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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한준호 의원, ‘고문‧증거조작 검사’ 변호사 등록 막는다 '변호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로 재직 중 고문이나 증거조작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저지른 자의 변호사 등록을 원천적으로 일시 제한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변호사법 제1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공공성을 지닌 직역이다. 그러나 현행법(제5조)은 결격사유를 한정적으로만 열거하고 있어, 과거 수사나 공소제기 과정에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이나 중징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변호사 등록을 막을 수 없는 제도적 공백이 존재했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재직 중 사법 정의를 훼손한 검사나 사법경찰관리 인사들이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고문, 폭행, 협박, 위계 등 부당한 방법으로 피의자·참고인 등의 진술을 강요하거나 왜곡한 행위, ▲증거를 위조·변조·은닉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행위를 한 것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인정받은 자로서 그 판결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결격사유(제5조 제11호)를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 관리자 기자
- 2026-04-16 17:31
의회 김용태 “기후위기 시대, 농어업인 맞춤형 지원해야”…품질 저하까지 보상 확대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16일,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피해에 대응하고 재해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후변화로 건조, 폭염, 호우 등 이상 기후 현상이 상시화되면서 농어업 현장의 피해 양상이 대형화·복잡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 농어업재해보험의 한계를 보완하고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기상청에서 발표된 특보 등 객관적인 기상현상이 관측된 지역의 경우에는 재해와 피해 간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손해평가를 하고, 농작물의 품질 저하 요인을 반영하고자 했다. 또한, 농어업재해보험사업으로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을 통한 보상 범위의 연구·개발을 추진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현재는 농어업재해와 피해 간 인과관계를 농어업인이 직접 입증해야 하는 구조로 인해 보상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보험약관상 농어업재해와 재해 보상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것을 사유로 보상액이 삭감되거나 특정 품목·구간만 보상되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재해로 과수나 원
- 관리자 기자
- 2026-04-16 17:31
강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제19회 교육행정정보화 발전협의회 개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교육부 및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정보화 부서 관리자급이 참석하는 ‘제19회 교육행정정보화 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발맞추어 교육정보화 추진 현황을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정보화 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유기적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를 비롯해 전국 시도교육청의 교육정보화 담당 사무관 이상 간부 70여 명이 집결한 이번 자리에서는, 현재 공동으로 구축하여 활용 중인 ‘교육정보시스템 고도화 방안’이 당면 현안으로 상정되어 심도 있는 논의가 전개됐다. 특히, 행정 현장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공동협의 안건’으로 △교육행정 인공지능(AI) 전환 공동 대응 및 전문가 육성 방안(부산) △인공지능(AI) 봇 활용 교육행정 업무 자동화 방안(울산)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안정성 점검 기준에 대한 사항(경기) 등 인공지능 기술을 교육 현장에 실질적으로 접목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들이 제언됐다. 우수사례 발표 세션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인공지능(AI) 기반
- 관리자 기자
- 2026-04-16 17:31
강원 강원유아교육원, 2026 미래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원장·교장 연수 운영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유아교육원은 4월 16일부터 17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유아교육원 대강당에서 ‘2026 미래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원장‧교장 직무연수’를 운영했다. 이번 연수는 영서권의 유치원 원장 및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장 150명을 대상으로 운영했으며, 영동권은 4월 23일(목)부터 24일(금)까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 중강당에서 추진 예정이다. 연수 과정으로는 △미래를 바꾸는 힘, 강원교육의 방향 △함께 만들어가는 강원교육 리더십 △강원유아교육, 함께 이끄는 미래 △인공지능(AI) 시대, 미래교육의 방향 △미래교육을 위한 학교 공간 혁신 △학교를 잇고 성장을 잇는 유·초이음교육의 방향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국악여행으로 편성했다. 김명희 원장은 “미래를 여는 리더십을 바탕으로 교육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강원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이번 연수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관리자 기자
- 2026-04-16 17:31
대구 달성청년혁신센터, 신규 입주기업 4개사 선정

대구 달성군 산하 달성청년혁신센터가 지역 경제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2026년 제1차 신규 입주기업’으로 4개 청년 창업기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역동적인 청년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미래를 책임질 유망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다. 모집에서는 대구·경북 지역 예비 및 초기 청년 창업가들이 대거 몰리며 5.5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센터를 향한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발된 ▲나이브다이브 ▲뉴로만 ▲에듀브릿지 ▲초슬 등 4개사다. 정보기술(IT), 바이오, 에듀테크 등 전문 분야에서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유망 기업들로, 향후 지역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선정된 기업들은 앞으로 센터의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을 통해 전용 사무공간 제공은 물론, 분야별 전문가 1대1 맞춤형 컨설팅, 투자 유치를 위한 IR 피칭 기회 등 파격적인 성장의 발판을 지원받게 된다. 센터의 이 같은 인기는 지난 3년간 증명해 온 압도적인 성적이 바탕이 됐다. 센터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9개 청년창업기업을
- 관리자 기자
- 2026-04-16 17:31
강원 홍천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컨설팅 개최

