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문해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해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한 문해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문해교육 시행계획의 연차별 수립·시행 ▲추진목표와 방향, 사업계획, 재원조달 방안 등의 명시 ▲디지털 문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 사업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안경자 의원은 “문해교육은 단순한 문자 해득을 넘어, 디지털 환경 속에서 일상생활과 사회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기초 역량”이라며 “디지털 문해교육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교육 소외계층의 학습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문해교육 정책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하는 평생학습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2월 2일 열리는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
대전특수교육원은 1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특수교육실무사, 특수교육 사회복무요원 등 162명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동계 특수교육 지원인력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집합 연수와 실시간 쌍방향 원격연수로 이원화하여 운영되며,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생활 지원 방법과 지원인력의 정서 회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구성했다. 강의는 대전특수교육 정책 방향, 장애 영역별 학생 생활지도 및 교육활동 지원 방안, 영화를 통해 바라보는 장애인 가족 이야기, 장애인권교육, 아동학대 예방과 행동중재 등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주제로 진행된다. 아울러 마음을 돌보는 그림책 테라피 연수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 소진된 자아를 돌아볼 수 있는 심리·정서 회복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연수에 참여한 한 특수교육실무사는 “이번 연수를 통해 발달장애, 감각장애, 지체장애 등 학생들의 다양한 특성을 깊이 이해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대전특수교육원 권순오 원장은 “이번 연수는 학교 현장의 다양한 장애를
대전 중구는 지난 26일 석교동 전통문화플랫폼에서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석교동 도시재생사업의 거점시설인 전통문화플랫폼의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전통문화플랫폼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문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석교동 전통문화플랫폼은 석교동 도시재생사업의 거점시설로, 지역의 역사성과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커뮤니티 공간이다. 이번 민간위탁을 통해 플랫폼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설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석교동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마을조합이 운영을 맡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마을조합은 전통문화플랫폼의 시설 운영과 유지관리, 전통차 및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주민 참여형 문화활동, 지역 연계 행사 등을 기획·운영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전통문화플랫폼은 단순한 시설 운영을 넘어,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 활동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 역량 강화는 물론, 전통문화
대전 중구 문화2동은 27일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어르신을 대상으로 발대식 및 안전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어르신 1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자리 활동에 대한 안내와 함께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안전수칙 교육이 진행됐다. 교육은 ▲겨울철 건강관리 ▲보행 시 유의사항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 및 대처 방법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올해 문화2동 노인일자리사업은 약 11개월간 추진되며, 기존의 환경정화활동인 ‘근린생활지원’과 함께 신규 프로그램 ‘실버꽃담소’를 운영한다. ‘실버꽃담소’는 꽃처럼 따뜻한 이야기를 나눈다는 의미를 담아,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대화와 교류를 통해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 회복을 돕는 사업이다. 강민 동장은 “지역을 위해 애써주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게 활동하시면서 삶의 보람을 느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는 1월 26일, 대한적십자사에 2026년도 적십자 특별성금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 행정을 실천했다. 이번 성금 전달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지역사회에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성금이 타 지자체나 타 의회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공공 예산이 아닌, 남구의회 의원 전원이 십시일반 사비를 걷어 마련했다는 점이다. 남구의회는 경기 침체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사용하는 것보다, 의원들이 직접 나눔에 동참하는 것이 '봉사자'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이날 전달식에서 송민선 남구의회 의장은 "적십자 성금이 단순한 기부금을 넘어,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 등 도움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거창한 구호보다는 실천하는 봉사로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소외된 이웃이 없는 따뜻한 남구를 만들기 위해 의정 활동의 최우선 가치를 '나눔'과 '상생'에 두겠다” 라고 말했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박지헌 의원(청주4)은 27일 제4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민의 환경권과 건강권 수호를 위해 충북이 수도권 생활쓰레기 대안 처리장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충분한 소각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채 지난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면서 충북 등 비수도권으로의 ‘쓰레기 돌리기’ 현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는 ‘폐기물관리법’ 등에서 규정하는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의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충북은 청주에 위치한 민간 소각시설 4곳 등을 통해 전국 민간 소각 용량의 7.6%를 처리하고 최근 3년간 연평균 소각량도 23만 2,000t으로 이미 허가 용량의 100% 수준”이라며 “수도권 폐기물 반입으로 소각량 증가 시 대기질 악화와 악취 등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박 의원은 충북도에 △‘발생지 처리 원칙’ 기준 수립 △민간 소각시설에 대한 정보 공개·감시 체계 강화 △정부에 폐기물 반입 협력금 제도 개선을 위한 법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병천 의원(증평)은 27일 제4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도권 쓰레기 충북 유입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올해부터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수도권의 쓰레기가 충북으로 대거 