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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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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의회 이정희 의원, 창원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 제도화 노력

창원시의회 이정희 의원(중앙, 웅남동)은 4일 제148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 조례안 심사에서 ‘창원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창원시는 2025년 6월 기준 전체 99만 5000여 명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이 19만 9000여 명으로 20.24%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이 의원은 조례안에 방문 진료·간호 등 재가 보건의료 지원, 노인성 질병과 치매·만성질환 관리, 가사활동, 이동지원, 퇴원환자 지역사회 복귀 지원,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서비스, 주거 지원 등의 통합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이 의원은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시민들이 살던 곳에서 생활하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보다 따듯한 정책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19일 제14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재가 보건의료 지원 등 서비스는 내년 3월 27일 시행된다.
- 최인철 기자
- 2025-12-08 17:32
의회 울산시의회 ‘도심공원 활성화 연구모임’ 정책연구용역 최종 결과보고회 개최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울산 도심공원 활성화 연구모임’(회장 김종훈)은 8일 오후 3시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형 도시공원 활성화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모임은 도심공원의 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울산형 도심공원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김종훈, 방인섭, 홍성우, 권태호, 김동칠 의원 5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는 ▲울산 도시공원 실태조사 결과 ▲도시공원 개선 및 활성화 전략 ▲실행계획 및 정책제안 등을 발표하고 향후 활동계획 등을 공유했다. 용역 수행기관인 리스펙컨설팅 이병철 대표는 “중구‧남구‧울주군 중점연구지역의 149개 도시공원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공원 1개당 인구‧면적 불균형과 권역별 편차를 완화하기 위해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생활권 소공원의 체계 개편 ▲울산형 도시공원 품질 지표 도입 ▲생활편의 인프라 확충 ▲주야간 이용 환경에 대한 시간대별 관리기준 정책화 ▲시민참여형 운영‧관리모델 제도화 ▲데이터기반 공원관리‧투자체계 구축 ▲울산 도시공원 통합 데이터베이스 및 지도형 정보시스템 구축 ▲도시재생
- 최인철 기자
- 2025-12-08 17:32
의회 울산시의회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 강동관광단지 조성관련 주민 의견청취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백현조 위원장은 12월 8일 오전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실에서 강동지역 주민들을 만나 강동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주민들은 지역 현안과 민원사항을 전달했으며, 위원장은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필요한 조치와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최인철 기자
- 2025-12-08 17:32
의회 울산시의회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 남창 옹기종기 시장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현장 방문

울산광역시의회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은 8일 오후 2시 울주군 온양읍 남창 옹기종기 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방문에서 공 위원장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새롭게 단장중인 시설과 시장 운영 현황을 꼼꼼히 살폈다. 특히 매 3일, 8일마다 열리는 5일장과 2023년 3월부터 매주 토요일 상설로 운영되는 주말장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상인들과 시장 이용객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공진혁 위원장은 "남창 옹기종기 시장은 조선시대부터 이어진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울산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며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주차타워와 각종 편의시설이 확충되면서 전통의 가치는 보존하면서도 현대적 편의성을 갖춘 시장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2022년 동해선 광역전철 개통으로 남창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접근성이 크게 향상된 만큼,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창 옹기종기 시장은 1916년 공식 설립된 울산 지역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이다. 울산부의 남쪽에 곡물 창고가 있어 '남창'이라 불렸으며, 1970~80년대
