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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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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의회 홍순철 청주시의원, ‘수도권 쓰레기 반입 저지’ 거리 투쟁 돌입

청주시의회 홍순철의원(국민의힘, 복대2동·가경동)이 26일 본회의에‘폐기물관리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후, 도심 곳곳에서 1인 피켓 시위에 나섰다. 본회의 의결 직후 거리로 나선 홍순철의원은 터미널사거리에서 첫 시위를 시작하며,“수도권 직매립 금지로 연간 9,100톤의 쓰레기가 청주로 쏟아지는 현실을 좌시할 수 없어 거리 투쟁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홍의원은 이번 시위를 통해 ▲발생지 처리 원칙 법제화 ▲민간 소각장 반입협력금 도입 ▲지자체장 반입 거부권 신설 ▲운영 기준 및 감시 강화 등 4대 입법 과제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홍의원은 오늘을 시작으로 청주시 내 주요 교차로와 소각 시설 인근, 주민 밀집 지역을 순회하며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시위 현장에서 수렴된 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는 향후 국회와 환경부 방문 시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끝으로 홍순철의원은“시민 여러분의 분노와 걱정이 헛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가 바뀔 때까지 시민 곁에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 기자
- 2026-01-27 12:31
의회 기대서 북구의원,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광주 북구의회 기대서 의원(중흥1․중흥․신안․임․중앙동)이 지난 26일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타 지방의회에서 불거진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예산 집행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구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의회상 정립을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회계관계직원의 범위 확대 △업무추진비 사용·집행 기준의 구체화 △부당 사용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이다. 특히 의원 개인 명의나 개별적으로 걷어 내는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부금 등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사용 제한 항목을 구체화했으며,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 증거 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회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했다. 기대서 의원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의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엄격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북구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
- 기자
- 2026-01-27 12:31
대전 대전 동구, 대전 최대 규모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565필지 대상

대전 동구는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대전 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토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정책사업이다. 구는 올해 전액 국비로 확보한 사업비 1억 5천여만 원을 투입해, ▲신촌신하지구 348필지 ▲추동지구 217필지 등 총 565필지, 39만 2,957㎡ 규모로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오는 3월 21일까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공람을 실시하며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후 개별 안내문 발송과 함께 지적측량수행자를 통해 본격적인 지적측량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드론을 활용한 정밀 측량으로 정사영상과 3D 파노라마 영상을 제작해 오는 4월 예정된 주민설명회에서 토지 경계 현황을 시각적으로 안내하고, 향후 경계 협의 과정에도 활용해 주민 간 경계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업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주민설명회 이후에는 토지소유자 및 면적
- 기자
- 2026-01-27 12:31
대전 대전 동구, 2026년 ‘공원·녹지시설 위탁관리’ 협약 체결

대전 동구는 27일 대한노인회 동구지회에서 경로당, 새마을협의회 등 지역 내 66개 주민단체와 2026년 ‘공원·녹지시설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희조 동구청장과 오관영 동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구의원, 66개 주민단체장 등이 참석해, 지역 내 공원‧녹지시설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민관협력에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에 따른 위탁관리 대상은 ▲도시공원 46개소 ▲녹지시설 8개소 ▲쌈지정원 7개소 ▲광장·열린교정 등 기타 시설 5개소 등 총 66개소로, 전년 대비 관리 대상 공원이 5개소 늘어났다. 주요 관리 내용은 환경 정비, 낙엽 수거, 시설물 점검, 공원 내 금지행위 계도 등이며, 위탁관리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구는 지난 2003년 대전시 5개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공원·녹지시설 위탁관리 제도를 도입한 이후, 23년간 주민 참여형 관리 모델을 지속 운영해 오며 안정적인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해 왔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지역 어르신과 주민단체가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덕분에 공원·녹지시설 위탁
- 기자
- 2026-01-27 12:31
의회 진천군의회, 제334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5건 의결

