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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문수 의원, 순천 100년 비전, 시민과 함께 그린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갑)이 오는 9월 6일(토) 오후 2시, 순천대학교 체육관에서 『순천 미래 100년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순천의 장기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미래 비전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의대설립 및 교육 의료 문화 도시▲그린바이오 농어업 생태환경도시 ▲미래첨단산업(우주 방위 드론 신재생에너지 산업) ▲문화컨텐츠사업과 구도심 전통 융합 산업 ▲세계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 및 스포츠 산업 ▲세계문화유산과 관광산업 ▲정치 행정 언론 민주화 도시 과제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지역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해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둔다. 김문수 의원은 “순천은 역사와 전통, 그리고 천혜의 자연을 바탕으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닌 도시”라며 “이제는 10년, 20년을 넘어 100년을 내다보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이번 토론회가 순천의 미래 청사진을 시민과 함께 그려나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에서 제기된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국회와 중앙정부 정책에 적극 반
- 최인철 기자
- 2025-09-03 10:52
의회 조인철 의원, ‘불법 총기 신속차단·처벌강화 패키지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지난 1일 불법 총기 제조 정보를 신속히 차단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는 사제 총기 제작 방법과 관련 영상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7월20일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 총기 사건의 피의자가 유튜브 영상을 참고해 사제 총기를 제작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충격을 안긴 바 있다. 사제 총기를 이용한 범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6년 ‘오패산 터널 사건’에서도 전과자가 사제 총기를 사용해 경찰관을 숨지게 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불법 영상을 모니터링하면서 심의하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의 한계로 즉각적 차단이 어려워 위험한 정보가 방치되는 상황이 노정 돼 왔다. 개정안의 핵심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 방심위의 신속 차단 대상에 ‘총기 제작’ 정보를 포함하고, 적발시 처벌을 강화
- 최인철 기자
- 2025-09-03 10:52
의회 성일종 국방위원장, '한국청소년사관연맹 육성법' 대표발의!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3일 “청소년들의 안보관을 체계적 육성하기 위한 정부 지원 근거를 담은 '한국청소년사관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의 골자는 민간 주도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청소년사관연맹(JROTC)에 대해 정부가 제도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 지원을 통해 청소년 대상 안보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군을 포함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에 안정적 운영을 꾀하겠다는 취지다. 한국청소년사관연맹은 2014년 한민고등학교에서 최초로 창단되어 현재 전국 32개 고등학교에서 청소년 안보 및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연맹은 청소년들에게 애국심과 리더십을 함양하고 실질적인 군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등 민간 차원의 안보교육 역할을 하고 있으나, 관련 법률이나 제도적 뒷받침이 전무해 지속 가능한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법안을 통해 한국청소년사관연맹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국방부를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관리·감독체계와 예산지원 체계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nbs
- 최인철 기자
- 2025-09-03 10:52
의회 박정현 국회의원, 국민과 함께하는 ‘2025 국정감사 제보센터’열어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9월 2일부터 온라인과 유선을 통해 국정감사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다. 앞으로 진행될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민들의 제보를 받으려는 것이다. 제보 대상기관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기관으로,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등의 중앙행정기관과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등의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된다. 행정 안전 분야 관련 문제와 정책 개선 과제, 예산 낭비, 부당행위, 피해 사례, 공직자 비리 등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내용을 제보할 수 있다. 박정현 의원은 “이번 2025년 국정감사를 통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현 의원은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으로, 매월 찾아가는 민원실을 운영해 대전에서 직접 시민들의 불편함을 듣고 민원 수리를 위해 힘쓰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 최인철 기자
