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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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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인천 서구의회 김학엽의원, 구정질문 통해 주민 생존권·건강권 보호 위한 명확한 철회 입장 요구

인천 서구의회 김학엽 의원(국민의힘, 검암경서동·연희동)이 4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서동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한 구정질문을 통해 구청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주민 소통 강화, 향후 환경정책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김학엽 의원은 “경서동 주민의 생존권·건강권·환경권·행복권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해결의 장이 되어야 한다”며, “경서동 주민들의 불안이 단순한 반대 여론이 아닌 수십 년간 환경시설이 집중된 지역에서 누적된 구조적 불평등에 대한 절박한 외침”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은 민선7기 당시인 2021년 12월 선정되어 2022년 4월 매립지 부지 사용 승인을 얻으며 본격 추진됐으나, 주민 의견 수렴 부족, 안전성·타당성 검토 미비 등 다수의 문제점으로 인해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중단된 상태다. 이에 김학엽 의원은 “구청이 사업을 공식적으로 철회하지 않은 채 계류 상태로 두고 있어 주민들이 불안해 한다”며, “구청은 사업 백지화 또는 철회 여부와 향후 절차를 분명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어 주민소통 문제와 관련해 “주민 동의 없이 사업을 강행하지
- 최인철 기자
- 2025-12-04 16:33
의회 인천 서구의회 김미연의원, 전수관의 목적 외 사용·행정사무감사 불이행·운영관리 부실 등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요구

인천 서구의회 김미연 의원(국민의힘, 가정1~3동·신현원창동)이 4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의 부적절한 운영 실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이에 대한 서구청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김미연 의원은 “전수관이 서구의 무형유산과 민속예술을 보전·전승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에서는 무형유산과 무관한 일반 악기 연습, 외부 단체의 공연 연습 등 설립 목적을 벗어난 사용이 반복되어 왔다”고 비판했다. 이는 조례 취지와 운영협약에 명시된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사항으로 중대한 문제임을 강조했다. 특히 “전수관장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외부 단체 사용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답변했음에도, 불과 이틀 만에 이를 뒤집고 목적 외 사용을 반복했다”며, “의회를 기만하고 구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구 무형유산 축제’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서구 예술인 배제, 부실한 홍보물 제작, 계획 대비 미흡한 홍보 실적, 장소 변경에 따른 보험 미가입 등을 지적하며,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닌 관리·감독 체계 전반의 구조적 허점을 드러낸 것이
- 최인철 기자
- 2025-12-04 16:33
의회 고선희 인천 서구의원, 인천시 ‘수어통역센터’ 지소에서 센터 체계로 전환 촉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고선희 의원(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은 지난 3일 열린 제27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향후 인천시가 수어통역센터를 지소에서 기초지자체 단위 센터 체제로 전환할 경우, 서구가 신속히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인천은 17개 광역지자체 중 기초 수어통역센터가 없는 유일한 지역으로, 시 통역센터 1곳과 6개 지소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계양구·동구·중구·옹진군 등 4개 군·구는 지소조차 없는 상황으로, 넓은 관할 구역·높은 퇴직률·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응급 등 긴급 통역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고 의원은 “기초단위 수어통역센터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접근성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인프라”라며, “인천시는 하루빨리 기초지자체 단위로 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체계 전환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12-04 16:33
의회 정태완 인천 서구의원, 온라인그루밍 등 다변화된 디지털성범죄 대응 근거 마련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태완 의원(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은 지난 3일 열린 제27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는 디지털성범죄를 불법 촬영 및 유포 등 일부 유형으로만 정의하고 있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영리 목적 유포, 소지·구입 행위 및 다양화된 디지털 성범죄 유형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디지털성범죄 정의를 확장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조항을 추가하여 다변화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도록 했다. 또한, 비밀준수 의무 조항에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 피해자 정보 관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온라인그루밍 등 디지털 기반 범죄가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한 선제적 조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12-04 16:33
의회 서구의회 이영철 의원, 매립지 직매립 금지 예외 조항·자원순환센터 입지 선정... 주민 의견 적극 반영돼야

