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솔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8일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3회 본회의에서 주민 생활편익 증진과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한 두 가지 핵심 사안으로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 체계적 관리·감독’과 ‘수의계약의 투명성·공정성 강화’를 주제로 구정질문을 펼쳤다. 먼저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주문했다. 강한솔 의원은 “종량제봉투는 단순한 시장 상품이 아닌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공적 행정수단으로서 지자체가 확보·관리해야 할 공공재”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10월 말 기준 광산구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는 926곳인데, 이 중 200여 곳이 폐업 또는 판매불가 상태였다”며 “광산구가 올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전까지 수년간 방치된 상태나 다름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판매소 지정과정에서 판매장이 없거나, 소비자가 접근할 수 없는 장소인 곳도 다수였다”며 “지정 기준도 상식을 벗어날 뿐 아니라, 광산구가 필요에 의해 구입한 종량제봉투도 지정판매소가 아닌 곳인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정판매소의 무분별한 지정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초래해 유통 질서와
김은정 광산구의원(진보당, 첨단1·2동)이 8일 열린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첨단둘레길 조성사업’과 ‘시민광장 조성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실태를 짚고,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 중심의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첨단둘레길 조성사업’은 첨단 1·2동 일대를 연결해 약 13.2km에 달하는 도심 속 힐링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말 ‘2025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김은정 의원은 먼저 첨단둘레길의 전체 노선 계획과 구간별 조성 현황 등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요청하며, 사업 추진이 당초 목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예산 집행과 공정률에 대한 진척도를 점검했다. 특히, “예산 승인 당시 추진 부서였던 ‘명품길추진단’이 조직개편으로 해체되면서 업무 공백과 혼선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13.2km에 달하는 대규모 구간을 연결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부서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설관리, 콘텐츠 개발 등과 관련하여 부서 간 협의와 구체적인 운영 체계를 따져 묻고, 사업의 완성을 위한
김태완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8일 열린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지속가능일자리특구, 송산근린공원,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운영 문제를 놓고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광산구의 대표 사업인 지속가능일자리특구에 대해 “세계 최초 상향식 사회적 대화라는 구호보다 중요한 건 실제 일자리 변화”라며 “3년여의 과정을 구체적인 목표와 결과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 참여 실적과 투자 및 신규 고용 연계 등 실질적 민간 참여 수준, 기존 국가·광역 일자리 사업과의 연계 구조, 특구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확보 전략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향후 3년간 예산·목표 인원 설정 기준과 핵심 성과지표도 중요한 과제”라며 “‘사업 수 늘리기’가 아닌 선택과 집중으로 실질적 성과와 책임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송산근린공원이 Y-프로젝트·황룡강 에코랜드의 핵심 공간임에도 체감 변화가 미미하고, 광산구의 역할이 공원 관리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생태·역사·문화·관광을 결합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올해 마지막 회기, 제445회 임시회를 12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5일 간 운영한다. 제4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12월 15일 개의를 시작으로, 12월 16일에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12월 17일과 12월 18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제2차 본회의는 12월 19일에 개의한다. 제445회 임시회에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은 총 77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33건, 도지사 제출 41건, 교육감 제출 3건 이며,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1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게 된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445회 임시회를 끝으로 올 한 해 11회, 129일 간의 회기를 마무리 한다. 그리고, 202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2026년 1월 10일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박상혁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장(서초 제1선거구, 국민의힘)은 12월 10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4층 강당에서『서울교육 담론의 장 – 저출생 시대, 지속가능한 교육의 대전환』을 개최하며, 저출생·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한 서울교육 정책 전환의 방향타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저출생·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이 함께 마련한 공론의 장으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교육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회와 교육청 간 정책 협력과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하는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행사는 박상혁 위원장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의 대담 프로그램으로 시작된다. 특히 대담 프로그램 중에 박 위원장은 평소 가지고 있던 교육철학과 소신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정책의 출발점은 언제나 ‘우리 아이들’이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이 정치적 유불리에 좌우되지 않고 학생들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또한 박 위원장은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도 학생들의 학습권과 생활 환경
전라남도 내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지원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조례안’이 12월 9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언어ㆍ문화 차이로 학업과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가데이터처가 발간한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5’ 보고서에 따르면, 0세에서 18세까지 아동·청소년 비율은 2000년 전체 인구의 27.5%에서 2025년 13.7%로 크게 감소한 반면, 전체 아동ㆍ청소년 중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의 비율은 2017년 3.0%에서 2025년 6.3%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안에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정의 ▲시책 마련 의무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과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진로 및 취업을 위한 정보 제공, 역량 강화 사업 및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심리ㆍ정서 안정을 위한 상담 등의 사업을 추
