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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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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선감학원 국가폭력, 경기도는 가해자로서 기록진실치유 책임져야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 다산·양정)이 12월 4일 열린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 치유와 회복을 위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선감학원 피해의 역사적 의미와 경기도가 짊어져여야 할 책임을 강조하며 “기록과 기억을 남기는 일이야말로 가해자로서 경기도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책무”라고 밝혔다. 김현, 박해철, 양문석, 이재강, 이훈기 용혜인 국회의원실과 선감학원 치유와 화해를 위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연대가 공동주최하고 강신하 선감학원 치유와 화해를 위한 안산시민네트워크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 유호준 의원은 가해자로 경기도의 역할을 명확히하고, 역사 기록과 교육을 통해 국가폭력의 문제를 널리 알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유 의원은 토론 발언에서 최근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의 보존 논의가 시작된 사례를 언급하며, “기지촌 여성 피해자 문제나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문제 모두 국가폭력의 역사라는 공통점이 있다. 공간과 기록을 어떻게 남기고 후손에게 전할 것인가는 우리 모두가 풀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유호준 의원은 자신이 동두천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지만 기지촌 여성 피해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6:52
경기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도자공원 내 시설의 문턱은 낮추고, 지역 상권의 활력은 채워야 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침체된 광주 도자공원 일대를 되살리기 위해 ‘도자박물관 무료화’와 ‘경기동부 파크골프장 조성’이라는 과감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임창휘 의원은 12월 4일 열린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과의 회의에서 “훌륭한 인프라를 갖추고도 활용도가 낮은 도자공원 시설들에 대한 전면적인 운영 혁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날 임 의원이 제시한 ‘광주 도자공원 활성화 3대 혁신안’은 ▲경기도자박물관 단계적 무료화 ▲팀업캠퍼스 유휴부지(축구장)의 파크골프장 전환 ▲지역 상권 연계 할인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먼저 임 의원은 경기도자박물관의 관람객 증대를 위한 ‘무료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지난 2017년 경기도 내 5개 문화시설을 무료화했을 당시, 11개월 만에 관람객이 전년 대비 약 34만 명(26%)이나 급증했던 성공 사례가 있다”고 언급하며, “입장료라는 진입장벽을 허물어 시민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고, 늘어난 방문객이 주변 상권으로 유입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축제 기간 무료 개방을 시작으로 조례 개정을 통한 전면 무료화까지 단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6:52
경기 경기도의회 박명수·황세주 의원, 동신산단 정상 추진 위한 논의 이어져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과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4일 경기도의회에서 관계부서와 정담회를 열고, 안성 동신일반산업단지 농지전용협의 추진현황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두 의원은 전날 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안성시 관계부서와 주민대책위원회를 초청해 동신산단 조성 현안을 논의한 데 이어, 이날에는 경기도 차원의 입장과 준비상황을 점검하며 연속적인 논의 자리를 마련했다. 동신산단은 안성시 보개면·금광면 일원에 156만㎡ 규모로 조성되는 반도체·이차전지 소부장 산업 협력단지로,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도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전략과 연계되는 산업 기반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전체 부지의 상당 부분이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돼 올해 8월 도 농업정책심의회에서 해제 요청이 부결되며 사업이 차질을 빚은 바 있다. 안성시는 이후 산업시설 규모 축소 등 보완안을 마련해 12월 10일 농정심의회 재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날 정담회에서 박명수 의원은 “동신산단은 안성의 미래 산업 기반을 열어갈 중요한 사업으로,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 되는 과제”라며 “그 어떤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6:52
경기 경기도의회 성기황 의원, 가처분 소송 중인 학교유무선네트워크 사업...내년 1,000억원 예산 편성 ‘부적절’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12월1일과 2일 양일간 진행된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가처분 소송으로 지연되고 있는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집행 부진과 반복적 예산 편성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성기황 의원은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사업은 입찰 공고 이후 제기된 입찰 절차 속행 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며 이에 따른 올해 집행률은 21%, 미집행 예산은 2,900억 원에 달한다”고 짚었다. 이어 성 의원은 김영진 기획조정실장을 향해 “지금 이 사업이 가처분 신청된 것이 맞느냐”고 재차 되물었고, 김영진 실장은 “그렇다”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임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사업이 중단되어 예산이 집행되지도 못하고 있다면, 이월이 아니라 감액 예산으로 편성해야하는게 원칙적으로 맞다”라고 꼬집었고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동일한 사업에 1,000억 원 이상을 편성한 것은 어려운 경기교육재정 여건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영진 기획조정실장은 “소송 결과에 따라 상황을 지켜보고 사업을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6:52
의회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 AI 시대 인성교육 패러다임 전환 필요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국민의힘, 서구3)은 5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광역시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급격히 진화하는 AI 기술 속에서 인간 고유의 공감·창의·윤리성을 강화할 수 있는 인성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 지역 차원의 대응 전략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임국화 대전글꽃초등학교 늘봄지원실장은 AI 시대의 핵심 문제로 ▲AI 편향·차별 ▲가짜 정보 확산 ▲교육 현장의 사고력·창의성 저하 등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AI가 빠르게 확산되지만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능력은 공감·상상력·윤리적 판단력”이라며, 일기쓰기·철학 교육·문화 경험 확대 등 ‘AI가 대체할 수 없는 능력’을 강화하는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인성교육의 현실과 대안을 논의했다. 윤석희 전 대전글꽃초등학교장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라며 일기쓰기의 교육적 가치를 강조했다. 문명헌 전 한밭대학교 교수는 “난중일기는 인성 핵심 가치가 살아 있는 기록”이라며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6:52
의회 서구의회 유은희 의원 대표발의,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조례안’ 본회의 통과

