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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의회 용혜인 의원,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경찰법’ 대표 발의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지난 3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용혜인 의원은 “검찰개혁 등 형사사법 시스템 개혁에 맞춰 수사 권한이 대폭 강화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이 절실하다”면서 “개정안은 국가경찰위원회를 독립적 중앙행정기구로 하여 그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되 구성과 역할에서 민주적 대표성 및 인권 지향성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경찰위원회는 구성상 비상임위원이 절대다수이고 독립 사무기구 부재 등으로 조직과 권한에서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의 형사사법제도 개혁 추진 계획에 맞춰 경찰의 수사 권한의 질적 강화가 예상됨에 따라 지금까지 제도화가 미진했던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실질화하는 제도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가경찰위원회 소속 및 지위 변경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법 개정안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소속을 행정안전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부여했다. 현행 7인의 위원을 9인으로 확대하되 구성에서 2명 이상은 인권 분야 전문가를 배정하도록 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12-08 15:31
의회 김용태 의원, 포천·가평 미래농업 이끌 핵심기술 현장 점검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은 8일(월) 전북 전주 농촌진흥청과 익산·김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잇따라 방문해 농업위성·농업유전자원·스마트팜 등 미래농업 전환의 기반이 되는 국가 핵심기술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기후변화·산지 지형·고령화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포천·가평 지역 농업에 미래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협력과 현장 정책 점검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농업위성센터 방문…“내년 발사될 농림위성, 기상·지형 리스크 극복의 분기점” 김 의원은 농촌진흥청 내 농업위성센터를 방문해 내년 발사 예정인 농업위성의 개발 현황과 활용 계획을 청취했다. 농업위성은 토양·수분·작황 등 다양한 농업 정보를 정밀 분석해 기상재해 예측, 생육 모니터링 등 정밀농업 구현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기술로 평가된다. 특히 산지 비중이 높고 집중호우·냉해 등 기상 리스크가 큰 포천·가평 지역에서 활용도가 높다는 점이 강조됐다. 김 의원은 “포천과 가평 농업의 가장 큰 어려움은 기후와 지형의 제약이다. 농업위성 데이터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정밀하게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적 도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12-08 15:31
의회 제주도의회 저출생‧고령화대책 특위, 장‧노년 생활욕구 실태조사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엽)는 10일 13시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실태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날 최종보고회는 지난 10월부터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한 ‘제주특별자치도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장‧노년의 생활욕구 실태조사 용역’에 대하여 진행한다. 특별히 제주가 지난 11월 말을 기준으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보건‧복지‧경제‧주거 등 다방면의 정책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50~64세 장년층은 곧 노년층으로 진입할 인구 집단임에도 기존 정책 체계에서 소외되기 쉬워 선제적 정책 설계를 위한 실태 기반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 해당 실태조사는 정서‧사회적 복지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정책 수립을 위해 장‧노년층의 다층적 욕구를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실증적 기초자료의 확보와 구축의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장년층의 건강관리, 경제력 유지, 사회관계망 형성 등은 향후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임에 따라 실태조사를 통해 장년기 단계의 미충족 욕구를 조기에 파
- 최인철 기자
- 2025-12-08 15:31
의회 박지혜 국회의원, “2026년 의정부시 핵심사업예산 확정”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8일 2026년도 의정부 지역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 예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2일 여야 합의로 5년 만에 법정시한을 준수하며 올해 대비 8.1% 늘어난 약 728조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박지혜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민성장펀드 등 국민주권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예산을 원안대로 편성했다고 설명하는 한편,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정부 지역 핵심사업 정상 추진을 위한 국비를 확정하는 성과를 거뒀음을 알렸다. 의정부시와 관련해 확정된 주요 국가 예산 내용은 다음과 같다. ▲GTX-C 노선(덕정~수원) 1,100억 원,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 1,610억 원,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467억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국도 39호선 송추길 확장) 25.4억 원,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기능보강사업 27.7억 원, ▲소아 야간휴일 진료센터(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 6.7억 원 ▲의정부경찰서 호원지구대 재건축 3.1억 원 특히 국도 39호선 송추길 확장사업의 경우 당초 정부안에는 5
- 최인철 기자
- 2025-12-08 15:31
의회 대전 중구 석교동, ‘국토부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선정 … 국비 6억 원 확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8일 대전 중구 석교동이 ‘국토교통부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국비 6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노후·쇠퇴 지역에 재생사업과 연계한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을 지원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박 의원은 석교동 주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해왔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석교동에 총사업비 12억 원(국비 6억 원)을 투자하여 스마트그늘막, 도로열선, 골목길 LED 표지병을 설치하고, AI 보행자 안전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작년 대흥동 뉴빌리지 사업과 올해 유천동·태평동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기반시설 조성사업 선정에 이어 석교동 주민들에게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중구 원도심의 발전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 최인철 기자
- 2025-12-08 15:31
의회 제천시의회, 시민과 함께 사랑의 온도 올리다