이영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당하·마전·오류왕길·청라3동)은 4일 서구의회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예외 조항 신설 및 자원순환센터 입지 선정·설치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서구청의 행정을 촉구했다. 우선 이영철 의원은 지난 2015년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에서 대체 매립지 미확보 시 ‘3-1공구 사용 연장을 허락한다는 단서 조항’을 제시하며 해당 조항은 결국 매립지 종료의 발목을 잡는 ‘독소 조항’으로 작동했다고 언급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서 예외적 허용 조항이 신설될 경우, 자칫 직매립 금지 조치를 무력화시키는 독소 조항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영철 의원은 “내년 1월부터 소각장 가동이 불가능할 경우 예외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하겠다는 논의가 오가고 있다”며 “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가 코앞인 시점에서 서구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은 겨우 2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덧붙여 “서구청이 매립지에 관한 권한이 없다고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며 “65만 서구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 내 예외적 직매립 허용 기준이 마련되도
- 최인철 기자
- 2025-12-04 16:33
의회 백슬기 서구의원, 분구 대비 구민 피해 현황 파악 및 공무원 인사 배치 계획 구정질의

인천 서구의회 백슬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검암경서동·연희동)이 지난 4일 열린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범석 서구청장을 대상으로 구정 질의를 진행했다. 백 의원은 내년 7월 1일로 예정된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민 피해와 공직자들의 인사 불안을 해소할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백 의원은 집행부의 분구 대비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된 분구로 인한 불가피한 피해 구민 문제에 집중했다. 그는 농지직불금을 지급받던 농민들, 분구로 인해 기존 혜택을 잃게 되는 정서진 기업 홍보관 이용 검단 업체들을 예로 들며, 구청장에게 부서별·사업별 구민 피해 현황 파악 여부와 피해를 최소화할 구체적인 방안을 질의했다. 이에 강 구청장은 "지난해 9월부터 총 6차례에 걸친 전부서 보고회를 운영하며 주민 피해 현황 파악 및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농지직불금 문제에 대해서는 "인천시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 측에 예외 규정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해결책을 찾는 중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내년 1월부터 가동될 검단구
- 최인철 기자
- 2025-12-04 16:33
의회 서구의회 김춘수 의원, 서구 공공열분해시설 사업 즉각 중단 촉구 구정 질의

인천 서구의회 김춘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검암경서동·연희동)은 4일 열린 제277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구청장을 대상으로 '서구 공공열분해 시설 사업 즉각 중단 관련 등에 관한 구정질문'을 진행하고, 친환경의 탈을 쓴 이 사업의 즉각적인 백지화와 원점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연일 집회에서 검암경서 주민 전체가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한목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서구가 수십 년간 환경 피해를 감내해 온 주민들에게 '친환경'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폐기물 처리시설을 강요하는 것은 주민 건강권과 환경 정의에 심각하게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환경 피해가 누적된 서구 주민들이 본 사업을 '혐오시설'로 규정하고 단호히 반대하는 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사업을 강행하는 행정의 정당성과 환경 정의 부합 여부에 대한 구청장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2021년부터 일사천리로 추진된 본 사업이 막대한 공공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주민 의견 수렴 및 시설 위험성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과 충분한 공론화 및 숙의 절차가 미흡했던 이유를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 일 20톤 처
- 최인철 기자
- 2025-12-04 16:33
의회 서구의회 김남원 의원, 마실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 공유재산 관리부실 지적, 검단구 임시청사 연약지반문제 등 구정 질의

