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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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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권원만 경상남도의원, “2차 공공기관 이전, 소멸위기 시군 우선 배치가 원칙이어야 한다”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권원만 의원(국민의힘·의령)은 8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서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과 관련해 경남도의 준비 부족을 강하게 지적하고, 도민에게 투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먼저 정부의 이전 기조와 관련해 “부산·전북·강원·대구 등 타 시도는 이미 후보지 선정, 이전 희망 기관 협의, 유치전략 발표 등 구체적 로드맵을 공개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경남도에 현재 진행 단계 확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경남도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반복했고, 이전 대상기관·권역별 배치 원칙·유치 대상지역·재정 대응 계획 등 핵심 정보는 제시되지 않았다. 특히 권 의원은 ▲전담 조직 부재 ▲권역별 안배 기준 미정 ▲유치 후보지 미공개 ▲부지·청사 등 재정계획 미수립 ▲정주·교육·의료·교통 패키지 대책 부재 등을 지적하며, “현재 상태로는 타 시도 대비 준비가 현저히 뒤처져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2차 이전은 단순한 기관 이전이 아니라 지방소멸 대응 국가 전략사업”이라며 의령·합천·산청·하동·남해 등 소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6:11
의회 경남도의회, NEAR 국제포럼서 지방의회간 국제협력 추진

경상남도의회는 12월 9일, 경주에서 열린 ‘2025 NEAR 국제포럼’에 최학범 의장, 이시영 의원이 참석해 지방의회 차원의 교류를 통한 동북아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학범 의장·이시영 의원은 중국 산둥성 인민대표대회와 몽골 볼강아이막 의회와 면담을 갖고 양 의회간 교류협력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산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자격심사위원회 스페이웨이 위원장과의 면담에서는 양 기관이 2001년 우호친선교류합의를 맺은 이래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온 만큼 정례적 교류체계 구축 및 양 지역이 공통으로 직면한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몽골 볼강아이막 의회 자랑지바 강벌드 의장과의 면담에서는 한국과 몽골이 오랜기간 쌓아온 우호관계를 강조하며 향후 양국 지자체간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생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최학범 의장은 항공우주, 방산, 조선·기계 등 경남의 주력산업과 대표 관광자원을 소개하며 각 지역과 공유할 수 있는 협력 분야를 제안했다. 아울러 지역 발전과 국제 교류에서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화해 상호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6:11
경기 부천시의회 임은분 의원, 부천시 인구위기·도시공사 부실 대책 촉구

부천시의회 임은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동·상동)은 지난 8일 제287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청년 유출·고령화로 인한 인구위기와 도시공사의 감사 방해·인사 의혹을 제기하며 조용익 시장에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조용익 부천시장을 향해 ▲청년 유출·고령화 심화 인구위기에 대한 장기 전략 마련 ▲부천도시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인사 규정 시행세칙 시행일자 조정 및 인사 절차 중단 여부 답변 ▲부천시가 부천도시공사와 맺은 유효한 대행 계약서 전부 제출 ▲고강차고지 CNG 미납 연체료율 산정 방식 설명을 요구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부천시의 도시 활력 수준은 수도권 최하위이다. 2008년부터 2024년까지 행정안전부 인구통계를 분석한 결과 16년 동안 부천시의 청년 인구는 66,910명 감소했다. 이에 반해 노년 인구는 85,927명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시의 청년인구 감소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위치한 기초자치단체 66개소 중 1위를 기록했다. 임 의원은 “부천시의 기존 인구정책은 저출산 해결만 바라보는 전략에 불과하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년 인구 유입을 통해 도시 활력을 회복할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6:11
경기 부천시의회 최은경 의원, “시민의 혈세, 어디로 새었나… 부천시 행정 신뢰에 경종 울리다”