제천시의회는 8일 제천시청 로비에서 열린 ‘희망2026나눔캠페인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에 참석해 성금 584,000원을 기부했다. 희망2026나눔캠페인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 나눔운동으로, 지역 내 복지취약계층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에는 지난 11월 15일 열린 ‘제천시 농촌연합 플리마켓’에 제천시의회가 참여해 직접 운영한 부스를 통해 마련된 판매 수익금 284,000원이 포함됐다. 박영기 의장은 “플리마켓을 통해 마련된 성금이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 최인철 기자
- 2025-12-08 15:31
의회 영광군의회 장기소 의원, 미래산업 TF팀 구성·양육친화주택 조성 제안

영광군의회 장기소 의원이 8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급변하는 미래 환경 대응과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장 의원은 이날 “보여주기식 행정에서 벗어나 데이터와 주민 의견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행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AI 및 첨단 산업 육성 기조에 발맞춘 미래산업 대응 TF팀 구성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그는 “AI와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된 시점에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교육 등 전반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할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구 유입과 청년 정착을 위한 해법으로 주거와 돌봄이 결합된 양육친화주택(아이사랑홈) 조성을 촉구했다. 장 의원이 제안한 ‘아이사랑홈’은 한 건물 내에 어린이집, 병원, 학원 등 육아 인프라를 집약해 양육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모델이다. 그는 “자녀 수에 따라 거주 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등 아이를 낳고 키우는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기소 의원은 “청년은 우리
- 최인철 기자
- 2025-12-08 15:31
의회 산청군의회, 제31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교통안전․개방화장실․학교밖청소년 지원 강화 제안

산청군의회 제31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원·안천원·최호림 의원이 군민 생활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이상원 의원은 2024년 교통안전지수에서 산청군이 D등급, 전국 158위로 하락한 사실을 지적하며 “군민의 생명과 연결된 심각한 경고”라고 강조했다. 특히 운전자 영역은 E등급으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중앙선침범 사고가 큰 문제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고 다발 구간의 도로 구조 진단, 노후 표지 정비, 반사경·가드레일 확충, 고령자 사고 예방 시설 보강 등 전반적인 교통안전 개선 대책을 촉구했다. 안천원 의원은 공중화장실법과 군 조례를 근거로 민간 시설을 활용한 개방화장실 확대 필요성을 제시했다. 공주시가 11개소 개방화장실을 운영하며 월 15만 원 상당의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개방화장실은 군민 편의성 향상, 관광객 만족도 제고, 민관 협력 강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림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과 대안교육기관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청소년자치공간 ‘명왕성’을 비롯해 간디중고·민들레학교 등이 지역 청소년의 다양성과 자율
- 최인철 기자
- 2025-12-08 15:31
대전 대전 동구, 市-코레일과 함께 철도 연계 관광상품 선보여

대전 동구는 대전시·코레일과 협업해 대전역을 중심으로 동구 주요 관광지를 탐방하는 기차여행 상품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코레일이 기존에 운영해 오던 ‘국악와인열차’의 오전 코스를 동구 대표 관광명소 중심으로 재편성해 선보이는 상품으로, ▲12월 9일 ▲12월 13일 ▲12월 28일 총 3회 시범 운영된다. 특히, 구와 시는 홍보 및 기념품(장미향 골프공·꿈돌이 펜)을 지원하고, 코레일이 여행프로그램 전반을 담당한다. 주요 일정은 서울역을 포함한 전국 5개 역에서 출발한 관광객들이 대전역 도착 후 소제동 철도관사촌과 아트사이트 소제 등 원도심 관광지를 둘러보고, 이어 대청호 명상정원을 탐방한 뒤 충북 영동군 일원 관광지로 이동하는 구성이다. 관광 중에는 문화관광해설사가 동행해 동구의 역사‧문화 자원을 소개한다. 신청 방법은 여행사 ‘행복을주는사람들’을 통한 전화 접수만 가능하며, 현재 12월 9일과 13일 일정은 접수 마감돼 28일 일정만 참가자를 모집 중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첫 운영 일정부터 150명 이상이 신청할 정도로 반응이 매우 뜨겁다”며 “대전시
- 정진철 기자
- 2025-12-08 15:31
의회 칠곡군의회 제31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운영

칠곡군의회는 12월 8일 열린 제314회 정례회(2025년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과 규칙안 각 1건을 포함한 총 20건의 안건을 의결(원안가결 18, 수정가결 2)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제안·제출안건 20건(조례안 13, 의회규칙안 1, 동의안 1, 출자·출연안 5)을 심의하고,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쳤다. 이로써 군의회는 제314회 정례회 전체의사일정의 절반 이상을 소화하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그리고 제3차 본회의만을 남겨두게 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앞서 예비심사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해 2025년 추가경정 예산안을 최종 심사할 예정이며, 해당 안건들은 오는 12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이상승 의장은 “극복해야 할 현실의 벽은 높고, 헤쳐나가야 할 터널은 길었지만, 각 안건에 부여된 무게를 견디어 내고 많은 성과를 이루어왔다.”라며, “남은 회기 동안에도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
- 최인철 기자
- 2025-12-08 15:31
경기 시흥시의회, 시민과 함께 만드는 ‘크리스마스 소원트리’… 유튜브 댓글 이벤트 개최