진천군의회는 27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김기복·김성우·임정열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것으로, △인공지능(AI) 기반 행정 구현 △아동학대 의심 단계 조기개입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사후관리 및 공동이용시설 운영 지원 △공무용 차량 사고 자기부담금 지원 등 군정 현안과 군민 복지와 밀접한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김기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이 발의한 '진천군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관한 조례안'은 AI 기술을 행정 전반과 공공기관 업무에 도입·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기본계획 수립, 기술 도입 및 지원, 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한, 김 의원 발의한 '진천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학대 ‘의심’ 단계부터 피해아동을 즉시 보호·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기개입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조기개입’은 아동학대 판단 전이거나 일반사례로 분류된 경우에도 아동과 보호자 등
- 기자
- 2026-01-27 12:31
의회 진천군의회, 제33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진천군의회는 27일에 열린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과 진천군 면 지역 청소년의 문화·교육 접근성 격차 해소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김기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은 장애인이 이동하고 시설을 이용하며 사회에 참여하는 데 장벽이 없는 도시야말로 진정한 장애인친화도시라고 강조하며, 진천군이 이동권·체육·돌봄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도 특별교통수단의 예약 곤란과 장시간 대기, 재활 및 체육시설 부족, 부서 간 연계 미흡 등으로 장애인이 체감하는 정책 효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확충 △생활밀착형 장애인 체육관(반다비) 건립 추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 구축 등 세 가지 정책방향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동권 보장, 체육시설 확충, 추진체계 구축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때 비로소 진정한 장애인친화도시가 완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정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은 청소년 기반시설이 대부분 읍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면 지역 청소년들이 문화·교육 서
- 기자
- 2026-01-27 12:31
의회 병오년(丙午年), 진천군의회 올해 첫 임시회 개회

진천군의회는 27일,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27회 임시회를 개회하며 병오년(丙午年) 새해, 본격적인 의정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충북형 지역성장펀드 출자 동의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회의 첫날에는 2건의 5분 자유 발언을 진행됐으며, 군의원들은 총 5건의 조례안을 의원 발의했다. ‘진천군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관한 조례안’, ‘진천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진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 공무용 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며 AI 기반 행정 구형, 아동 보호 체계 강화, 도시재생 활성화 등 군민 삶의 전반을 포괄하는 입법 의지를 나타냈다. 진천군의회는 “남은 임기 동안 현장 중심 의정활동으로 민생을 챙기고, 집행부와 협력하여 지역 경제 활력을 높이며, 군민 참여 기반의 생활밀착형 자치 입법을 강화하겠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의회 운영으로 군민의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밝
- 기자
- 2026-01-27 12:31
경기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화성 지역 중학교 배정 현황 점검...학군 조정 필요성 언급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3일, 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에서 학부모를 만나 화성 지역 내 중학교 배정 현황을 청취하고 동탄 지역 중학교 학군 조정 필요성에 대하여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중학교 배정 결과, 집 근처 학교를 두고도 우선순위에서 밀려 통학여건이 어려운 원거리 학교로 배정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학부모들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자 마련한 자리이다. 먼저 신미숙 의원은 “동탄신도시 내 중학교 학군이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어 동일 학군 내에서도 학생 간 통학 거리가 크게 차이나는 문제가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현행 중학교 배정 구조의 한계를 꼬집었다. 이어 신 의원은 “또한, 원거리로 배정된 학교로 통학하기 위한 대중교통 노선조차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아 아이들이 학군 배정의 불합리성과 열악한 교통인프라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회의에 참석한 학부모에 따르면 “원거리로 배정된 학생의 경우 집에서 학교까지 도보 약 1시간 20분이 소요되거나 버스를 2회 이상 환승해야하는 등 통학 여건이 열악하
- 최인철 기자
- 2026-01-27 12:30
경기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개선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26일(월)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개선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의 운영 실태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영아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조리원 근무시간이 점심 시간대에 한정돼 간식 준비가 보육교사에게 전가되는 문제, 시·군별 조리원 인건비 추가 지원 격차, 운영비 활용 기준의 불명확성 등 현장의 구체적인 어려움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김재훈 의원은 “0세아 보육은 가장 섬세한 돌봄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현장에서 체감하는 운영의 어려움을 제도와 행정이 뒷받침해야 한다”라며 “조리 인력 운영 문제, 시·군별 지원 차이, 예산 집행 기준의 혼선 등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 집행부와 시·군이 개선 방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최인철 기자
- 2026-01-27 12:30
경기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수도권 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26일 도시환경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경기도 관계 부서와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 합리화 추진을 위한 정담회를 열고,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인구와 산업의 적정 배치를 유도한다는 '수정법' 본연의 목적을 되살리고,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억제를 지양하며 규제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임창휘 의원은 2026년 추진 계획을 면밀히 점검하며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합리화 전략 수립을 강력히 주문했다. 정담회에서는 경기도 내 3개 권역(과밀억제, 자연보전, 성장관리)이 직면한 규제 현안이 핵심 과제로 다뤄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밀억제권역의 자족 기능 확보를 위한 공업지역 대체 지정 제도 합리화 ▲자연보전권역 내 소규모 난개발을 초래하는 면적 규제의 제도 개선 ▲성장관리권역의 불합리하게 설정된 권역계 조정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임창휘 의원은 “모든 규제 행위는 최소한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마땅하며, 현행 수정법 규제는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 최인철 기자
- 2026-01-27 12:30
경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약사회와 신년 간담회…학생 건강정책 논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은 지난 23일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경기도약사회와 신년인사를 겸한 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신규 정책사업 등 주요 현안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해를 맞아 보건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올해 교육청 예산에 신규 반영된 정책사업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제안으로 추진되는 ‘경기학교교의·약사’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진형 의원(화성7)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장한별 총괄수석(수원4), 전자영 수석대변인(용인4), 경기도약사회 연제덕 회장, 김성남 부회장, 유현주 의약품안전사용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 필요성에 공감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경기학교교의·약사 지원사업은 8억 원의 예산으로 약사 등 지역 보건의료 인력과 학교를 연계해 학생 건강교육, 응급처치 및 질병 예방 자문 등을 제공하는 신규 정책사업이다. 이를 통해 치료
- 최인철 기자
- 2026-01-27 12:30
의회 영주시의회, 경북·대구 행정통합 반대 성명서 발표