- 2025-09-03 10:52
의회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 소방대원 안전강화 촉구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제3선거구)은 2일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소방대원의 심리·정신건강 관리와 현장 근무환경 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소방재난본부의 최근 3개년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서는 매년 90건 이상의 소방활동 방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전체 25건 가운데 96%가 폭언·폭행이 동반되는 인격 침해 사건이며, 그중 80%는 음주상태의 구급환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봉양순 의원은 “시민의 생명을 살리러 출동한 대원에 대한 폭력은 단순한 사건이 아닌 공공안전 시스템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하며 “무관용 원칙에 기반한 강력한 법적 대응 등 인권과 존엄을 보장할 실효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태원 참사 등 재난 현장을 수없이 경험하는 소방대원들은 신체뿐 아니라 정신적 트라우마에 노출된 위험군임에도 여전히 보호는 부족하며 특히 정신적·심리적 충격은 치유되지 않은 채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과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를 주문
- 최인철 기자
- 2025-09-03 10:52
의회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울글로벌센터 현장점검 "글로벌 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정책 현장 시찰"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위원장 김길영, 국민의힘, 강남6)는 제332회 임시회를 맞아 2일 서울글로벌센터(종로구 종로 38)를 방문하여 외국인주민 지원사업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글로벌 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서울글로벌센터는 2008년 1월 개관 이후 서울 거주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대표기관으로, 현재 글로벌센터빌딩 4~5층에 위치하여 다양한 외국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현장방문에서 위원들은 센터의 주요 사업인 ▲사회통합 프로그램 및 한국어 교육 ▲다국어 생활상담·전문가 상담 ▲외국인 창업지원 및 유학생 취업 멘토링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 행사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시설을 둘러보았다. 특히 위원들은 외국인주민 수요 증가에 대응한 서비스 확대, 다양한 국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외국인 일자리 연계 강화 등 외국인 정착지원을 위해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위원들은 ▲유학생 주거문제에 대해 청년·주택 등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외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
- 최인철 기자
- 2025-09-03 10:52
의회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 서울연구원 연구 운영 가이드라인 전면 개선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9월 1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기획조정실 회의에서 서울시 출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서울연구원의 연구과제 선정 기준, 부서명에 따른 업무분장 등 관리감독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지적했다. 구미경 의원은 서울연구원이 서울시 산하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매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도 2억5천만 원을 출연해 정책연구과제 1건, 정책이슈리포트 1건을 별도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두 연구기관 간 연구과제 배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서울시의 연구주제 선정과 활용방안에 대한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연구원 내부의 부서명과 실제 업무분장이 일치하지 않아 프로젝트 배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프로젝트 요청 시 부서명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조정해 과제 배분의 효율성과 연구 수행 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미경 의원은 “연구 난이도와 성과 활용성, 연구기간과 예산 구조를 고려한 서울연구원과 한국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
- 최인철 기자
- 2025-09-03 10:52
의회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 ‘서울수복 75주년 기념행사’모두가 함께 기억하는 행사 돼야

