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6월 20일 개최된 제439회 정례회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제주지역의 세입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계획 변경 등에 따른 집행잔액 과다 발생, 성과지표 달성률 하락 추세 등 재정계획 수립의 정확도, 전문성, 효율성 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바, 재정 운용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결산은 1회계연도 내의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함으로서 예산과의 괴리 정도, 재정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 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는데 의의가 있다. 한권 의원은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세입 측면에서 지방세입과 세외수입 모두 본예산 세입예산액 대비 감소하면서, 사실상 세입결손 상태이며, 세출 측면에서도 집행률은 2023회계연도 대비 0.3%p 증가(90.3%→90.6%)한 수준으로, 지난 해 2024년 정리추경에서 대규모 감액이 이루어진 상황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4년 본예산 기준 지방세입예산액은 18,738억원, 최종 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정읍1)은 정읍시 두승산 숲길(고부면 장문리∼남복리∼입석리) 공사 사업 점검을 위해 고부면사무소 공무원 등과 함께 현장을 방문했다고 20일 밝혔다. 정읍 두승산 숲길사업은 2023년 공사를 시작했으며, 숲속 자연과 교감하고 심신의 치유와 신체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하여 등산로 신설 및 정비, 전망데크, 정자, 탁자, 벤치 등의 추가 공사를 진행 중이다. 임승식 의원은 “두승산 일원에는 만석보 유적지(기념물 제33호)와 정읍 상학마을 옛 담장(국가등록문화재 제366호) 등 우리 문화유산이 많은 곳”이라며 “유적지 정비와 생태숲길 조성으로 도민들의 자부심을 높이는 재충전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임의원은“올해 초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 중인 소나무재선충병으로 두승산도 피해를 보고 방재사업을 추진했었다”라며“지금부터 소나무재선충 예찰을 강화하고 피해 고사목의 시료 채취를 철저히 진행해 건강한 산림 지키기를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수, 고창1)는 20일 부교육감에 대한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다. 부교육감 대상 정책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주)은 도내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도교육청은 그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질의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감소를 위한 기존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한 이유와 문제점에 대해서도 물으며, 학교폭력 증가라는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대응책 마련을 주문하고, 아울러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체계적인 대응 전략 수립을 당부했다. 윤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3)은 도내 학교 현장에서 향후 현장학습이나 수학여행 등을 축소하겠다는 움직임이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을 질의하고, 인솔 학생 수가 많은 경우 보조교사를 배치하더라도 최종적인 책임이 교사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매뉴얼 마련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교육부 차원에서 인솔교사의 책임과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도의원(군산2)은 20일 군산시 구암동에 조성 중인 이편한세상 디오션루체 아파트에서 진행된 공동주택 품질점검 현장을 방문해 점검단 활동을 격려하고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번 품질점검은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 주관으로, 설계·구조·토목·설비·전기·조경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준공 전 주요 공정의 품질과 시공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는 절차다. 이편한세상 디오션루체 아파트는 2022년 10월 12일 착공, 2025년 7월 31일 준공 예정인 민간 공동주택 단지로, 총 세대수는 800세대에 달하며 향후 군산시민의 새로운 주거 중심지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 도의원은 이날 현장에서 “이곳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을 좌우할 공간”이라며, “오늘 점검이 철저하게 이루어져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보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도의회 차원에서도 주거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한 정책과 예산 지원에 힘쓰겠다”고 덧붙이며, 품질점검단과 시공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한편, 이번 품질점검 결과는 향후 입주 전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안대룡 위원장(삼호, 무거동)은 교직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울산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종전까지 교원에 한정되어 있던 지원 범위를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까지 확대함으로써, 교육 현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교직원 전체를 아우르는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교육감의 책무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 범위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교직원 단체가 추진하는 교직원 전문성 강화, 복지 증진, 건강한 직장문화 형성, 교육활동 여건 개선 등의 다양한 사업에 대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안대룡 위원장은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직종 간 형평성과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조직문화 개선과 함께 업무 효율성도 제고되어 교육 현장의 질적 향상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