- 최인철 기자
- 2025-12-08 17:32
의회 정길수 전남도의원,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진입도로 개설, 도의 적극 역할 필요

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은 지난 12월 2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라남도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사업 예산과 무안공항 진입도로 개설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도의 적극적인 역할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정길수 의원은 최근 무안군민·사회단체·관광업계가 참여한 무안국제공항 재개항 및 대책마련 촉구 결의대회를 언급하며, “진상 규명 지연으로 유가족들은 여전히 깊은 아픔을 겪고 있고, 지역 관광업계 역시 재개항이 늦어지며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정 의원은 “하루빨리 사고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고 공항 재개항도 추진될 수 있도록, 전남도가 국토부 등 관계기관을 적극적으로 찾아 의견을 전달하고 필요할 경우 성명서 발표 등 보다 실질적인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안공항 활성화 사업의 방향성을 짚었다. 정 의원은 “과거 찬반 중심의 홍보사업으로 주민 갈등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는 군민들이 납득하고 무안군이 제시한 요구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기업 유치, 핵심 사업 발굴 등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
- 최인철 기자
- 2025-12-08 17:32
의회 진호건 전남도의원, 공익수당 70만 원 인상 관철… 농어민 삶을 지키는 출발점

전라남도의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 농수산위원회)은 지난 11월 28일(금) 열린 2026년도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 예산안 심사에서 농어민 공익수당 예산 89억 원 증액안이 농수산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2026년부터 전남 농어민에게 지급되는 공익수당은 연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되며, 6년째 동결되어 있던 공익수당이 처음으로 현실화되는 전기가 마련됐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2020년부터 전남 농어민에게 지급돼 온 제도로, 농업·어업 활동을 통해 제공되는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농촌 경관 관리 등 공익적 가치를 사회가 함께 인정하고 보상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최근 몇 년간 비료·사료·농약 등 농자재비와 인건비, 에너지 비용이 동시에 급등하면서, “공익수당의 명목과 실제 체감 사이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진호건 의원은 “곡성과 같은 내륙 산간 지역은 소규모·고령 농가 비율이 특히 높아, 생산비 상승이 곧바로 생활비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공익수당 인상은 금액 자체보다 ‘더 이상 농어민을 방치하지
- 최인철 기자
- 2025-12-08 17:32
대전 대전 중구, 2025년 자원봉사가족 한마음대회 개최

대전 중구는 8일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중구 자원봉사센터(센터장 김진화) 주관으로 ‘2025년 자원봉사 가족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중구 자원봉사협의회 윤덕순 회장을 비롯한 자원봉사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 해 동안 펼쳐진 자원봉사활동을 담은 영상을 시청하고 지역사회에 헌신한 우수 자원봉사자와 우수 봉사단체에 표창을 수여하는 등 참석자들의 큰 박수와 축하 속에서 진행됐다. 취약계층 밑반찬 나눔, 어르신 안부 살피기, 무료 세탁 봉사 등 지역 어려운 이웃을 위해 노력한 자원봉사자 25명은 중구청장 표창을, 22명은 중구의회 의장 표창을 수상했다. 단체 표창은 은행선화동 자원봉사협의회를 포함한 14개 자원봉사팀이 수상했다. 김진화 센터장은“오늘 한마음대회가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단합하는 시간이 됐기를 바라며, 자원봉사자가 안전하고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중구 관계자는“이웃에 대한 나눔과 배려의 정신으로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펼쳐주신 회원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해 적
- 정진철 기자
- 2025-12-08 17:31
의회 김정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 작은도서관이 아이들의 미래를 여는 지역 배움터가 되도록 돕겠다!