경기 시흥시의회가 다가오는 성탄절을 맞아 시민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소원트리 댓글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12월 8일부터 19일까지 12일간 시흥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되며, 시흥시민은 물론 시흥시의회 유튜브 구독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와 함께 공개되는 영상에는 오인열 의장을 비롯한 16명의 시흥시의원 전원이 참여해 눈길을 끈다. 의원들은 ‘시흥시민을 위한 소원’을 직접 작성해 트리에 장식하며 즐거움을 더했다. 또한, 시흥시의회는 다문화 도시라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영상에 중국어와 베트남어 자막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소외되지 않고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시흥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에 ‘좋아요’를 누른 뒤, 댓글로 나만의 소원을 작성하면 된다. 이후 영상 설명란이나 댓글에 게시된 방법을 통해 참여 인증을 하면 응모가 완료되며, 당첨자는 12월 24일 발표된다. 오인열 의장은 “시민들의 소원을 모두 실현하기는 어렵지만, 그 목소리를
- 최인철 기자
- 2025-12-08 15:30
경기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양봉 농가 통계 부재 지적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2·신흥3·단대동)은 지난 5일 열린 농업기술센터의 2026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성남시 양봉 농가에 대한 기본 통계 부재를 지적하며, 관련 부서의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벌 개체수 감소와 병해충 확산은 양봉 농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며“성남시는 22개 양봉 농가와 약 1,900여 군의 벌통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꿀 생산량·농가 수입·연간 변동 추세 등 기초 통계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원을 했다면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농가의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원했으니 끝’이라는 방식의 행정은 더 이상 시민들 앞에서 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벌통 수는 줄고 있지만 어떤 규모로 감소하고 있는지, 생산량은 어느 수준인지, 농가의 연간 수익 구조는 안정적인지 등 정책 판단의 기초가 되는 자료가 전무하다”고 지적하며, “정책은 통계 위에서 서야 하고 예산은 데이터 위에서 집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농업기술센터
- 최인철 기자
- 2025-12-08 15:30
의회 전라남도의회 이철 부의장, 생활권 문화·독서 서비스 확대 위한 제도기반 확충 나서

전라남도의회 이철 부의장(더불어민주당･완도1)이 지난 12월 8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진흥법' 개정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지원 책무를 전라남도 실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도지사 책무 보완과 함께 △작은도서관의 기능 구체화 △균형발전지표를 고려한 설치·지원 근거 신설 △시설개선·자료구입·홍보·행사 등 예산지원 항목 세분화 △운영자 및 종사자 교육·홍보 근거 마련 등 작은도서관 운영 기반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철 부의장은 “작은도서관은 도민이 가장 가까운 생활권에서 문화와 독서를 접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공공기반시설”이라며 “상위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전남의 지역 특성에 맞는 운영기반을 강화하고, 작은도서관이 주민의 문화 접근권을 높이는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균형발전지표를 고려한 설치·지원 기준 마련은 문화 격차를 완화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 최인철 기자
- 2025-12-08 15:30
의회 전라남도의회 박종원 의원, 전남 농촌 왕진버스, 도민 체감 높은 만큼 예산도 안정적으로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농촌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농촌 왕진버스’ 사업 예산이 축소 편성된 것과 관련해, 사업 성과에 걸맞은 재정 지원과 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은 지난 3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예결특위에서 전남 농촌 왕진버스가 주민 호응도와 이용 실적 면에서 우수한 사업임에도 2025년 정리추경에서 약 1억 9천만 원이 감액되고 2026년 예산도 8억 2천9백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5천3백만 원이 줄어든 만큼, 예산 감액의 구체적인 사유와 배경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종원 의원은 “일반적으로 성과가 높고 수요가 증가하는 사업은 예산이 유지되거나 확대되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노선·대상군 확대 계획이 제출된 상황에서 예산 감액이 반복되면 장기적으로 사업 축소 신호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5년 감액이 단순히 다음 해 예산의 기준이 된 것인지, 아니면 2026년 운영계획을 보수적으로 축소 설계한 것인지 분명한 기준을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 최인철 기자
- 2025-12-08 15:30
의회 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농기계 교육 3배 확대’등 시민 체감형 조례 대거 처리

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49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2025년 12월 3일과 4일 양일간, 소관 부서의 조례안, 동의안, 보고안 등 총 1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다. 이번 심사 결과, 특히 농업인과 시민들의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들이 수정가결되는 등 최종적으로 4건이 수정가결, 1건이 채택됐으며, 11건은 원안가결 및 종결 처리됐다. 먼저, 이영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천시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 조례안’은 농업인의 교육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고자, 연간 지원 과정을 기존 1개에서 3개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됐다. 이와 함께 권기한 의원이 발의한 ‘영천시 농업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은 농업 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됐다. 또한, ‘금호 역세권 연계 배후단지(신도시) 행정 검토과정의 정책적 확인에 대한 청원’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채택했으며, 오늘 12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총 13건의 안건 중 ‘영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조
- 최인철 기자
- 2025-12-0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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