부천시의회 최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성곡동·고강본동·고강1동)은 지난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전기차 충전기 요금 미납과 버스 안전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의 혈세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은경 의원은 “부천시는 공공 인프라 유지관리와 대중교통 안정화를 위해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정작 시민이 체감해야 할 안전과 편익은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25년 예산안에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130억 원, 유류보조금 130억 원, 공공관리제 지원 75억 원 등이 포함돼 있으나 운영 부실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첫 번째로 전기차 충전요금 미납 문제가 언급됐다. 부천시가 전기 충전기 관리 업체와 계약한 ‘이카플러그’는 충전 요금을 자체 계좌에 보관한 뒤 정산하는 구조로 운영해 왔고, 이는 투명성이 낮아 결국 약 4천7백만 원의 미납 사태로 이어졌다. 최 의원은 해당 업체가 부천시와 2024년 9월 1일에만 30건의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재무 건전성과 납부 능력에 대한 검증이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명백한 재정 누수이자 행정 책임 부재”라고 비판했다. &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6:11
경기 부천시의회 최옥순 의원, 상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신중한 검토 요청

부천시의회 최옥순 의원(국민의힘, 소사본동·소사본1동)은 지난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상동 588-4번지의 공동주택 신축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해 집행부의 신중한 검토를 요구하며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최 의원은 상동 588-4번지가 과거 상동택개발계획에 따라 종합의료시설 용지로 결정되어 2000년대 LH가 의료재단에 매각한 부지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단이 의료시설을 건립하지 않은 채 매각했고, 이후 현 소유자가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민간 공동주택 개발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자칫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한 결정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특혜 시비를 방지하기 위한 객관적 기준과 검증 절차를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최옥순 의원은 끝으로 부천시가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협의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명확히 밝히고, 특히 과도한 이익에 대한 환수 방안을 제시해 주길 바라며, 지역사회에서 제기되는 여러 우려에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6:11
경기 부천시의회 최초은 의원, 부천도시공사 운영 관련 개선 필요성 제기

부천시의회 최초은 의원(국민의힘, 원미1동·역곡1·2동·춘의동·도당동)은 지난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에서 부천도시공사의 장애인 고용 촉진 제도 이행 실적과 외부활동 복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지적하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초은 의원은 부천도시공사의 장애인 고용률이 2023년 4.48%에서 올해 3.89%로 하락한 점을 언급하며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보다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지방공기업은 총 구매액의 0.8% 이상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함에도, 올해 부천도시공사의 구매비율이 0.15%(약 2,500만 원)에 그쳤다는 점을 짚었다. 이는 전국 지방공기업 평균(1.4%)보다 낮은 수준으로, 경기도 내 35개 지방공기업 중 32위에 해당한다. 최 의원은 또한 최근 3년간 부천도시공사 임직원의 외부활동 가운데 단 1건을 제외한 모든 사례가 ‘출장’으로 처리된 점에 주목했다. 이 가운데 일부 활동은 직무 연관성이 낮아 근무시간 중 수행이 적절한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초은 의원은 “부천도시공사는 공적 자금이 투입되어 운영되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6:11
경기 부천시의회 이종문 의원, 제2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서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실태 지적

부천시의회 이종문 의원(진보당, 약대동·중1·2·3·4동)은 지난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들에 대한 실태를 지적하며 개선을 주문했다. 이종문 의원에 따르면 현재 부천시는 9개 구역을 9개 업체가 위탁하여 담당하고 있는데, 형식적인 공개입찰을 하며, 9개 업체가 구역만 달리하며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해당 업체들은 9개 회사가 장기간 위탁 관리하고 있고, 이중 녹색미래, 부천새길협동조합의 경우에는 10년 전에 진입하여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회사들은 위탁한 이래 단 하나의 회사도 탈락이나 스스로 포기한 사례가 없고 수익도 8%를 보장받는 등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종문 의원은 “해당 기업에는 고위직 출신 전직 공무원들이 취업하여 재직 중이며, 해당 고위직 출신 공무원이 재직하는 기업에 현직인 후배 공무원들이 제대로 관리·감독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6개 회사가 고위직 출신 공무원을 채용하고 있고, 나머지 3개 회사도 고위직 출신 공무원을 채용할 계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6:11
경기 부천시의회 이학환 의원, 제2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서 전통시장 전면 재정비 촉구