홍천군은 군민참여단의 역할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활동 방향을 찾기 위해 4월 16일 통합 자원봉사 지원단 회의실에서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컨설팅’을 개최했다. 이번 컨설팅은 군민참여단의 그간 활동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현장 중심의 참여단 역할과 컨설턴트의 전문 자문을 연계해 활동의 내실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군민참여단의 역할 강화와 활동 범위 확대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군민참여단은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핵심 주체로서 축제와 생활환경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맡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성 안심 귀갓길 등 지역사회 안전 증진 사업과 일자리 관련 정책 등 여성친화도시의 여러 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확대 필요성에도 뜻을 모았다. 또한 컨설턴트는 군민참여단의 역량 강화와 발전 방향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을 제시하며, 보다 체계적인 운영과 성과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도형 행복나
- 관리자 기자
- 2026-04-16 17:31
대전 대전 대덕구, 전통 장 문화 체험 ‘장 가르기’ 행사 개최

대전 대덕구는 16일 대덕구 여성단체협의회가 주민들이 손끝으로 전통의 맛을 직접 느껴보는 ‘장 가르기(뜨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체험을 넘어 이웃과 함께 전통 식문화를 배우고 정을 나누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참여자들은 발효된 메주를 된장과 간장으로 나누는 ‘장 가르기’ 시연과 체험에 참여했다. 또한 장의 종류와 발효 과정, 안전한 장 관리 방법 등을 배우며 전통 장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였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안귀숙 대덕구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전통 장 담그기는 지역 공동체를 잇는 소중한 문화”라며 “이번 행사가 주민들이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덕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우리 식문화를 일상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공동체 화합과 전통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관리자 기자
- 2026-04-16 17:31
전국 장흥소방서, 축산업 종사자 400여 명 대상 화재안전교육 실시

흥소방서는 16일 축산관련 종사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축사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축산업 선진화를 위한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현장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축산업 종사자들의 화재 예방 의식을 높이고 축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기·부주의 화재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장흥소방서는 ▲축사 내 전기설비 관리 요령 ▲화목보일러 및 난방기기 사용 시 주의사항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대피 요령 등 축산 환경에 특화된 맞춤형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최근 축사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전기적 요인에 대한 사례 중심 설명을 통해 교육 참석자들의 경각심을 높였다. 아울러 봄철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축사부터 산림까지, 불씨 ZERO 안심울타리 구축 프로젝트'에 대한 안내도 함께 이뤄졌다. 해당 프로젝트는 축사 화재를 사전에 차단하고, 화재 발생 시 인근 산림으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중심 시책이다. 장흥소방서는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한 전기설비 점검, 배전반 먼지 제거 및 소화패치
- 관리자 기자
- 2026-04-16 17:31
의회 권원만 경상남도의원, “소상공인 안전, 이제 제도로 보호합니다”

권원만(국민의힘, 의령) 경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1인 중심의 소규모 자영업 증가와 야간 영업 확대로 인해 소상공인이 절도·강도 등 범죄 위험에 노출되는 현실을 반영했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범죄예방’ 요소를 포함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경상남도는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안전시스템 설치를 지원해왔다. 하지만 간판 교체나 인테리어 개선 등 비용 부담이 큰 사업 위주로 신청이 집중되면서, 실질적인 안전 분야 지원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안에는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에 사업장 범죄예방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CCTV, 비상벨, 안전장비 등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경상남도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권원만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상
- 관리자 기자
- 2026-04-16 17:31
의회 박동철 경남도의원 대표발의 ‘진해구 비행안전구역 합리적 조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원안가결

경상남도의회는 16일 열린 제43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동철 의원(창원14)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진해구 비행안전구역의 합리적 조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건의안은 진해구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해군 항공작전기지로 인해 수십 년간 지속된 과도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창원시 진해구는 활주로 기준 반경 2km 이내 대부분 지역이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진해구 전체 면적(124.0㎢) 중 45.1%에 달하는 55.9㎢가 비행안전구역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석동, 이동, 덕산동 등 창원시 진해구의 주요 주거·상업지역이 고도 제한에 묶여 건축물 높이가 제한됨에 따라 도시기능이 제한되어 왔다. 실제로 지난 2019년 진해구 관내의 한 학교의 경우 증축 계획이 규제로 인해 무산되기도 했다. 박동철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정부의 비수도권 차별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국방부는 지난 2025년 9월, 서울 강남권과 성남·용인 일대 약 327만㎡의
- 관리자 기자
- 2026-04-16 17:31
의회 권혁준 경상남도의원, ‘탄소중립 조례’ 기후위기 대응력 높인다

경상남도의회 권혁준(국민의힘, 양산4)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31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급변하는 기후 환경에 맞춘 정책 실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기존 ‘경상남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을 ‘경상남도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여 정책의 상징성과 직관성을 높였다. 특히 당연직 위원장을 도지사에서 소관 부지사로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확보했으며, 불필요한 시행규칙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했다. 권혁준 의원은 “기후위기는 이제 도민의 삶에 직결된 시급한 과제인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 경남의 탄소중립 정책이 보다 실질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견고해질
- 관리자 기자
- 2026-04-16 17:31
의회 이경재 경상남도의원, '물환경보전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본회의 통과

