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기도당 여성정책기획위원회가 경력단절 여성 문제를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여성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최지원)는 13일 오전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경력단절, 멈춤이 아닌 전환으로'를 주제로 제3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기존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인식을 '경력보유 여성'으로 전환하고, 경력 공백의 구조적 원인과 제도 개선 방향을 집중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멈춤 아닌 전환의 시간…'경력보유 여성'으로 봐야"

최지원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그동안 우리 사회는 결혼·임신·육아로 잠시 노동시장을 떠난 여성들에게 '경력단절'이라는 차가운 꼬리표를 붙여왔다"며 "그러나 그 시간은 멈춤이 아니라 더 큰 도약을 위한 전환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아이를 기르고 가정을 돌보며 쌓은 인내심과 문제 해결 능력, 공감과 소통의 역량은 그 어떤 직무 교육으로도 배울 수 없는 소중한 경력"이라며 "'경력단절 여성'이 아닌 '경력보유 여성'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교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은 서면축사를 통해 "경력단절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문제"라며 "여성의 경력이 연속될 수 있도록 유연한 근로환경과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입법 활동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개인 선택 아닌 사회 시스템 결여가 원인"

이수정 고문(수원정 당협위원장)은 축사에서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며 "출산과 육아 과정에서 능력 있는 여성들이 경력을 이어가지 못하는 현실을 직접 경험했다"며 "이는 개인의 결단이 아니라 사회적 시스템의 결여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오수 경기도의원은 "아이를 직접 키워보니 일과 돌봄을 병행하는 현실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체감했다"며 "경력단절은 개인의 의지 부족이 아니라 제도와 환경이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결과"라고 말했다.

현장 목소리 "경력 인정 기준 모호…표준 가이드라인 필요"

이재은 중부대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경력단절'에서 '경력보유'로의 용어 전환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정책 관점의 이동"이라며 "지자체마다 정의와 지원 기준이 달라 현장 혼선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력보유 여성의 경력을 호봉이나 직급으로 어디까지 인정할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직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유진 ㈜모모 대표는 "기업 입장에서는 채용 리스크와 인력 적응 문제가 현실적 고민"이라며 생색내기식 지원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기업과 구직 여성 모두가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상생 모델 구축을 강조했다.

조례·제도 개선 추진…"선언에 그치지 않을 것"

박은선 용인시의원은 "오늘 토론이 지방선거 정책과 조례·입법으로 구체화되길 기대한다"며 "보수 진영이 여성 정책 분야에서 오히려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지원 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제안들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과 조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여성정책기획위원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토대로 경기도 여성들의 재취업과 창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관련 조례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