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서울 도심의 화기(火氣)를 다스리고 시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전통 의례인 ‘조계사 단오재’를 서울특별시 지정 무형문화재로 등재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지정 검토 건의서를 전달함과 동시에, 단순히 불교 종교예식을 넘아 우리 서울시가 지켜온 민족 고유의 세시풍속임을 강조하며 서울시 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해야 함을 강력히 제안하고 나섰다. 문성호 의원은 서울특별시 문화본부에 조계사 단오재의 역사적 및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를 시(市) 지정 무형문화재로 정식 지정 및 종목화해달라는 내용의 공식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으며, “조계사의 단오 전승을 통해 전해지는 소금단지는 단순 조미료 뭉치가 아닌, 화기로부터 서울을 지키는 민초의 마음이 담긴 소망이자 염원을 보여주는 지혜”라 해설하며 단오재가 지니는 재난 안전 예방 정신의 가치 조명을 강조했다. 문성호 의원의 건의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불교는 물론 학계의 강력한 지지가 뒷받침됐다. 작년 5월 말,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본산 조계사 주최로 개최된 불교무형유산의 전승과 보존 학술회에서 문성호 의원은 “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17일 수진중학교 교육여건과 학생 배정 문제를 점검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학생 수 감소가 교육기회 축소와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진중학교 교장과 학부모 관계자, 성남교육지원청 학생배치과 및 중등교육지원과 등 관계 부서가 참석해 학급 수 감소에 따른 교원 운영, 교육과정, 학생 배정 문제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문승호 의원은 “2026학년도 기준 수진중은 162명, 풍생중은 381명, 태평중은 539명 규모로, 수진중이 겪는 어려움은 단순한 학교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공교육의 형평성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원은 특히 학급 수 감소에 따라 교사 수가 줄어들면 수업의 질과 평가 기회가 함께 축소될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이 결국 학생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규모 학교는 교사 수가 줄어들어도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는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교사 1인당 부담이 커지고 이는 다시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고 짚었다. 한편 간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4월 17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2025년 경기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에서는 기관 주요 사업 추진 및 각종 위원회 운영, 예산의 편성·집행,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업무 실태, 공개감사제도 운영에 따른 제보 사항 등 감사 중점분야에 대한 조치결과가 설명됐다. 또한 기관경고 및 행정상 처분 등 세부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도 함께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유영일 부위원장은 “공공기관의 감사 지적은 단순한 사후 조치에 그쳐서는 안 되고, 조직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업무 추진 과정에서부터 절차와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립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흡한 부분은 신속히 보완하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17일 열린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성남시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지원 및 주민 참여 활성화 조례안'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관련 내용이 반영된 수정가결을 이끌어냈다. 최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갈등을 완화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려는 조례의 취지 자체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주민협의체의 구성·운영·권한 등에 관한 핵심 기준이 조례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협의체의 설치·기능·구성 및 운영과 같은 핵심 사항을 구체적 기준 없이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한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포괄적 위임금지 원칙에도 저촉될 소지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협의체는 단순 자문기구가 아니라 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구성 기준과 권한, 책임, 예산 통제 장치가 빠져 있었다”라며 “이대로 조례가 통과될 경우 향후 갈등과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며
강북구의회는 제66주년 4·19혁명 기념일을 앞둔 4월 16일(목) 국립 4·19민주묘지를 방문해 참배하며 민주 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그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배에는 김명희 의장을 포함한 강북구의회 의원이 참석했으며,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민주 영령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고 4·19 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다. 김명희 의장은 방명록에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지방정부, 민주주의여 영원하라!”라고 적으며, 민주 열사들의 넋을 기렸다. 참배를 마친 후 김명희 의장은 “열사들이 지켜낸 민주주의 정신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뿌리가 될 것”이라며, “강북구의회 또한 그 뜻을 이어받아 민주주의의 가치를 현장에서 실천하고, 구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정부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강북구의회의 다양한 소식은 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17일 천마산 시립공원에서 진행된 제27회 천마산 산신제에 참석해 지역의 안녕과 화합을 기원했다. 남양주시가 주최하고 남양주문화원이 주관한 이날 행사는 우리 시의 역사와 전통 민속문화를 보존·계승하고, 시민들의 안녕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조성대 의장을 비롯해 김상수 남양주시 부시장, 김경돈 남양주문화원장 및 임원, 화도읍 기관․사회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전폐례, 초헌례, 아헌례, 종헌례, 음복례, 망료례 순으로 진행됐으며, 초헌례과 아헌례에는 김상수 남양주시 부시장과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이, 종헌례에는 김경돈 남양주문화원장이 헌관으로 봉무했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비록 여러 대내외적 여건으로 인해 시민 여러분의 삶이 더욱 무겁게 느껴지는 요즘이지만, 전쟁 불안과 유가 상승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모은다면 이 어려운 시기 또한 반드시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산신제가 지역의 안녕과 화합을 다지는 자리가 되고, 시민 모두의 가정에 평안과 풍요가 함께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창원특례시의회 미래일자리연구회는 17일 최종보고회를 열고 지난 4년간 발굴했던 ‘일자리 정책 아이디어’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이번 보고회에서 반려동물 산업, 노인 일자리, 드론 등 일자리와 직결된 분야를 중심으로 창원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유했다. 또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산업 융복합 및 확장과 일자리 창출 방안을 도출했다. 이는 지난 2월 착수보고회에서 소속 의원들이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소속 의원들은 근거 없이 추진되는 정책은 단기 사업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조례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었다. 