유은희 인천 서구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025년 12월 5일 열린 제 277회 서구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최근 저연차 공무원 퇴사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사회적 문제로 되두되고 있다. 이에 저연차 공무원에게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지원 내용을 조례에 명시했다. 유은희 의원은 “인천광역시는 이미 저연차 공무원의 조직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구에서는 아직 미비한 상태다. 우리 구는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자치구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수는 턱없이 적어 1인당 담당 주민수가 매우 많다. 이런 여건은 저연차 공무원의 적응이 더디 진행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고 말했다. 이번 조례는 저연차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건전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초석이며 이 조례에 따라 서구는 저연차 공무원의 실태조사를 통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력개발 및 교육훈련 멘토링 상담 및 조직문화 적응 지원, 복지 휴가제도 개선 등 근무환경 개선과 심리 정신 건강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6:52
의회 서구의회, 전동 킥보드 통행금지 구역 지정 나선다! ‘NO 전동 킥보드 존’ 조례 서구의회 본회의 통과!

서구의회 환경경제안전위원회(서지영·박용갑·이영철·백슬기·유은희)가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제277회 서구의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제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동 킥보드 무단 방치에 따른 이동·보관 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전동 킥보드 대여 사업자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서지영 의원에 따르면 연도별 전동 킥보드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22년 36건, 2023년 26건, 2024년 35건, ▲민원 건수는 2022년 69건, 2023년 104건, 2024년 130건, 2025년 10월 기준 208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서울시의 경우 지난 5월부터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서초구 반포 학원가 2개 구간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운영 중이다. 해당 구간에서는 도로교통법 등에 따른 전동 킥보드와 전동기 동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는 통행할 수 없다. 만일 통행이 적발되는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서지영 의원은 “추후 도보 이용객이 많은 보행 밀집 지역이나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6:52
의회 인천 서구의회, 거주자우선주차구획 근거 수립을 위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확정

인천 서구의회는 5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한종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주차 질서 확립과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새로 설치되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대한 근거와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이용자는 감면 없이 정해진 요금을 납부하게 되며, 이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합리적인 주차 관리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발의자 이한종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은 주민에게 일정 구간의 주차공간을 우선 배정함으로 불법주차를 줄이고 주차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지정으로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가 가능해져 주민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설치 구간 설정, ▲운영 방식 및 이용 대상 규정, ▲이용자 선정 기준 명확화, ▲요금 부과 기준 마련, ▲무단 주차 시 행정조치 근거 확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한종 의원은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6:52
의회 서구의회 박용갑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규 조속히 마련되어야 ’ 법률 제정 촉구 결의