부천시의회 이학환 의원(국민의 힘, 성곡동·고강본동·고강1동)은 지난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지연 ▲전통시장 내 물건 하차장 설치 ▲ 전통시장 CCTV 도시통합관제센터 통합관리 ▲시장 내 통로 확보를 위한 황색선의 시 관리 ▲주·야간 안전요원 배치 ▲대장신도시 내 전통시장 조성 ▲각 전통시장 주차시설 마련 등 전통시장의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지적했다. 원종제일시장 사고 이후 시장 내 안전 문제와 전통시장 시설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학환 의원은 전통시장의 전반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학환 의원은 “원종제일시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만큼 전통시장의 안전 문제가 한시라도 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며, 시의 적극적인 대응과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지연 문제와 관련해 “이미 예산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연되는 것은 시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밖에 안 된다”며, “이번 안타까운 사고도 현대화 사업이 추진됐다면 예방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인재라고 생각한다”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이에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6:11
경기 부천시의회 박혜숙 의원, “국가유공자 점심지원, 선택 아닌 최소한의 도리”

부천시의회 박혜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보훈회관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점심식사 지원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중앙정부 정책 동향에 맞춰 부천시가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예산 반영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우리시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영양 관리를 위해 경로당을 중심으로 주 3회 이상 식사를 제공하고 있고, 2026년부터는 주 5회 식사 제공을 계획하고 있다”며 “관련 예산만 해도 2024년 이후 56억 원이 넘는 규모로 편성되어 부천시를 대표하는 노인복지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한 부천시 보훈회관은 급식시설을 갖추고도 점심식사 지원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아, 국가유공자들이 시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가유공자 예우와 복지를 위한 보훈회관이 점심식사 지원에서 배제된 것은 분명히 개선돼야 할 불합리한 구조”라며 “같은 도시에서 경로당 어르신과 국가유공자가 서로 다른 대우를 받는 현실을 꼬집었다. 이어 박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보훈회관을 경로당에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6:11
경기 부천시의회 김미자 의원, “노후·협소한 쉼터, 사실상 무용지물… 제 기능 못해”

부천시의회 김미자 의원(국민의힘, 중동·상동)은 지난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운동장을 이용하는 그라운드골프 어르신들의 열악한 휴식 환경을 지적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쉼터 조성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그라운드골프 회원들이 수년째 같은 장소에서 규칙적으로 체육활동을 이어오고 있지만, 현재 시민운동장 쉼터는 노후하고 협소해 사실상 휴식공간으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비·눈·폭염·한파에도 별도 보호시설 없이 장시간 야외에 머물러야 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그라운드골프 어르신과 일반 시민이 함께 쉼터를 이용하면서 갈등과 민원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운동 후 먼지를 털어낼 수 있는 에어클리너 설치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그는 “에어클리너는 단순 편의시설이 아니라 실제 이용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기본적인 개선 사항”이라며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타 운동장 및 인근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6:11
경기 부천시의회 양정숙 의원, 생활 밀착 민원부터 대형 프로젝트까지 시정 전면 진단 촉구

부천시의회 양정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약대동·중1·2·3·4동)은 지난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 전반에 걸친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양정숙 의원은 먼저 부천시청 주차장의 열악한 이용 환경을 지적하며 잔여 주차면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광판 시스템 도입을 요구했다. 각종 행사로 방문객이 많은 시청에 주차 안내 시스템이 없어 민원인들이 불필요하게 주차장을 순회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속한 시스템 도입을 촉구했다. 이어 약대동 원골어린이공원 인근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의 실효성도 따져 물었다. 지난 2023년 시정질문 당시 부서가 약속한 중장기적 대책에 진전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향후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GTX-B 노선 신중동역 수직구 공사와 관련해서는 “주민 반대가 거센 상황인데도 원안대로 강행하려는 시의 태도는 무책임하다”고 지적하며, 주민과의 소통 부족 문제와 민원 해소 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2022년 제정된 '부천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6:11
경기 안양시의회 김정중 의원, 상권 침체 외면한 도시공사․회계과 행정과 FC안양 수의계약 문제 강력 비판

