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종종 숫자의 언어로 말한다. 몇 명이 혜택을 받는지, 예산 효율은 얼마나 되는지, 다수의 동의가 있는지. 그러나 군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민생의 현장을 깊이 들여다볼수록, 숫자만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지점들과 마주하게 된다.

도덕철학에는 '트롤리 딜레마(Trolley Dilemma)'라는 유명한 사고실험이 있다. 폭주하는 트롤리가 다섯 명을 향해 달려오는 상황에서, 레버를 당기면 선로가 바뀌어 다른 곳에 있는 한 명이 희생된다. 다섯을 살리기 위해 하나를 희생할 것인가,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인가.

이 질문은 강의실 안의 이론에 머물지 않는다. 정책 결정의 현장에서, 한정된 예산을 배분하는 순간마다, 도시 개발과 복지의 갈림길에서 나는 매번 이 무거운 레버 앞에 서게 된다.

누군가에겐 숙원 사업인 도로가 다른 누군가에겐 평생 일궈온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일이 되기도 한다. 미래 세대를 위한 재정 건전성 확보가 지금 당장 한 끼가 급한 이들의 지원금 삭감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정치는 습관처럼 이렇게 말한다.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전체를 위한 결정이었다."

그러나 트롤리 딜레마에는 하나의 잔인한 추가 질문이 있다.

"만약 그 단 한 명이 내 가족이라면, 그래도 당신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정치의 언어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공리주의적 계산은 멈추고, '원칙'이라는 말도 쉽게 입에서 나오지 않는다. 정치가 본래 어려운 선택의 연속임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순간, 정치는 차가운 '행정'이 되고, 행정이 도덕을 잃는 순간 시민은 얼굴 없는 '통계'로 전락한다.

군포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위원장으로서 나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 결정이 정말 정의로운가, 아니면 그저 효율적인가. 그리고 더 불편한 질문을 던진다.

"이 선택이 내 가족에게 돌아와도, 나는 시민들 앞에서 당당하게 같은 말을 할 수 있는가."

정의란 모두를 만족시키는 완벽한 답이 아니다. 정의는 오히려 결정자를 잠 못 들게 만드는 '질문' 그 자체에 가깝다. 쉽게 결정하지 못하도록 붙잡고, 결정 이후에도 혹시 소외된 이는 없는지 끊임없이 돌아보게 만든다.

그래서 정의는 계산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정의는 타인의 고통을 끝까지 상상하려는, 어쩌면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그 노력 속에서만 겨우 그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정치는 레버를 잡는 일이다. 그러나 좋은 정치는 레버를 당기기 전, 그 선로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들의 이름과 눈물을 끝까지 바라보는 일이다. 다수의 이름으로 소수를 지우지 않기 위해, 원칙의 이름으로 사람을 밀어내지 않기 위해 나는 오늘도 트롤리 앞에 선다.

정의는 결론이 아니라, 그 앞에서 멈춰 서서 고민하는 태도이기 때문이다.

[필자 소개] 이훈미는 현재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이자 군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는 '따뜻한 보수'의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