인천 서구의회 김남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마전동·당하동·오류왕길동·청라3동)은 4일 제277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마실거리 환경개선 사업으로 설치된 상권 활성화 시설물(무대 등)이 무단으로 타 기관 소관 민간 위탁 캠핑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초유의 사태를 지적하며 서구 행정의 공유재산 관리 부실과 예산 낭비, 그리고 이해충돌 의혹에 대해 강력히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2022년 7월, 혈세 12억 원이 책정됐던 마실거리 환경개선 사업의 결과물인 버스킹 무대와 벤치 등 고가 시설물(개당 약 1천만원 상당)이 불과 3년 만에 로드뷰에서조차 사라졌으며, 현재 청라의 한 캠핑장에서 무단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자료화면을 통해 제시하며 강범석 구청장에게 사실 인정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시설물 이관 과정에서 2023년 10월경 진행됐다고 보고된 '무대 시설물 활용(이관) 부서 조회'가 사실상 없었던 허위 보고임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기관조회 기록 없이 단지 '물품인수인계 확인서'만 받고 서구 예산 2,180여만 원을 들여 타 기관 소관 캠핑장에 서구 재산을 배달해 준 행정절차의 온당성에 대해 강하게
- 최인철 기자
- 2025-12-04 16:33
의회 전주시의회, 외국인노동자 보호 조례 제정 논의 시동

전주시의회는 4일 의회 5층 소회의실에서 ‘전주시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를 열고, 외국인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4월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채영병 의원이 발의한 ‘전주시 외국인노동자 쉼터 조례’의 상위 개념의 종합 조례 제정을 모색하기 위해 김학송(조촌,여의,혁신동)·한승우(삼천1·2·3동, 효자1동)·채영병(효자2‧3‧4동) 의원이 공동 주최로 마련됐다. 채영병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센터 유기만 정책국장이 발제자로 나서 “비자 구분을 넘어 모든 외국인 노동자가 헌법과 국제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일하고 존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례 제정과 민‧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성요셉노동자의집 김호철 사무국장이 “저임금 외국인력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체류자격과 사업장 변경 제한 등 이주노동정책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육성철 소장은 노동‧인권 문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 밖에도 언어 장벽, 신고 시
- 최인철 기자
- 2025-12-04 16:33
전국 창원시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12월 청소년 참여 민주주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은 12월 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참여 민주주의 교육 프로그램을 연이어 운영하며 청소년들이 민주주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전당은 12월 2일 무학여자고등학교 3학년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명목집단기법(NGT, Nominal Group Technique)’을 활용한 참여 민주주의 교육을 진행했다. 이 교육은 학생들이 각자의 생각을 먼저 정리한 뒤, 전체 의견 공유 과정을 거쳐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민주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진행했다. 이어 12월 4일에는 내서여자고등학교 학생 120명, 성지여자고등학교 학생 150명 등 총 270여 명이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을 방문해 상설 전시 연계 ‘민주주의 챌린지’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민주주의 챌린지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흐름과 우리 지역의 민주화운동 과정에 대해 알고,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상설 전시 관람과 전시 탐구활동지 풀이 활동으로 이어지는 단계형 교육이다. 이쾌영 문화시설사업소장은 “이번 12월 교육은 참여 중심의 NGT 교육과 전시·활동지가 결합한 민주주의 챌린지
- 한기수 기자
- 2025-12-04 16:33
전국 창원특례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창원특례시는 4일 시청 시민홀에서 55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위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역할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성인지 감수성 교육과 복지공동체 구축 및 사회적 고립 해소를 주제로 한 전문 강의가 진행됐다. 교육은 두 가지 주요 내용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은 창원여성회 부설 젠더연구소 이서분 소장이 맡아 대면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성평등 이슈를 설명하고, 위원들이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두 번째로, 복지공동체 구축과 사회적 고립 해소 교육은 부산생명의전화 홍재봉 원장이 강의를 진행하여, 지역사회의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 복지공동체를 조성하는 방법과 고립된 주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심도 있게 다루었다. 최영숙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따뜻한 관심과 노력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모두가 함께 꿈꾸는 복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번 교육이 위원들의 전문성을
- 한기수 기자
- 2025-12-04 16:33
의회 인천 동구의회, 제289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 실시