김정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은 12월 8일 아파트 단지 내 작은도서관을 지역의 생활밀착형 교육·문화공간으로 키우기 위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순천 한양수자인디에스티지아파트 작은도서관에 1,000여 권의 도서 기증을 성사시켰다. 김 위원장은 평소 학생과 주민이 함께 책을 통해 성장하는 ‘마을 속 배움터’ 조성을 강조해 왔으며, 이번 기증은 그 실천을 구체화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에 전달된 1,000여 권의 도서는 케나즈에서 기증한 것으로, 김정희 위원장이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지역 교육현장과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안·주선해 한양수자인디에스티지아파트 작은도서관에 비치되도록 했다. 케나즈 이우재 대표 역시 취지에 공감해 어린이·청소년 도서와 교양서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읽을 수 있는 도서를 준비해 지역사회에 온정을 나눴다. 도서 기증행사에 참석한 김정희 위원장은 “작은도서관은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생활권 교육 인프라로, 특히 아이들이 책을 통해 꿈을 키우는 소중한 공간”이라며 “도의회 교육위원장으로서 작은도서관이 마을교육공동체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
- 최인철 기자
- 2025-12-08 17:31
경기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연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조성, 이제는 실질 준비 단계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8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바이오산업과, 농업정책과, 경기도농업기술원, 경기도종자관리소 등 관계 부서가 합동으로 참여한 가운데 연천군의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최종 선정에 따른 후속 추진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윤 의원은 회의에서 “지금은 2026년도 예산 심의가 한창 진행되는 만큼,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조성과 직결되는 연구용역비 등 필수 예산을 신속하고 확정적으로 반영하는 작업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육성지구 지정은 단순 지정이 아니라 향후 10년 이상 경기도 북부 바이오·농생명 산업의 기반을 다지는 핵심 전략 과제인 만큼, 실무부서의 전문적 식견이 예산과 사업기획 단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부서간 협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당부하며 특히, 연구용역 과업지시서를 작성할 때 관련 부서에서 의견을 적극 제시하여 긴밀히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참석 부서들은 각자의 담당 영역에서 △육성지구 내 연구·산업 인프라 구축 가능성 △농업생명자원 활용 전략 △종자산
- 최인철 기자
- 2025-12-08 17:31
경기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추경 의존 복지예산은 현장 혼란만 키운다... 도민 삶과 복지 일자리 고무줄 예산 안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가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의 복지 부문 편성 방향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재용 의원은 먼저 경기도 복지국 자체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1,305억 원(43%) 감액되고, 1억 원 이상 사업 중 207억 원이 일몰 처리된 점을 지적하며, “이번 예산안은 경기도 복지정책의 방향성과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민심까지 뒤흔든 충격적인 편성”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경기침체가 심화될수록 복지 수요는 증가하고, 복지 의존층 역시 확대된다”며, “그런 상황에서 세수 부족을 이유로 복지예산을 대폭 줄이는 것은 가장 취약한 도민의 삶과 권리를 위협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예산이 경기도 세수 상황에 따라 들쑥날쑥 흔들리는 ‘고무줄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이번 본예산이 12개월 운영 기반을 갖추지 못한 채 상당 부분을 추경에 의존하도록 설계된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그는 “추경 논의가 9월 전후로 예상되는
- 최인철 기자
- 2025-12-08 17:31
경기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2025년 성별영향평가 정책혁신... 경기도가 전국 기준 만들어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주2)은 2025년 12월 5일 열린 ‘2025년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본선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를 진행하며, 성평등한 정책환경 구축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민호 의원은 축사를 통해 “성별영향평가는 단순한 의무 절차가 아니라 정책의 품질을 높이는 핵심 도구이며, 경기도가 전국 지방정부의 모범이 되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책개선 우수사례 발표를 평가하며 ▲정책 수요자별 성별 격차 분석 ▲사업 설계 단계의 성인지 관점 반영 ▲성과지표의 실질적 개선 여부 ▲기관별 추진 역량과 확산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성별영향평가가 현장에서 실질적 정책혁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민호 의원은 “정책은 사람의 삶을 바꾸기 위한 것이며, 성별에 따라 다르게 작동하는 불평등 구조를 정확히 진단해야만 효과적 정책이 가능하다”며 “경기도가 추진 중인 성평등 정책들이 단발성 사업을 넘어 중장기 시스템으로 자리잡도록 의회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n
- 최인철 기자
- 2025-12-08 17:31