영주시의회는 27일 주민 동의와 경북 북부권 상생 방안 없이 추진되는 경북·대구 행정통합에 대해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행정통합 논의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밝혔다. 영주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행정통합을 경북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통합이 대구 중심으로 설계될 경우 경북 각 시·군, 특히 북부 지역이 정책·재정·공공서비스 배분에서 구조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이 ‘흡수’와 ‘격차 확대’로 귀결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주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중앙정부가 행정통합을 전제로 막대한 재정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통합을 압박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가 광역단체 통합 시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 지원 방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 영주시의회는 이러한 ‘통합 전제 인센티브’가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여론을 왜곡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통합의 타당성과 파급효과는 충분한 정보 공개와 검증을 바탕으로 주민이 판단해
- 기자
- 2026-01-27 12:30
의회 창원시의회 진형익 의원 ‘한글사랑 지원사업’ 추진 근거 마련

창원특례시의회 진형익 의원(비례대표)은 한글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우리말의 문화적 가치를 확산시키고자 ‘한글사랑 지원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담아 ‘창원시 국어 진흥과 지역어 보전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6일 창원시의회 제1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 개정안이 가결됐다. 개정 조례는 창원시가 한글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알리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문화·홍보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또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사례집 제작·배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외국어 남용 방지를 위한 지침도 마련할 수 있게 했다. 진 의원은 각종 스마트 기기의 사용이 늘면서 지나친 줄임말이나 외래어 사용 등이 갈수록 심해져, 세대·집단·지역 간 소통의 단절을 초래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국어 파괴는 공공 부문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창원시의 사업명 중에도 팜투테이블, Sea & Wood 향기나라, 배리어프리 등 우리말로 바꿀 수 있음에도 참신함이나 관심 유도를 이유로 외국어를 사용한 사례가 적지 않다. &nb
- 기자
- 2026-01-27 12:30
의회 충북도의회 임병운 의원“오송 돔구장 선택 아닌 필수 반드시 추진해야”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임병운 의원(청주7)은 27일 제4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 차원의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 전략과 연계한 오송 돔구장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충북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5만 석 규모의 공연장형 돔구장 건립을 장기 국가과제로 제시했다”며 “이러한 국가적 시설의 최적지는 바로 청주 오송”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어 “오송은 고속철도 분기역인 오송역을 중심으로 경부·중부·세종 고속도로 등 최고 수준의 교통 인프라와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입지 조건을 갖고 있다”며 “이는 대규모 공연과 국제 스포츠 이벤트 유치에 결정적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또 “오송에는 이미 오스코라는 탄탄한 기반 시설이 있어 돔구장과 연계할 경우 대형 공연·스포츠·국제행사가 연중 이어지는 복합 문화·스포츠 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다”며 “미호강 둔치를 활용한 파크골프장 조성까지 더해지면 스포츠 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기자
- 2026-01-27 12:30
의회 충북도의회 행정통합 소외 우려에 특별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

충북도의회는 27일 제4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충청북도 특별 지원을 위한 법률 제·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충북이 구조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국가균형발전의 한 축으로서 정당한 역할과 위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김현문 의원(청주14)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결의안에는 △통합 지자체 집중 지원에 따른 구조적 소외 방지를 위한 별도 제도·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국가 상수원 보호 등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 실현 △‘(가칭)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 또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추진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특별법’ 제정 시 충북 특별 지원 법안 동시 통과 등을 담고 있다. 이상식 정책복지위원장(청주9)은 결의안 제안 설명을 통해 “충청북도는 인접 광역시가 없어 행정통합에 참여할 수 없는 구조적 여건에 놓여 있다”며 “통합 지자체에만 대규모 재정 지원과 제도적 특례가 집중되면 충북은 국가 발전 전략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기자
- 2026-01-2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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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수도권 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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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영주시의회, 경북·대구 행정통합 반대 성명서 발표

의회 창원시의회 진형익 의원 ‘한글사랑 지원사업’ 추진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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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충북도의회 행정통합 소외 우려에 특별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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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해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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