전라남도의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2월 9일 열린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서 전남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그린바이오산업은 농업생명자원 등에 생명공학기술을 접목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환경과 생태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업 구조를 창출하는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이다. 전남은 풍부한 농생명자원과 우수한 연구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그린바이오 산업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5년마다 도지사는 중장기 전략과 실행 로드맵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추진 규정을 통해 현장 수요에 맞는 인재·기술·기업 생태계 조성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육성지구 지원과 우선구매 촉진 등 전반에 걸친 종합 지원 체계를 규정해 판로 확대와 시장 형성에 대한 공공부문의 마중물 역할이 강화된다. 진호건 의원은 “‘그린바이오’는 단순 유행이 아니라, 전남 농업과 지역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핵심 전략산업”이라며, “농업에 생명공학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고부가가
전라남도의회가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이 특정 기업에 집중되는 문제를 바로잡고 도민에게 공정하게 환원되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서동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개발이익 도민환원 촉진 조례안’이 12월 9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순천 신대지구를 비롯한 공공 개발사업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개발이익 편중과 환수 부실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최근 지역에서 불거진 여러 현안이 제정 필요성을 더욱 분명하게 했다. 순천 신대지구의 경우 당초 올해 말 준공 예정이었으나 공식적인 개발계획 변경 없이 ‘내년 상반기로 준공을 연기할 예정’이라는 입장이 먼저 나오면서 절차와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광양경제자유구역청은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참고인 출석을 회피하며 책임있는 설명을 외면했고, 순천시가 내세운 ‘개발이익 50% 환원’ 약속 역시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지역에서 “개발이익 환수 구조가 갈팡질팡하고 난맥상을 보인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nbs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지난 12월 8일 장흥군 농어촌공사 장흥지사 회의실에서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임대차 계약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탁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송경근 부장, 전종덕 국회의원실 박성철 보좌관, 문연안 전남도 여성농업인지원팀장, 농민 등 3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현행 농지은행 제도는 1996년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거래 시 농지소유자와 농민 간 직접 임대차 계약을 금지함에 따라 공사가 중간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참석한 농민들은 이 과정에서 ▲임대료 선납 강요 ▲농지소유자와의 이중계약 문제 ▲절차 지연과 행정 번거로움 등 구조적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농 광주전남연맹 강광석 사무처장은 발제에서 “농지은행은 2024년에만 74억 원의 임대수수료를 가져갔으며, 농지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수수료까지 농민이 떠맡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장 김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3)은 12월 9일 열린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전라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들이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체계적인 헌법교육이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은 ▲교육감의 책무 ▲헌법교육 기본계획 수립 ▲교원 연수 ▲교육자료 개발 등 교육 현장 중심의 지원 방안을 폭넓게 담았다. 아울러 헌법교육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 근거와 전문기관 위탁 운영 조항도 마련해, 교육청의 추진 체계를 한층 강화하도록 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헌정질서 회복과 법치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해, 전라남도교육청은 ‘민주적 가치 질서 회복 기념 교육주간’을 운영하고 초·중등용 '민주적 가치 수호를 위한 헌법·계엄 역사 교육자료'를 개발해 각급 학교에 보급한 바 있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노력을 지속가능한 제도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장치로 의미가 있다. 김정희 의원은 “학생들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의미를 일상
전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청소년 문화거리를 제도적으로 조성·육성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해 청소년 문화정책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했다. 김태균 도의장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 및 육성 조례안'이 12월 9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은 청소년 문화활동과 문화거리 조성에 따른 공간 조성, 청소년 주도 콘텐츠 개발, 문화 전문 인력 양성, 축제 및 행사 활성화, 문화시설 확충 등에 대한 계획 수립과 청소년 의견 청취 절차도 마련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청소년이 스스로 원하는 활동을 기획·운영할 수 있는 참여 기반이 법적으로 보장돼, 기존의 일방적·공급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진정한 참여형 청소년 문화정책으로의 전환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은 문화정책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소년 주도 축제와 공연 등이 정기 개최되면 지역 방문객 증가와 함께 숙박·관광·외식업 등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 효과도 기대된다. 김태균 의장은 “청소년이 자신의 지역에서 문화를 만들고 주도할 수 있어야 지역이 살아난다”
장수군의회는 지난 12월 8일 열린 제38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로써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난 11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진행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다. 특위는 장수군 행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총 118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고, 군정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주요 감사 내용은 ▲잦은 설계변경 지양 및 수의계약 공정성 강화 ▲보조사업 관리·감독 체계화 ▲사업 지연 방지 및 책임 있는 소통 강화 ▲장수한우지방공사의 고강도 쇄신을 통한 경영 내실화 ▲예산 투입 대비 실효성 있는 농업정책 추진 및 사후관리 ▲지역 상권 보호 및 농특산물 유통 체계 합리화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선제적 재난 대응체계 확립 ▲소외 없는 의료 서비스 제공 및 맞춤형 복지 강화 등이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효율성 문제와 행정의 소통 부재로 인한 주민 불편 사례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으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요구됐다.