박용갑 인천 서구의회의원(국민의힘, 청라3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마전동)은 2025년 12월 5일 열린 서구의회 제277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을 조속히 제정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주목받으며 확산됐으나, 관련 법규가 미비하여 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태다. 최근 연수구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학생이 모녀를 치는 일이 발생했으며 이로인해 피해자는 중상을 입고 현재까지 치료중이다.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는 2017년 대바 2025년 약 20배 증가했으며, 특히 20세 이하 청소년의 사고 비중이 약 47%에 달하는 등 심각한 수준이다. 박용갑 의원은 “끊이지 않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를 규제하고 관리하는 법적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우리 구는 환경경제안전위원회에서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강화를 위한 조례를 발의했지만 상위법이 부재하여 실효성있는 규제와 계도가 힘든 실정이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속도를 제한하는 등의 의무를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자의 의무조항, 지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6:52
의회 인천 서구의회 김미연의원, 서구 자립준비청년 관리체계 부재에 따른 제도 보완 시급

인천 서구의회 김미연 의원(국민의힘, 가정1~3동·신현원창동)이 5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서구의 자립준비청년 지원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해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서구에는 약 70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있으나 실제로 관리되고 있는 청년은 20명 남짓이며, 이조차 대부분 인천시 전담기관이 관리하고 있어 서구는 사실상 관리 책임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연 의원은 “아동보호전담요원 4명이 있음에도 소통과 지원이 미흡해 상당수 청년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지역의 민간기업조차도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데 서구의 행정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실상 공백 상태이다”고 비판했다. 특히 “서구복지재단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책무를 갖고 있음에도 단순 이벤트성 행사로 설립 목적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지속적·전문적 모니터링, 상황별 맞춤형 지원, 정서적·경제적 안전망 구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미연 의원은 “조례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형식적 규정에 머무르고 있다”며, “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6:52
의회 강북구의회 웰니스 특화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현장활동 토대로 추진 과제 검토

강북구의회 웰니스 특화도시 조성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초립)는 그동안 진행해 온 현장 활동을 토대로 강북구 웰니스 특화도시 조성 전략 마련을 위한 구체적 방향 정리에 착수했다. 특위는 강북구에 적용 가능한 모델을 찾기 위해 다양한 공간을 직접 방문해 시설 운영 방식과 상권 연계 사례를 점검해 왔다. 서울 뷰티 웰니스 관광 100선에 선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한방진흥센터에서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서울약령시 한의학박물관, 한옥 옥상 공공예식장, 청량리 시장을 확인하며 전통 한방·문화 자원을 활용한 복합공간의 가능성을 파악해 왔다. 이어 경동시장 일대 7개 공간을 방문해 상권 활성화 흐름을 살폈다. 스타벅스 경동 1960, 금성전파사, 금성오락실, 도그어스플래닛, 노브랜드, 청년몰 등을 둘러보며 대형 브랜드와 기존 상권 간 협의 구조, 문화·상업 기능이 결합된 운영 방식 등 지역 활성화 모델을 파악해 왔다. 특위는 현장활동을 통해 전통·관광·상권을 연계한 모델의 도입 가능성과 지역 맞춤형 콘텐츠 발굴의 필요성을 확인했으며, 이후 담당 부서의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확인된 사례의 강북구 적용 가능성과 구체적 추진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6:52
의회 강서구의회 도시교통委, 개화육갑문 및 개화나들목 현장 점검

서울 강서구의회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 조기만)는 제316회 정례회 기간 중인 12월 4일, 방화동 개화육갑문과 마곡동 개화나들목을 방문해 주민 안전을 위한 내수침수 해소사업 추진 상황과 침수 대비 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조기만 도시교통위원장과 최동철 의원, 정장훈 의원, 신찬호 의원이 함께했으며, 먼저 개화육갑문 펌프장 및 게이트펌프 설치 공사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확인하며 관계자들과 침수 방지 대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개화육갑문 일대는 강제배수 시설이 없는 자연유하식 배수 방식으로 한강 수위가 상승하면 인근 방화수문을 닫게 된다. 이로 인해 내수침수가 반복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강서구는 게이트펌프 4기 설치, 우수관로 89m 정비, 토목 및 전기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4월은 펌프장 및 게이트펌프 설치를 완료하고, 5월에는 시운전을 마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어 방문한 개화나들목에서는 차량 진입 차단기 설치 계획을 보고받았다. 한강 수위 상승으로 나들목 폐문 시 차량 진입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원격 제어 방식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6:52
의회 강서구의회 미래복지委, 통합신청사 건립 현장 및 강서구 가족센터 현장 방문