경상남도의회 이경재 의원(국민의힘, 창녕1)이 대표발의한 '물환경보전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16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건의안은 기후위기와 수질환경 변화로 녹조 발생이 장기화·상시화됨에 따라, 국민 식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통합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최근 낙동강을 중심으로 녹조 발생이 장기화·상시화되면서 국민 식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으나, 현행 대응체계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중심으로 여러 기관이 기능을 분담하여 운영되는 구조로, 통합적인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관련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되면서 전담기관 설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건의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녹조대응 전담기관 설립을 위한 법 개정 촉구와 함께, 원인 분석부터 예측·저감·현장 대응까지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낙동강 중·하류 녹조 발생이 집중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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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6 17:31
의회 경상남도의회, 국외출장 잣대 높였다... 선제적 ‘자정 결단’

경남도의회(의장 최학범)가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도민 신뢰 회복을 위해 강도 높은 공무국외출장 제도 개선을 단행했다. 도의회는 16일 열린 제43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상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제도 보완을 넘어, 도의회 스스로 불합리한 관행을 과감히 끊어내겠다는 전 의원의 강력한 쇄신 공감대가 하나로 결집된 결과다. 특히 전국 광역의회 중 가장 선도적으로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겠다는 단호한 결단을 대내외에 천명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중앙부처가 제시한 표준안의 내용을 항목별로 전면 수용해, 전국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각종 우려를 불식시키고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임기 말 출장 제한 및 주민 통제 강화 임기 말 출장에 대한 우려에 따라 임기 만료 1년 이내 출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했다. 다만, 일반 출장의 경우에는 긴급성, 출장결과 활용성 등을 엄격히 검토한 의장의 허가 검토서를 사전에 의회 누리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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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6 17:31
의회 정쌍학 경상남도의원, 마산 ‘3·15의거’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경상남도의회 정쌍학(국민의힘, 창원10) 의원은 16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효시인 ‘3·15의거’의 헌법 전문 수록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 의원은 최근 개헌 논의 과정에서 3·15의거가 철저히 배제된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헌법 개정안 공고안에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은 수록된 반면, 민주주의의 진정한 출발점인 3·15의거는 빠져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발언에서 정 의원은 3·15의거와 4·19혁명의 ‘역사적 인과’를 명확히 짚으며, “1960년 이승만 정권의 장기 집권과 부정선거에 맞서 마산 시민과 학생들이 흘린 피가 없었다면 4·19혁명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물결은 결코 일어날 수 없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3·15의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부당한 국가 권력에 맞서 스스로 일어난 최초의 유혈 민주화 운동”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3·15의거가 2010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국가가 공식적으로 기념하는 역사임에도 헌법 전문에서 누락된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가 가족을 잃은 시점은 4
- 관리자 기자
- 2026-04-16 17:31
의회 장병국 경상남도의원, “코로나19 백신 관리 부실…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촉구”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장병국 의원(밀양1, 국민의힘)은 16일 열린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로 드러난 코로나19 백신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와 경상남도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 의원은 이날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감염병 위기 속에서 도민들은 국가를 믿고 불편과 희생을 감내하며 방역 정책에 협조했지만, 그 이면에는 백신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의 고통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를 믿고 백신을 맞은 국민 중 일부는 심각한 부작용 피해를 입거나 가족을 잃었지만, 국가는 인과관계 입증을 핑계로 이들의 호소를 철저히 외면해 왔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백신 관리체계의 허점을 짚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백신 내 곰팡이, 머리카락, 금속 파편 등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1,285건 접수됐으나, 상당수는 사진과 기록만으로 조사됐고 조사 결과 회신에는 평균 107일이 소요됐다. 또한 제조 공정상 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신고된 백신과
- 관리자 기자
- 2026-04-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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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동철 경남도의원 대표발의 ‘진해구 비행안전구역 합리적 조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원안가결

의회 권혁준 경상남도의원, ‘탄소중립 조례’ 기후위기 대응력 높인다

의회 이경재 경상남도의원, '물환경보전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의회 경상남도의회, 국외출장 잣대 높였다... 선제적 ‘자정 결단’

의회 정쌍학 경상남도의원, 마산 ‘3·15의거’ 헌법 전문 수록 촉구

의회 장병국 경상남도의원, “코로나19 백신 관리 부실…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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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조직은 교육에서 시작된다”… 말레동현필터시스템(주), 직원 대상 법정의무교육 실시!

한국관광공사, 공무원 대상 안전관리 실무교육 실시로 배건 박사 초빙교육 실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도 불구, 생애말기 돌봄은 여전히 병원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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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여기저기 서울형 키즈카페’ 안전관리 및 운영 내실화 강조

문성호 서울시의원, “소금단지로 서울의 화기(火氣) 막는 조계사 단오재, 서울시 무형문화재 지정 건의”

빛으로 물든 봄밤, ‘2026 화순 봄꽃 축제’ 개막

배준영 의원, “옹진군 의석 지켰다…인천 시의원 45석으로 확대”

천안시농업기술센터, 배꽃 인공수분 일손돕기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