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기도당 김선교 위원장(국회의원, 여주·양평)이 12일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타당성 검토를 토론 의제로 삼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국가 전략사업을 흔드는 매우 부적절한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지정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계획을 승인했으며, 사법부 역시 승인 과정의 적법성을 인정한 국가 핵심 프로젝트"라며 "이미 삼성전자가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고 토지 보상과 사업 추진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총리실 산하 기구가 다시 '타당성 검토'를 논의하겠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정책 신뢰를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무총리실 자문기구가 국가 전략사업의 정당성을 다시 논쟁 대상으로 삼는 것은 단순한 토론을 넘어 국가 정책의 권위와 연속성을 훼손하는 문제"라며 "이러한 움직임이 대통령과 총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진행된 것이라고 국민이 납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국·일본·대만·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국가 차원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 내부에서조차 국가산단의 타당성을 다시 논쟁 대상으로 삼는 것은 투자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위험한 신호"라고 우려했다.
또한 "정부가 승인하고 법원이 인정하며 기업이 투자한 국가 전략사업이 정치적 논쟁에 따라 흔들릴 수 있다는 인식을 주게 된다면, 이는 대한민국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국가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국가 전략사업을 둘러싼 혼란을 방치하지 말고, 책임 있는 입장을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분명한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용인 이동·남사읍 일대에 조성되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2023년 3월 정부가 국가산단으로 지정하고 2024년 12월 계획을 승인한 사업으로, 삼성전자가 사업 참여를 확정하고 토지 보상이 진행되는 등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