연구회는 의원연구단체 활동이 창원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에 기반한 체계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안대룡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울산 방위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울산광역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를 뒷받침하는 핵심 전략산업이자 미래 고부가가치 성장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울산은 세계적 수준의 조선·해양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함정 건조 및 유지·보수·정비(MRO)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방위산업과의 연계 효과가 높은 지역으로 평가된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년 단위 방위산업 육성계획 수립 ▲국방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기술개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 ▲국내외 방산시장 진출 지원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추진 ▲산·학·연·관·군 협력체계 구축 등 방위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 근거를 포함했다. 또한, 방위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실질적인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 자문 및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울산광역시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안대룡 위원장은 “방위산업은 단순히 군수 물자를 생산하는 차원을 넘어, 울산의 제조 산업 구조를 다각화할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4월 17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세입자 보호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가로주택정비사업 과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생계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제9대 의왕시의회 첫 청원으로 채택된 「의왕시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세입자의 재산권·영업권·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대책 마련 촉구 청원」을 반영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현행 법령은 관리지역 외 사업 지역의 세입자에 대해 이주비나 손실보상 규정을 두지 않아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손실보상과 연계한 용적률 완화 재추진 등 법적 근거 마련 ▲국가 차원의 통합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데이터 기반 정책 분석 ▲현장 갈등 해소를 위한 권역별 정비사업 교육 체계 구축 ▲임시거주시설 및 이주비 지원 확대 ▲영업권 세입자에 대한 보상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제시되었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 국회,
강북구의회 노윤상 대표의원(국민의힘, 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은 지난 8일, 수영장 운영이 중단된 강북종합체육센터를 긴급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조속한 보수 공사와 체계적인 이용 안내를 촉구했다. 이번 점검은 수영장을 이용하는 회원으로부터 안전 결함 제보를 받은 노 의원이 즉각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으며, 현재 시설의 안전 조치 현황과 향후 복구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현장을 둘러본 노윤상 의원은 특히 해당 센터가 2024년 5월 21일 개관한 신축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운영이 중단될 정도의 문제가 발생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으며, 또한 수영장 운영 중단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노윤상 의원은 “개관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시설에서 천장 결함으로 운영이 중단된 것은 시공 단계나 유지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 보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운영 중단으로 인한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주민들이 정보 부족으로 헛걸음을 하거나 혼란을 겪지 않도록 중단 사유와 재개 일정을 온·오프라
말레동현필터시스템(주)는 2026년 4월 17일, 직원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며 조직의 지속가능성과 건강한 기업문화 정착에 나섰다. 이번 교육은 단순한 법적 의무 이행을 넘어, 실질적인 조직 변화와 현장 적용력을 높이기 위해 직원들을 2개 조로 나누어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는 법정의무교육 전문가인 배건 강사(경영학박사, 한국휴먼강사협회 회장)가 초빙되어 ESG 인권경영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등 총 5개 과정을 각 1시간씩 체계적으로 진행했다. ESG 인권경영… “규칙이 아닌 신뢰의 약속” ESG 인권경영교육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인권침해, 산업재해, 안전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조직의 책임과 대응 방향을 짚었다. 배 강사는 “인권·윤리헌장은 감시를 위한 규정이 아니라, 조직과 구성원 간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약속”이라며 “지속가능한 기업은 결국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교육을 통해 근로기준법 준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상호 존중 문화 확립이 곧 ESG 경영의 핵심임을 공유하며, “나와 동료를 지키는 실천이 곧 회사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전국 야영장·테마파크 안전관리 실무교육이 성황리에 마무리된 가운데, 현장 중심 참여형 교육이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4월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4개 권역별로 순회하여 지방자치단체 야영장 및 테마파크 담당 공무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분야별 맞춤형 교육으로 실효성 높여! 이번 교육은 단순한 법령 전달을 넘어 실제 사례 중심의 실무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2026년 4월 20일부터 6월 29일간 범정부 집중안전점검 기간에 맞춰 진행되면서, 인허가 단계부터 사후 관리·감독까지 전 과정에 걸친 행정 역량 강화를 목표로 했다. 야영장과 테마파크 교육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교육 효율성을 높이고, 유사 시설 간 안전관리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단순 전달식 교육이 아닌 퀴즈와 참여 유도형 방식으로 진행! 교육은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분야별 특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재난안전교육협회 배건 회장(경영학박사)이 진행한 강의는 교육 참가자들의 높은 몰입도와 실질적인 이해도를 이끌어내며 큰 호응을 얻었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이번 교육에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은 생애말기 돌봄체계 전환과 재택의료센터의 역할 재정립을 주제로 한 「복지이슈포커스 제5호」 보고서를 발간했다. 2026년 3월 시행된 돌봄통합지원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살던 곳에서 생애 말기까지’ 돌봄 책임을 부여하고, 통합지원 범위를 의료에서 주거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재 생애말기 돌봄은 여전히 병원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으며, 기존 호스피스 중심 체계는 전체 사망자의 일부만을 포괄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호스피스 대상은 전체 사망자의 약 15% 수준에 불과하여 생애말기 돌봄 전반을 대응하기에는 구조적 제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택의료는 제도 도입 이후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2026년 기준 전국 422개소가 운영되는 가운데 일부 기관에 서비스가 집중되고, 전체 수요 대비 공급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소수의 재택의료센터가 전체 서비스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공급 확대 시 서비스 질 저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제도에 기반한 생애말기 돌봄체계 재설계를 위해 ▲임종기 60일 동안 하루 8시간 방문요양을 지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