서울특별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9월 2일 열린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 비상기획관을 상대로 질의하며, 제75주년 수도 서울수복 기념행사의 홍보 부족과 시민 참여 한계를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서울수복 기념행사가 준비 중이지만 시민들에게 안내가 부족하다”고 말하며 우려를 밝혔다. 서울수복은 1950년 9월 28일,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이 수도 서울을 되찾은 역사적 사건이다. 서울시는 이를 기념해 매년 행사를 열고 있으며, 올해 기념식은 9월 28일 서울광장에서 열린다. 약 2,000여 명이 참여하는 기념식과 공연, 안보 전시·체험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그러나 국가적 기념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공식 홈페이지·보도자료·SNS 채널에서 관련 안내를 찾기 어렵다. 서울광장에서 열리지만, 홍보가 부족해 서울을 찾는 누구나 행사 참여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할 수 있다. 서울수복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수도를 되찾은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서울시는 행사 지원에 그치지 말고 역사 교육과 문화 프로그램을 결합해 시민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
- 최인철 기자
- 2025-09-03 10:52
의회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 ‘서울갤러리’ 시민 참여보다 도시홍보만 강조하는 것 같아 우려감 표해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1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보기획관 소관 업무보고에서 시민청 공간 개편, 서울갤러리 조성에 있어 시민청에서 강조한 시민 참여에 비해 도시홍보를 강조하는 시민 참여의 후순위 전락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지난 2023년 7월부터 ’25년 12월까지 추진하는 고 박원순 시장 당시 건립한 시민청 공간의 개편인 ’서울갤러리‘ 조성사업이 내년 1월 개관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현재까지 추진 실적을 검토한 결과, “서울갤러리 조성 공사 계약 절차 이행 및 착공에 대한 공정률이 개관을 5개월 앞둔 현재, 11.08%에 그치고 있다“며, 4분기에 도달한 상황에서 현 공정률의 미미함은 물론, 제 기간 내 사업 완료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표했다. 이에 홍보기획관은 ”현재 공사 자체는 골조를 세우거나 하는 것이 아닌, 내부 공간 재개편으로 인테리어를 새롭게 하는 작업‘이라면서, “현재 능력이 안되 홍보기획관이 아닌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업무를 맡겨 진행하고 있다”면서, “공사이다 보니 사전에 점검해야 하는 절차에 따라
- 최인철 기자
- 2025-09-03 10:52
의회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논란…명확한 행정 가이드라인 작성·배포·모니터링 등 주문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심화되면서 행정의 책임 공방과 제도적 허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청년주거 안정을 위해 출발한 정책이 오히려 청년들의 피해를 키우는 결과를 낳자, 서울시의회는 제도 개선과 행정 보완책을 주문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8월 28일 열린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직주근접 청년층을 위해 역세권에 공급해온 임대주택 사업임을 분명히 하며, 공공 브랜드를 내세워 청년들에게 심리적 신뢰를 제공했으나 보증보험 미가입과 사업자 재무건전성 악화, 행정 관리의 허점이 겹치면서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일각에서는 보증보험만 가입됐다면 이번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으나, 단순히 보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업 구조 자체의 불안정성이 본질적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사업자들이 장기적인 수익성과 재무 리스크 관리에 실패했고, 시공사와 갈등, 숨은 부채 등이 누적되면서 구조적 불안정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현행 민간임대주택특별법(민특법)
- 최인철 기자
- 2025-09-03 10:52
의회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 공덕1 세입자 주거안정방안 마련 환영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은 2일 주택실 업무보고에서 공덕1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를 위한 주거안정 방안이 마침내 마련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2019년 서울시는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통해 세입자에게 당해 구역 행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법적 근거 미비로 철거세입자의 행복주택 입주가 어렵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혼란이 가중되어 왔다. 이에 이 의원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덕1구역 세입자들에게 약속한 대책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해왔다. 그간 미온적이었던 서울시는 “지난 5월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발생하는 토지가치 상승분을 ‘공공지원시설’로 환수할 수 있게 되면서, 공덕1구역의 경우 허용용적률 상향을 통해 법상한 임대주택 물량을 기부채납 물량으로 변경하여 사업성에 영향 없이 철거세입자를 위한 주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이민석 의원은 “정든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던 주민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려 기쁘다”며 “지난 8월 27일 설명회에서
- 최인철 기자
- 2025-09-03 10:52
의회 서울시의회 김용일 의원, 자산 건전화 및 약자동행지수 재정의 지적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9월 1일 열린 제33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정상훈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자산 건전화와 약자동행지수에 대한 진화된 관점을 제시하며 서울시의 정책 방향에 대해 질의를 했다고 밝혔다. 김용일 의원은 공기업 및 출연기관의 자산 건전화 방안이 ‘매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자산 건전화가 단순히 매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핵심 자산이 아니더라도 용산 프로젝트처럼 미래 가치가 어마어시한 자산은 오히려 보유하고 가치를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김용일 의원은 서울시가 발표한 약자동행지수 중 주거 부분의 정량 분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약자동행지수의 주거 부문에서 임차 가구를 주로 사고하는 것은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라면서도 “6억 원 전세에 사는 사람과 4억 원 자가 빌라에 사는 사람 중 오히려 4억 자가가 더 약자라는 생각이 든다.”라며 4억 원 자가 소유자는 재산세를 내며 서울시 세입에 기여하는 반면, 전세 거주자는 세금 기여가 없다는 점을 지
- 최인철 기자
- 2025-09-03 10:52
의회 서울시의회 이종환 부의장, 2025 서울의료관광 국제트래블마트 개막식 참석