대전 대덕구는 8일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개최한 ‘Play+ : 놀이 확장사례 이야기 공모전’ 시상식을 통해 보육 현장의 놀이 확장 우수사례 16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영유아 놀이가 어떻게 확장·심화되는지를 다양한 시선으로 기록한 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프로그램 부문과 영상 부문에서 각각 8편씩이 수상했다. 프로그램 부문에서는 △대상 동일스위트키즈어린이집 △최우수상 물사랑어린이집 △우수상 대덕구청직장어린이집·푸른숲어린이집 △장려상 대덕브라운스톤어린이집·법동e-편한바론어린이집·코레일대전어린이집·행복색채어린이집이 각각 선정됐다. 영상 부문에서는 △대상 샘사랑어린이집 △최우수상 서희누리어린이집 △우수상 브레인아이어린이집·하나몬테소리어린이집 △장려상 샬롬어린이집·아이캔어린이집·잼버리어린이집·해바라기어린이집이 수상했다. 수상작은 사례집으로 제작돼 지역 어린이집에 배포될 예정이다. 곽운숙 대덕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작은 놀이 순간도 확장될 수 있도록 아이 중심 보육을 실천하는 교사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놀이 사례가 보육 현장에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 중구는 지난 8일 ‘중구 동행’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 입소아동을 위한 기부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중구 동행’에서 어려운 환경에 처한 학대피해아동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기부금은 쉼터 입소 아동들의 교육 및 생활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중구 관계자는 “이번 기부가 아동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며, “중구 동행에 깊이 감사드리며, 구에서도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한편, ‘중구 동행’은 지역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지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어르신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했으며, 중구 드림스타트(취약계층아동 맞춤형지원사업) 아동(2명)에게 디딤씨앗통장 장기 후원을 지원하는 등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화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화순군 폐광지역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회’는 12월 8일 13시 30분, 화순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지난 7월부터 약 5개월간 진행된 연구활동의 성과를 공유하고, 폐광 이후 침체된 화순 지역의 현실적 과제와 미래 비전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연구회 소속 의원 5명과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직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산업유산을 활용한 문화재생 전략 ▲지하 갱도를 활용한 몰입형 체험공간 조성 ▲친환경 스마트팜 및 데이터센터 구축 ▲광역 관광벨트 연계 방안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전략이 제시됐다. 또한, 강원랜드·삼탄아트마인·태백석탄박물관 등 선진 사례를 통해 ‘철거가 아닌 보존과 재해석’을 강조하며, 지역 자산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수익 모델로 발전시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했다. 연구회는 단순한 정책 제안에 그치지 않고, 주민 중심의 운영 주체 육성, 문화해설사 양성 등 주민 참여 기반의 순환형 지역재생 모델을 제시했다. 특히 퇴직 광부들을 전문 해설사로 양성하여 ‘살아있는 박물관’으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이 ‘협치·책임의정 리더십 명예대상(Honorary Award for Leadership in Cooperative and Accountable Legislative Governance)’을 수상했다. 이번 상은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일간기자단 주관 ‘2025 우수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로 결정됐으며, 김 의장이 일정상 참석하지 못해 15일 별도의 전수식을 통해 상을 전달받았다. 김 의장의 수상은 여야 의석 수가 단 1석 차에 불과한 정치적으로 가장 어려운 의회 구조 속에서도, 극한 대립과 의회 파행을 최소화하고 합의와 조정을 통해 의회 기능을 안정적으로 이끈 협치형 리더십과 책임 있는 의정 운영 성과를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 여야 1석 차 의회 구조 속 ‘합의 추대’… 협치의 상징 4선 경기도의회 의원을 역임한 김 의장은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여야 교섭단체 대표단의 합의를 통해 추대됐다. 이는 다수당 우위에 기대기보다 의회 안정과 협치를 우선한 결정으로, 지방의회 협치의 상징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구조 속에서 의장직을
육군 제8기동사단이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경기도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시 일대에서 '2025년 대침투종합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적의 다양한 위협 양상을 가정한 실전적 실병기동훈련으로 진행된다. 특히 작전지역 내 국가중요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 주요시설에 대한 민·관·군·경 연계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중점을 두고 실시될 예정이다. 사단 측은 훈련기간 중 다수의 군 병력과 차량 이동으로 일부 지역에서 교통체증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역주민들의 양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사단은 훈련 중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의 안전통제팀을 편성하고 주민불편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15일 남양주시에서 열린 제4회 장기요양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과 지원체계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남양주시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가 주관한 이날 '시네마 힐링데이' 행사에는 남양주시 장기요양 종사자 약 4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장기요양요원의 헌신을 격려하고 문화적 치유를 통한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의원은 축사를 통해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할 공공 과제"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인구보건복지협회에 따르면 2050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올해보다 최대 3.9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10년간 65세 이상 인구 대비 장기요양 인정자 비율도 해마다 상승하며 돌봄 수요가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난해 처음으로 65세 이상 인구 1,000만 명을 돌파하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돌봄 수요는 급증하는데 이를 떠받치는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