서울 강서구의회 미래복지위원회(위원장 한상욱)는 제316회 정례회 기간 중인 12월 4일, 통합신청사 건립 현장과 강서구 가족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한상욱 미래복지위원장을 비롯해 김희동 부위원장, 박학용 의원, 이충현 의원, 강선영 의원, 이종숙 의원, 고찬양 의원, 김민석 의원이 함께했다. 먼저 통합신청사 건립 현장을 찾아 시공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시설을 둘러보며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통합신청사는 강서구에 분산된 행정기관과 주민편의시설을 한곳에 모아 효율적이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연면적 59,314㎡ 규모(지하 2층·지상 8층)로 조성된다. 2023년 4월 착공해 2026년 8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이어 강서구 가족센터를 찾아 이전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내부 시설을 점검했다. 이번 이전은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새 공간은 전용면적 820.81㎡ 규모에 프로그램실 2개, 상담실 3개, 공동육아나눔터, 사무실, 자료실 등이 갖춰진다. 가족센터는 곰달래문화복지센터(강서로5길 50)에서 센터스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6:52
의회 강서구의회 행정재무委, ‘마곡유수지’ 현장방문

서울 강서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위원장 정정희)는 제316회 정례회 기간 중인 12월 4일, 마곡유수지를 방문해 유수지 관리 및 복개 현황과 유수지 내 종합체육공원 조성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정정희 행정재무위원장과 홍재희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현진 의원, 정재봉 의원, 최세진 의원이 참석했으며, 사업 추진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주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여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종합체육공원은 마곡동 32-18번지 일원에 약 24,000㎡ 규모로 조성되며, 마곡유수지 일부 부지(미복개 면적 55,189㎡)를 활용해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체육 및 여가 공간을 제공한다. 공원 내에는 다목적경기장, 인라인연습장, 테니스장, 농구장, 풋살장, 족구장, 어린이놀이터, 게이트볼장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며, 2029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정희 행정재무위원장은 “마곡유수지 복개사업을 통해 생태공원 등 주민편의시설이 조성되어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스포츠와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며, “이번 종합체육공원 조성을 계기로 유수지의 활용성을 더욱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6:52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서용규 의원, 광주시 소나무재선충병 급증하는데, 방제사업비는 40% 삭감

광주광역시의회 서용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5일, 2026년도 기후환경국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광주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이 급증임에도, 시가 방제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광주 산림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근 5년간 광주 지역의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은 280그루에서 3,432그루로 약 1,126%, 12배 폭증했다. 같은 기간 전남도의 경우 20,305그루에서 44,056그루로 전체 증가율(약 117%)의 2배 이상이며 최악 수준의 확산세다. 특히, 광산구의 경우 감염이 집중되어 2022년 3,520그루, 2023년 1,689그루, 2024년 3,018그루가 발생하며 사실상 핵심 확산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2025년 방제 예산 16억 2,300만 원을 9억 6,700만 원으로 무려 40% 가까이 삭감했다. 서 의원은 이에 대해 “재선충병 감염 시 100% 고사하는 치명적 산림병이 폭증하는데 예산을 깎는다는 것은 방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대로라면 광주는 ‘소나무가 사라진 도시’가 될 수 있다.”고 강하게 말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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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7일 2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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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 PAK with 용인'서 박세리 전 감독 현장 강연 개최

한채훈 의왕시의원, 환경친화적 현수막으로 지속 가능한 정책 홍보 선도

“경기도미술관, 감사와 화합의 ‘2025 문화자원봉사자의 날’ 개최”

겨울의 산시성: 문화와 웰니스, 그리고 재충전의 안식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3연륙교 개통 앞두고 두 번째 사전행사 성황, ‘걷기&달리기 대회’에 시민 4천여 명 참여

IPA,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소방청 주관'제4회 소방안전관리대상'에서 최우수상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