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 제11대 경기도의회가 그간의 성과와 남은 과제를 점검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경기도일간 기자단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여야 의석이 팽팽한 구조 속에서도 '일하는 민생의회'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조례시행추진관리단과 의정정책추진단 운영, 여야정협치위원회 출범 등을 주요 성과로 꼽으며, 남은 임기 동안 지방의회법 제정과 자치분권 강화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Q. 2022년 출범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임기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보시기에 제11대 경기도의회에 대한 총평과 의장으로써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반대로, 이 부분만큼은 아쉬웠다고 솔직히 평가하고 싶은 대목도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2022년 출범한 제11대 경기도의회는 여야 의석이 팽팽히 맞선 구조 속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만큼 갈등과 긴장이 상존하는 환경이었지만, 의회의 중심은 언제나 도민과 민생이라는 원칙을 지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제11대 의회는 단순히 안건을 처리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지방의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방향을 설정해 온 의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의장으로서 지난 임기를 돌아보면, 의회의 기능이 정치적 대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일에 주력했습니다. 특히 '일하는 민생의회'를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을 출범시켜 입법의 결과까지 점검하고, 의정정책추진단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한 것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제도적 성과였습니다.

아쉬운 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야간 대립이나 집행부와의 갈등으로 의정 일정이 원활하지 못한 시기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도민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은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험은 의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해 가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평가합니다. 협치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되었고, 그 교훈을 남은 임기 동안 의회 운영에 적극 반영하려고 합니다.

 

Q. 의장 취임 이후 후반기 경기도의회 운영에서 가장 중점을 둔 방향과 원칙은 무엇이었습니까? 경기도의회가 단순한 '의결 기관'을 넘어 정책을 주도하는 기관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실제로 의회의 역할이 어떻게 달라졌다고 보십니까?

 

의장 취임 이후 후반기 의회 운영에서 가장 중점을 둔 방향은 '일하는 민생의회'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조례를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시행 이후까지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제11대 의회에서 제정된 조례를 대상으로 이행 여부와 현장 작동 상황을 점검하며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60여개의 조례에 대해 점검했으며, 앞으로 만들어질 조례에 대해서도 실제 도민의 삶에 반영되는지 여부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의정정책추진단을 통해 31개 시·군을 직접 찾아가 지역 현안을 듣고, 이를 정책 개선으로 연결하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이는 의회가 회의실 안에서만 논의하는 기관이 아니라, 도민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기관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경기도의회는 단순한 '의결 기관'을 넘어 정책의 방향을 함께 설계하고 주도하는 기관으로 역할이 확장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뒤를 따르는 의회가 아니라, 도민의 삶을 기준으로 정책을 선도하는 의회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Q. 경기도의회와 집행부 관계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또, 갈등이 불가피한 사안도 많았지만, 그 속에서도 협치를 이끌어냈던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경기도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긴장 속의 협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해야 하지만, 동시에 도민의 삶을 위해 협력해야 하는 책임도 함께 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갈등이 불가피했던 사안도 많았지만, 그 속에서도 협치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파행 이후 본예산안 심사가 정상화된 과정은 갈등 이후에도 대화와 타협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의장으로서 갈등을 피하기보다는, 갈등 이후에도 다시 대화로 돌아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갈등이 생기더라도, 그것이 도민의 삶을 멈추게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이같은 노력 덕분에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과 각각 '여야정협치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경기도와는 민생을 위한 4천억원 규모의 협치예산 편성에 합의해 도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회복, 교통복지, 혁신산업 육성, 재난 및 기후위기 예방 등에 투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도교육청과는 2천억원 규모의 협치예산을 통해 현장 중심의 학교 운영 강화, 교육행정 개선, 미래 교육,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육환경, 지역협력 기반 맞춤형 교육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뜻은 도의회 여야, 그리고 집행부 모두 같은 만큼, 마지막까지 협치의 정신이 잘 살아날 수 있도록 저 또한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의회의 제도적 한계는 무엇이며, 반드시 개선돼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는 이제 시대적 과제가 됐습니다.

현재 경기도의회는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인사권 독립이라는 중요한 진전을 이뤘지만, 자체적인 조직 구성과 예산 편성, 감사 권한 등에서는 여전히 제도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가 지방의회법 제정입니다. 지방의회법은 의회의 권한을 키우기 위한 법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더 세밀하게 살피기 위한 제도적 기반입니다.

이 때문에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님을 직접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건의했습니다. 또, 도의회 주관의 '지방의회 역량 강화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기조 강연자로 함께해주신 이광희 의원께 자치분권 제도 개선안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지방의회법의 국회 의결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도 진행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처한 여러 가지 제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이뤄지기 위해서 앞으로도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다양한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Q. 정책지원관 제도, 의회 인사권 독립 등 제도 변화가 실제 의정활동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다고 평가하십니까?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이것만큼은 반드시 완성하고 싶다'는 의회 개혁 과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과 의회 인사권 독립은 의정활동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린 변화였습니다. 의원님들이 보다 전문적인 정책 검토와 대안 제시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고, 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도 함께 강화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방의회법 제정이라는 가장 큰 개혁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진정한 자치분권을 이룰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회만 바라보지 않고, 경기도의회 스스로도 자치분권 강화의 흐름을 이끌어가기 위해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한 자치분권 추진기구인 '자치분권발전위원회'도 설치했습니다.

자치분권발전위는 자치분권, 총무행정, 인사행정, 재정분권 등 4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의회 스스로 제도개선이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27일에는 진정한 자치분권 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자치분권 콘퍼런스'도 열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대의기관으로서, 도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를 만들기 위해 자치분권의 튼튼한 법적 토대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수도권 집중, 지역 간 격차, 인구 구조 변화 등 경기도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 의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또, 도민들께서 "경기도의회가 내 삶과 연결돼 있다"고 느끼게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도권 집중, 지역 간 격차, 인구 구조 변화는 경기도가 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구조적 과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행정만의 노력으로는 해결이 어렵고, 의회가 정책의 방향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회는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도민들께서 "경기도의회가 내 삶과 연결돼 있다"고 느끼시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과의 거리감을 줄이는 일입니다. 회의실 안에서만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역 현장을 직접 찾아가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의정정책추진단과 같은 현장 중심 의정활동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도민 체감 의정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일상의 불편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고 믿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도민의 삶 가까이에서 답을 찾는 의정을 이어가겠습니다.

 

Q. 정치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여전히 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의회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정치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큰 상황에서 지방의회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의회가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정치에 임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약속보다 결과로 도민께 다가가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의회는 갈등이 있더라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도민 앞에서 설명하고 설득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의장으로서 저는 의회의 모든 판단 기준을 민생과 책임에 두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작은 성과라도 도민의 삶에 변화를 만드는 것이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도민의 삶을 위한 진정한 민생 의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끝으로, 남은 임기 동안 김진경 의장이 그리고 있는 '경기도의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며 12대 경기도의회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도민께 드리는 신년 메시지도 말씀해주세요.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도민의 일상을 우선하고, 책임으로 신뢰를 쌓는 의회, 이것이 제가 그리는 경기도의회의 모습입니다. 제11대 경기도의회는 그 토대를 다지는 역할을 끝까지 해 나가고자 합니다.

책임 있게 마무리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 그동안 시작한 일들을 끝까지 완성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 역시 제11대와 마찬가지로 민생 앞에서는 언제든 협력할 수 있는 의회, 결과로 평가받는 의회가 이어질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도민께 드린 약속을 다시 점검하며, 도민의 삶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해에도 도민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는 경기도의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