산 삭감이나 증액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평가를 위한 평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며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강 의원은 행정의 신뢰도와 성과 관리의 일관성 문제를 지적하며, 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의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 전년도 목표치가 2025년도 성과계획서의 동일 목표치와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심각한 오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강웅철 의원은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은 도정의 중요한 사회적 가치 목표인데, 그 근간이 되는 성과계획서의 목표 수치가 연도별로 다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