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안민석이 25일 '교복 제도 개선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며 현직 임태희 교육감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안민석 예비후보는 이날 회견에서 "교복 한 벌에 50만 원, 많게는 60만 원 가까이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분명하다"며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고시한 2024학년도 교복 상한가는 동복과 하복을 포함해 평균 34만 4,530원이지만, 체육복·생활복·외투·여벌 구매 비용까지 더해지면 실제 가정 부담은 50만 원을 훌쩍 넘는다는 것이다.
그는 2015년 도입된 학교주관 교복구매제도가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했으나, 오히려 학교가 계약·검수·민원 대응까지 떠안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교사는 수업에 집중해야 한다. 교육에 쓰여야 할 에너지가 행정으로 분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안 예비후보가 가장 강하게 문제 삼은 것은 임태희 현 교육감의 무대응이다. 그는 "임태희 교육감은 임기 동안 교복 문제에 대해 일언반구 없다가 선거를 코앞에 두고 지난 20일에야 '교복 선택의 폭을 넓히고 가계 부담을 줄이겠다'는 메시지를 냈다"며 "교사, 학생, 학부모, 교원단체, 교육공동체와 불통의 결과를 임기 말에야 깨달으셨는지 묻고 싶다"고 직격했다.
안 예비후보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네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교복 전면 자율화 공론화 위원회 구성 및 의견 수렴 ▲교육청 일괄계약 제도 도입을 통한 단가 인하 및 학교 행정 부담 경감 ▲정장식 교복 의무 구매 구조 재검토 및 생활복 중심 선택권 확대 ▲학교 구성원 숙의를 존중한 단계적·지역별 자율화 도입이 그것이다.
그는 "교복 문제는 단순히 옷 한 벌의 문제가 아니라 가계 부담, 학교와 교사의 업무 구조, 변화한 학교 문화에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라며 "성급하지 않게, 그러나 미루지 않고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민석 예비후보는 이날 유권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교복 문제를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야만적"이라며, 교육 공동체의 민주적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