유입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단순한 쓰레기 처리 문제가 아니라 충북의 환경과 도민 건강권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수도권에서 가깝고 민간 소각장이 집중된 충북으로의 수도권 쓰레기 반출은 이미 예상할 수 있었다”며 “충북도와 청주시가 뚜렷한 대책 없이 방관해 온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충북 도민은 이미 쓰레기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매연, 악취, 유해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고통받고 있다”며 “특히 북이면 소재 소각시설은 증평과 불과 1~5㎞에 있어 수도권 쓰레기가 추가 유입된다면 증평군은 직접적 피해지역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충북도에 △생활폐기물 발생지 책임 원칙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과 법 개정 촉구 △청주시, 증평군 등 인접 지자체와 협력해 반입 관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김현문 의원(청주14)은 27일 제4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즉 유보통합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충북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 차원의 논의가 지연되면서 현장의 혼란과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부모들은 어디를 보내야 유리한지 고민하고, 교사들은 서로 다른 자격·처우 체계 속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부에 △유보통합 로드맵 제시 △재정 책임 명확화 △교원 자격·처우 일원화 △현장 의견 반영 협의기구 법제화를 요구하면서 “특히 통합 비용을 지자체와 교육청에 떠넘기지 말고 기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충북도교육청에 △충북형 유보통합 모델 선제 준비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해소 예산 편성 △교육청-지자체-보육 현장 협력체계 상시화 △학부모 정보 제공 강화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유보통합의 목표는 ‘어디에 맡겨도 안전하고, 차별 없이 돌봄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는 국가의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정일 의원(청주3)은 27일 제4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 8기 충북의 대표적 도민 체감형 정책인 의료비후불제, 일하는 밥퍼, 노시농부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과 전국 확산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단순 비용 지원을 넘어 도민의 건강 안전망 구축 사업인 의료비후불제는 2,400여 도민이 혜택을 받았고 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 중”이라며 “향후 전 도민 확대 및 전국적 확산으로 의료복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어르신들은 활력을 찾고 농가, 소상공인, 기업은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일하는 밥퍼’ 사업은 수요에 비해 물량 및 자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충분한 일감을 발굴하고 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도시 유휴 인력을 농부로 양성해 도농을 연결하는 도시농부 사업은 일회성, 단기적 일자리 제공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농가 발굴, 도시농부 교육, 인력 관리 등 지속 가능한 구조와 환경,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는 1월 27일부터 2월 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9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비롯해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할 예정이다.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와 함께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실시하며, 구정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은 2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장규철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병오년 새해를 맞아 구민과 동료 의원,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어려운 민생 여건 속에서도 의회는 끝까지 구민 곁을 지키며, 구민의 목소리가 구정의 중심이 되도록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
여수시의회는 남해 최외곽에 위치한 영해기점 유인섬 거문도가 ‘2026년 병오년 올해의 섬’으로 지정된 데 대해 27일 환영 입장을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는 해양영토·안보·생태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영해기점 유인섬을 대상으로 ‘올해의 섬’을 선정하고 있으며, 2026년 대상지로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에 속한 거문도를 26일 지정했다. 거문도는 남해 최외곽에서 대한민국 영해의 범위를 설정하는 기준점 역할을 수행하는 유인섬으로, 동아시아 해상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한 국가 해양영토 관리의 핵심 공간이다. 여수시의회는 “이번 ‘올해의 섬’ 지정이 영해기점 유인섬을 유지하기 위해 주민의 지속적인 거주가 중요한 국가 정책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섬이 국가 영토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상징적 지정에 그치지 않고, 주민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섬 지역은 의료 접근성과 필수 인력 확보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고, 해상 교통 역시 기상과 운영 여건에 따라 불안정한 구조라는 점을 지적했다. 최근 거문도 항로가 운항 중단 우려를 겪었던
화성특례시의회는 26일 호텔 푸르미르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6년 화성시사회복지협의회·사회복지사협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병오년 새해를 맞아 사회복지 종사자들과 함께 희망과 연대의 뜻을 나눴다. 이번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경희·배현경·위영란·이용운·이해남 의원이 참석했고, 사회복지 관계자 등 약 300명이 함께했다. 행사는 에스라지역아동센터 합창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공동 신년사, 샌드아트 축하공연, 소통의 시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새해를 여는 사회복지 가족들의 결속과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배정수 의장은“오늘 이 자리는 시민의 가장 가까운 곁에서 돌봄과 연대, 책임을 실천해 오신 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의 헌신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라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배 의장은 이어 “아이의 손을 잡고, 어르신의 하루를 지키며, 장애와 질병, 위기와 고립의 현장에서 언제나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여러분의 노력이 모여 더 안전하고 더 따뜻한 도시로 만들어 왔다”며 “이제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이며, 돌봄은 선택이 아닌 도시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6일 열린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반대로 최종 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대규모 유통시설 확산과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별 점포로 흩어져 있는 소상공인을 골목 단위 공동체로 조직·육성하고 교육, 경영자문, 공동마케팅 등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현재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는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비교적 명확한 지원 체계가 마련돼 있는 반면, 골목상권에 대해서는 성남시에 별도의 법적인 지원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반면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 3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골목상권 공동체 관련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어, 성남시 역시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조례안이 추진됐다. 