안양시의회 김정중 의원(국민의힘, 안양1·3·4·5·9동)은 제307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양도시공사, 회계과,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운영 문제를 중심으로 지역 상권과 공공운영 구조에 대한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안양도시공사가 운영·관리하는 안양 중앙지하도상가의 상권 활성화 노력이 사실상 전무했다는 점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도시공사가 임대료와 관리비를 징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 사은 행사나 상가 이벤트를 한 차례도 추진한 적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 경기 침체 속에서 영세 상인들의 생존이 위협받는 현실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중앙지하도상가는 오랫동안 안양 소상공인의 중심 상권이었으나, 불경기 속에서 임대료와 관리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인들이 늘어났다”며, 도시공사와 시 집행부가 영세 상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회계과에 중앙지하도상가와 일번가 지하쇼핑몰 임대료 조정이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그는 운영사와의 소통 부족을 문제로 지적하며, 시 집행부가 보다 강력한 독려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권 활성화를 위한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6:11
경기 시흥시의회, ‘글로벌시장으로의 전환을 통한 정왕시장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시흥시의회가 12월 8일 정왕본동 행정복지센터 3층 강당에서 ‘정왕시장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글로벌시장으로의 단계적 전환을 통한 정왕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는 시의회의 열한 번째 정책토론회 시리즈로 오인열 의원이 주관했다.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조춘한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왕시장의 현황을 진단했다. 그는 시화산업단지 배후 상권으로서의 입지적 특성과 외국인 근로자 중심의 소비 구조 분석을 바탕으로, 현재 정왕시장이 다문화 상권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글로벌시장으로의 단계적 전환을 위한 실행 로드맵과 행정·상인·민관 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오인열 의원은 “외국인 상인과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정왕시장은 더이상 과거의 전통시장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품은 글로벌시장”이라고 강조하며 “시민과 상인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 상권의 방향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토론에서는 오인열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조 교수를 비롯해 이광재 정왕시장 상인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6:10
의회 전라남도의회 이철 부의장, “완도 미역·매생이 집단 고사… 어민 보호 대책 시급”

전라남도의회 이철 부의장(더불어민주당·완도1)은 12월 9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완도 앞바다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미역·매생이 집단 고사 사태에 대한 전라남도의 선제적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근 완도에서는 식용 미역과 전복 먹이용 미역을 가리지 않고 엽체 탈락과 고사 현상이 확산되고 있으며, 일부 어장에서는 90%에 달하는 피해가 보고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특히 약산도 인근 매생이 양식장에서도 피해가 발생해 해양수산과학원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 부의장은 “전수조사가 늦어지고 조기 경보 체계 부재 등, 전문적인 관측·점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어민들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현장의 비판도 크다”고 언급하며, “사태 발생 이후에야 조사에 착수한 것은 전형적인 사후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바다가 보내는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하면 그 피해는 어민을 넘어 지역 전체의 산업 기반과 미래 세대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전라남도에 △해양환경 변화 예측 시스템 구축 △전문 모니터링·조기 경보 체계 정비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6:10
의회 전라남도의회 이광일의원,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에 전남 동부권 즉각 포함 해야

전라남도의회 이광일 의원(여수1, 더불어민주당)은 12월 9일 제395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정부와 전라남도에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에 전남 동부권을 즉각 포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광일 의원은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중심의 공공기관 이전 움직임에 대해 “1차와 마찬가지로 전남 동부권 소외가 반복될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전남 내부의 심화하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전남 내부에서 공공기관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면서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양ㆍ수산ㆍ산업ㆍ환경ㆍ물류가 집약된 동부권이 정부가 이전을 검토 중인 기관들의 기능과 가장 높은 정합성을 가진 지역”임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혁신도시법'에도 지역 특성과 기관 기능에 부합하는 개별 이전 허용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며 법 준수를 촉구했다. 이어 “전남 동부권의 전략적 가치와 산업ㆍ지리적 필요성을 외면한 이전 논의는 국가 정책의 목적을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전남의 균형적 발전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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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옥순 의원, '경기도교육청 통합운영학교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