인천 동구의회는 지난 4일 열린 제289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번 구정질문에서는 7명의 의원이 총 27건의 질문을 통해 집행부를 대상으로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질문은 구청장과 부구청장, 국장 등을 대상으로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제물포구 출범을 앞두고 △재정 운용 △지역경제·전통시장 활성화 △도시정비·도시재생 △교육·복지·환경 등 생활밀착형 정책에 중점을 두었다. 의원별 주요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영복 부의장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의 적정성 및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정부·인천시의 재정지원 확보 계획 ▸화수부두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 타당성 및 리스크 관리 ▸전통시장·원도심 주차난 대책 ▸지방의회의 합리적 인사운영 ▸집행부 공무국외출장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을 질문했다. 김종호 의원은 ▸소상공인 경영위기 실태와 동구사랑상품권 특별할인 등 골목상권 회복 대책 ▸현대시장 구거부지 주차장의 공영주차장 전환 ▸제물포구 출범에 맞춘 제물포역 역명 변경 추진 등을 질문했다. 윤재실 의원은 송현근린공원
- 최인철 기자
- 2025-12-04 16:33
강원 강릉시재향군인회, 저소득층 위해 쌀 30포 지원

강릉시재향군인회(회장 박흥석)는 4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쌀(10㎏) 30포를 왕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시문)에 기탁했다. 기탁된 쌀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하여 관내 독거노인, 장애인 등 위기가구 및 복지사각지대 가정에 우선 지원될 예정이다. 박홍석 회장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재향군인회가 되기 위해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시문 왕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지역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도 소중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재향군인회에 감사드린다.”며, “추운 겨울 도움이 꼭 필요한 가정에 신속하게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강릉시 재향군인회는 매년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오며, 관내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위기가구 발굴지원, 고위험 가구 모니터링, 지역자원 연계 등 지역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 지은하 기자
- 2025-12-04 16:33
강원 강릉시, 2025년 시정 전 분야에서 ‘성과도시·신뢰행정’ 입증

강릉시가 2025년 경제, 관광, 문화·예술·교육, 농어업, 복지 등 전 분야의 각종 대외평가 및 경진대회에서 30여 건의 기관표창·대외수상 실적을 거두며 시의 5대 시정목표의 실현에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 먼저, 행정 전반에서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를 비롯해 ▲적극행정 종합평가 ▲규제혁신 및 민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고향사랑기부제 우수사례 경진대회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 등에서 잇따라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신뢰 기반의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역량을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환경·안전 분야에서는 ▲환경보전 유공 포상 ▲재난관리평가 ▲산불예방·대응 평가 ▲산불 지상진화 경연대회 ▲우수 조림지 평가 ▲폐가전 무상수거처리 경진대회 등 다양한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며 탄탄한 환경관리와 재난 대응 능력을 인정받았다. 문화·관광분야에서도 ▲아시아 페스티벌 어워즈 ▲아시아 피나클 어워즈 수상 등 국제적인 평가에서 두각을 나타냈으며, ▲지역대표예술제 평가에서도 수상을 거두며 문화관광도시로서의 경쟁력도 한층 강화했다. 교육·복지·일자리 분야에서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성과평
- 지은하 기자
- 2025-12-04 16:33
강원 강릉시 영동생활권, 소아청소년 응급의료 지원 업무 협약

강릉시는 영동생활권의 안정적인 소아청소년 응급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영동생활권 9개 시군(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평창, 정선, 고성, 양양) 및 강릉아산병원과 4일 강릉아산병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영동권역의 소아청소년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보다 체계적인 응급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협약에 따라 병원은 의료 인력을 추가 채용하여 소아청소년 응급진료를 제공하게 되며, 이를 위해 도와 9개 시군은 오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총 18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의정 갈등과 지역 필수의료 불균형으로 소아청소년과의 진료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강릉아산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응급실 전담 의료 인력이 부족해 응급실 내 소아청소년 진료가 제한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와 시군이 힘을 모아, 권역 중심의 협력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하여 갑자기 아픈 아이를 안고 밤거리를 헤매야 했던 수많은 부모님을 안심시키고, 우리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아이들이 건강
- 지은하 기자
- 2025-12-0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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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구의회 김남원 의원, 마실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 공유재산 관리부실 지적, 검단구 임시청사 연약지반문제 등 구정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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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창원시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12월 청소년 참여 민주주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국 창원특례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의회 인천 동구의회, 제289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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