서울특별시의회 이종환 부의장(국민의 힘, 강북1)은 9월 2일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국내외 의료관광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2025 서울의료관광 국제트래블마트’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비롯해 관광업계 협·단체 회장단 등 100여 명과 트래블마트 참가업체 총 370개사(국내 셀러 300, 해외 바이어 70)가 참여했으며, 이 행사는 9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이어진다. 올해로 7회차를 맞은 ‘서울의료관광 국제트래블마트’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의료관광 기업 상담회(B2B)로서 해외 바이어(Buyer)와 국내 셀러(Seller) 간의 정기적인 협업을 이뤄내며 서울을 글로벌 의료 관광 중심지로 성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 온 행사이다. 이종환 부의장은 축사에서 “서울 의료관광산업은 최근 몇 년 사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 지난해 서울을 찾은 의료관광객은 100만 명을 돌파하여 세계 속에서 의료관광 경쟁력이 입증됐다”며 이는 서울시 의료관광 협력기관 여러분의 노력이 함께 만든 값진 성과라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국제트래블마트가 서울 의료관광의 미래 비전과 글
- 최인철 기자
- 2025-09-03 10:52
의회 완주군의회 유이수 의원, 위봉산성 보수와 관광 활성화 촉구

완주군의회 유이수 의원은 3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위봉산성 보수와 관광 활성화에 속도를 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 의원은 위봉산성이 조선 숙종 때 축성된 포곡식 산성으로, 성문·암문·포루 등 역사적 구조물이 남아 있어 조선 후기 성곽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며, 국가지정 사적 제471호로 지정된 소중한 문화유산임을 강조했다. 또한 산성 인근의 위봉사, 송광사, 위봉폭포, 오성한옥마을 등과 함께 자연과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군민과 함께 누려야 할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크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위봉산성의 보수와 활용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중요한 시점에, 단계별 보수와 정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보수와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위봉산성과 인근 사찰, 자연 명소를 연계한 순환형 탐방로와 역사문화·야간 경관 콘텐츠 개발을 통해 완주만의 차별화된 문화관광 자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수원화성 사례를 언급하며, 문화유산 보수와 관광·체험 프로그램 결합이 지역 관광 매출 증대와
- 최인철 기자
- 2025-09-03 10:50
의회 완주군의회, 주민투표 실효성 확보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완주군의회는 3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광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민투표의 실효성 확보 및 남용 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현행 법률상 주민투표권자의 1~2% 서명만으로 지방자치단체 통합 건의가 가능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통한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은 ▲지자체 통합 건의 요건 상향 조정 ▲공청회·숙의토론회 등 사전 공론화 절차 의무화 ▲전자서명제 도입 및 행정기관 검증 절차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수 의견에 의한 무분별한 통합 추진을 방지하고,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책임 있는 결정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최광호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자체 통합은 지역 정체성과 주민 공동체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현행법은 극소수 서명으로도 통합 건의를 가능하게 해 주민 다수의 뜻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역사회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 최인철 기자
- 2025-09-0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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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 ‘서울갤러리’ 시민 참여보다 도시홍보만 강조하는 것 같아 우려감 표해

의회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논란…명확한 행정 가이드라인 작성·배포·모니터링 등 주문

의회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 공덕1 세입자 주거안정방안 마련 환영

의회 서울시의회 김용일 의원, 자산 건전화 및 약자동행지수 재정의 지적

의회 서울시의회 이종환 부의장, 2025 서울의료관광 국제트래블마트 개막식 참석

의회 완주군의회 유이수 의원, 위봉산성 보수와 관광 활성화 촉구

의회 완주군의회, 주민투표 실효성 확보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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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동탄2 물류센터 건립 전면 백지화 강력 촉구 "하루 1만3천 대 화물차 통행으로 시민 안전 위협"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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