경기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 정신재활·발달장애인 지원은 지역의 필수 안전망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경기도정신재활시설협회 및 안성시발달장애인공유네트워크 관계자들과 함께 안성시 장애인 복지 운영 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12월 8일 밝혔다. 이번 정담회는 최근 경기도 내 장애인 관련 시설들의 예산 감액으로 인해 ▲운영비 부족 ▲전문 인력 확보 어려움 ▲돌봄 서비스 공백 ▲프로그램 축소 ▲시설 유지 관리 난항 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확인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정신재활시설협회, 오롯이직업재활센터 안지안 센터장 등 총 16명이 참석했다. 특히 안성시발달장애인공유네트워크는 안성 지역 발달장애인의 자립활동과 사회통합을 위해 37개 기관·단체가 연합해 활동하는 지역 협력체로, 장애인 복지 수요 증가 속에서 지역 기반 돌봄·지원체계의 지속적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정신재활 및 발달장애인 지원기관의 운영상 어려움, 인력 확보의 구조적 한계, 가족에게 과도하게 전가되는 돌봄 부담, 이용자 증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프라 등 다양한 문제를 공유하며 도 차원의 실효성
- 최인철 기자
- 2025-12-08 17:31
경기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사실상 무용지물...경기도의 역할 더 분명해져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4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열린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개정 실무회의’에 참석해 조례 개정의 방향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는 경기도와 31개 시·군 관계 공무원이 참여해,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교통혼잡과 보행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서성란 의원은 “도로점용공사로 발생하는 교통혼잡, 보행위험, 생활불편은 도민이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문제”라며 “교통소통대책은 더 이상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실효성 중심의 관리체계로 재정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실무회의에서는 교통소통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먼저, 도로점용 사무가 대부분 시·군에 위임된 현 체계에서 광역단체인 경기도의 전문적 자문과 관리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어, 복잡한 교통 영향 요소를 시·군이 단독으로 판단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 각 시·군의 실무 여건에서도 문제점이 확인됐다. 다수 지자체에서는 도로점용 업무를 토목·행정
- 최인철 기자
- 2025-12-08 17:31
경기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경기도 재정, ‘구조적 재정 절벽’ 직면....근본적 수술 시급”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2026년도 경기도 각 실국의 예산안 보고를 받고 “경기도 재정이 심각한 ‘구조적 재정 절벽(Structural Fiscal Cliff)’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하며, 정부와 경기도에 근본적인 재정 시스템 개혁을 강력히 요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현재 경기도 재정은 ▲예측 불가능한 세입 변동성 ▲정부의 재정 부담 전가 ▲폭발적인 복지 수요 증가라는 ‘3중고’에 갇혀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 부동산 침체가 곧 세수 펑크로 이어져… ‘재정 가위 위기’ 현실화 임창휘 의원은 “현재 경기도는 재정 지출은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재정 수입은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있는 ‘재정 가위 위기(Fiscal Scissors Crisis)’에 직면해 있다”고 규정했다. 경기도의 지방세 수입은 2022년 17조 1,446억 원에서 2026년 16조 633억 원으로 5년간 약 1조 813억 원(6.3%)이 감소했다. 가장 큰 원인은 ‘취득세’다. 임창휘 의원은 “도세의 약 50%를 차지하는 취득세가 부동산 경기 침체
- 최인철 기자
- 2025-12-08 17:31
경기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기후에너지 활동 선포식서 지역 균형발전 강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지난 12월 4일 동두천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2025년 함께해요! 기후에너지 활동 선포식’에 참석해 지역이 주도하는 기후 대응 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선포식은 경기도새마을회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탈출 프로젝트’의 연간 활동을 공유하고, 내년도 실천운동의 방향을 도민과 함께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축사에서 “기후위기는 이미 지역 곳곳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는 첫걸음은 도민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행동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한 뒤 “기후에너지 실천운동이 확산되면 지역기반의 탄력적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새마을회의 기후에너지 실천운동은 단순한 계도 차원을 넘어 생활 속 행동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활동”이라고 평가한 뒤 “청년과 학생을 비롯해 다양한 봉사단이 참여할 때 활동의 확장성과 지속성이 더욱 강화되는 만큼, 이를 지원할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기후에너지 활동을 소개하는 홍보부스가 마련돼
- 최인철 기자
- 2025-12-0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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