정연화 의원은 앞서 지난 제300회 임시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자영업자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지원 대상을 ‘골목상권 공동체’로 명확히 한 수정안을 다시 제출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백현·판교·운중·대장동)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면공지 옥외영업과 관련해, 판교를 비롯한 주요 상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상인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판교 상인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손님을 위해 테이블 하나 놓았다가 단속 걱정을 먼저 한다’는 하소연이었다”며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최소한의 영업 행위마저 불법이 되는 현실은 상권 활성화는커녕, 장사 의욕부터 꺾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면공지는 사적 영업 이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돼, 이를 어길 경우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이로 인해 판교·분당을 중심으로 단속과 민원이 되풀이됐으며, 실제로 2024~2025년 기준 전면공지 옥외영업 단속 건수는 총 738건에 달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분명히 드러났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처럼 많은 단속 건수는 상인들이 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행정은 규제를 집행하는 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왜 현장에서 같은 불편이 반복되
대전 유성구는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역 학생들과 함께 개발한 ‘AI(인공지능)·데이터 기반 행정 개선 프로그램’ 3종을 행정 현장에 도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국립한밭대학교 소프트웨어중심대학사업단과 대덕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이 행정 현장의 실제 업무를 분석해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기획·개발했으며, ㈜유클리드소프트가 시스템 고도화 과정에 참여했다. 실제 행정 현장에는 행사 계획을 자동으로 취합하고 정렬해 부서·시간별 일정을 확인·출력할 수 있는 ‘주요 행사 취합’과 대상자 명단 입력·병합·검증 기능으로 오탈자를 방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보훈수당 지급 효율화’ 프로그램이 적용됐다. 또한, 서류 스캔본을 엑셀 파일로 변환·작성하는 ‘행정 지류 엑셀 변환 자동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반복 업무를 줄이고 행정 처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행정 현장의 실제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한 지역 협업형 혁신 사례”라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공동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고 지역 협업 기반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통합시민연대 경기도본부(본부장 김장연)가 지역 아동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 경기도본부는 지난 1월 27일, 경기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센터 아동들과 함께 ‘슈링클스 열쇠고리 만들기’ 공예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겨울방학을 맞은 아이들에게 특별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창의력 향상을 돕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날 봉사 현장에서 김장연 본부장은 아이들의 일일 멘토가 되어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본인만의 개성이 담긴 열쇠고리를 완성한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다. 김장연 경기도본부장은 “1월의 추운 날씨 속에서도 아이들의 열정적인 모습에 오히려 큰 에너지를 얻었다”며,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국민통합시민연대가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국민통합시민연대 경기도본부는 이번 공예 봉사 외에도 올 한 해 동안 경기도 내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경기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즐거운 추억을 선물해 준 국민통합시민연대 경기도본부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화성특례시가 올해를 4개 구청 출범 원년으로 삼아 'AI 미래도시'와 '200만 초광역도시'로의 대도약을 선언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27일 오전 10시 30분 화성동탄중앙도서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삶이 시정의 기준"이라는 원칙 아래 4대 전환을 통해 더 화성다운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화성은 인구 106만을 넘어 200만 초광역도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평균연령 39.9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고, 연간 출생아 수 8,116명으로 성장이 멈추지 않는 특별한 도시"라고 강조했다. 생활권 중심 '4개 구청 시대' 본격화이날 회견의 핵심은 만세구, 효행구, 병점구, 동탄구 등 4개 구청의 출범이다. 정 시장은 "내 집 앞 30분 행정생활권, 더 신속한 행정, 생활권 특성에 맞춘 정책이 4개 구청 시대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권역별 발전 방향도 제시했다. 만세구는 바이오·모빌리티 산업 중심의 '융복합도시', 효행구는 7개 대학을 중심으로 한 '교육 정주도시', 병점구는 GTX-C와 1호선 연장을 기반으로 한 '성장도시', 동탄구는 반도체 산업을 선도하는 '미래산업 경제도시'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교통망 확충에도 박차를 가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문경 의원(무소속, 정자1·2·3동)은 27일, 어린이집 보육 수급 현안과 관련해 유관부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축 필로티 구조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설치 문제, 대규모 신축 아파트 단지별 어린이집 개소 수 격차, 주거형 오피스텔 내 어린이집 설치 기준의 현실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가족정책과, 공동주택과, 건축과, 도시정비과가 참석해 ▲필로티 구조 공동주택 내 민간·가정 어린이집 설치의 어려움 ▲대규모 신축 아파트 단지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규모 격차 ▲주거형 오피스텔 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 기준 부재 문제를 중심으로 현안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필로티 구조 아파트의 경우, 현행 어린이집 설치 기준으로 인해 민간·가정어린이집 입지가 제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향후 입주민 민원과 보육 공백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신축 아파트 건축 심의 단계부터 관련 부서가 보육 수요를 고려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논의됐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기준과 관련해서는 민간 어린이집 진입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보육 수요를 일정 수준 이상 보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