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는 1월 28일부터 2월 6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2026년도 첫 회기인 제360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현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도지사와 교육감의 2026년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업무보고와 각종 민생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28일 1차 본회의에서 새해 첫 5분 자유발언에 나선 백순창(구미), 이충원(의성), 손희권(포항), 남진복(울릉), 이춘우(영천), 남영숙(상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정 현안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집행기관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촉구한다. 이번 제360회 임시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실국의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 도가 추진해야 할 각종 시책과 사업들을 살피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각종 조례안, 동의안 등을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월 6일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박성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6년은 그간 우리가 뿌려온 혁신의 씨앗들이 도민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나는‘결실과 도약의 원년’이 되어야 한다”며, “붉은 말의 해인 병오년을 맞아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27일 남구청 3층 회의실에서 ‘2026년 남구 관광크리에이터 발대식’을 열고 2월부터 본격적인 남구관광자원 온라인 홍보활동에 나선다. 이날 발대식은 위촉장 수여와 함께 남구 관광홍보영상 상영, 활동 요령 안내 등으로 진행됐으며 위촉된 관광크리에이터 20명은 다양한 방식으로 남구를 즐길 수 있는 체험요소와 축제, 여행, 사진 명소, 관광 꿀팁 등을 콘텐츠로 제작해 본인이 보유한 SNS를 통해 홍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다양한 남구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2020년부터 운영된 남구 관광크리에이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월 ~ 11월까지 10개월간 운영되며 사계절 남구 관광매력을 담은 다채로운 콘텐츠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남구 관광자원을 홍보할 예정이다. 남구는 올해 남구 관광크리에이터 운영을 위해 15일간의 공개모집을 진행했으며 60여 명의 지원자 중 구독자 수와 팔로우 수, 콘텐츠 제작능력 우수성 등 평가를 통해 관광크리에이터 20명을 최종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장생포에 새로운 관광 시설(The Wave, 코스터카트, 고래등길 등)과 자원이 더해지는 만큼 남구의 최신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제4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위원회 회의를 열어 조례안 및 대정부 건의안 심사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진행하고, 2월 3일에는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와 정책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경제환경위원회는 조례안 8건과 대정부 건의안 3건 등 총 11건을 심사하고, 3개 국․1개 직속기관․7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는다. 7개 출자출연기관 : (재)경남테크노파크, (재)경남로봇랜드재단, (재)경남항노화연구원, (재)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 경남신용보증재단, (주)경남무역, (재)경상남도환경재단 조례안은 공공주차장과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운영 근거 마련,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관 협력체계 강화, 재난·경제위기 상황에서의 민생지원금 지급 근거 신설,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중장년 정책 대상 확대,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확대, 산림바이오센터의 안정적 운영 기반 구축 등 민생 안정과 산업 활성화, 환경·산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제429회 임시회 기간 중 28일 청년농업인연합회 간담회를 시작으로 29, 30일 양일간 조례안 1건, 건의안 3건을 심도있게 심사하고 위원회 소관(해양수산국, 농정국, 농업기술원)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❶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은 장진영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도내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해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❷ 정치망어업 감척 지원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정치망어업 감척 지원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은 백수명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정치망어업 특성상 면허권을 기반으로 하는 자산형어업이며, 선박보다 고정식 어구와 육상의 작업장을 위주로 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감척 시 감정평가 및 현실에 맞는 보상기준 마련을 촉구하는 것이다. ❸ 인구감소지역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인구감소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통영시의회는 1월 30일부터 2월 4일까지 6일간 제241회 통영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한다. 1월 30일에 올해 첫 임시회 개회에 따른 개회식을 시작으로 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제의 안건인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조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벼랑끝 수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수산청 신설 촉구 건의안'을 처리한다. 2월 2일은 위원회 활동으로 ▲정광호 의원 발의 '통영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 ▲김희자 의원 발의 '통영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태균 의원 대표발의 '통영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이상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비롯한 집행부 제출 안건 13건을 심사한다. 심사한 안건은 2월 4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심의・의결하게 된다. 한편, 제1차 본회의에서는 3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 시정에 대한 대안과 검토를 요구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통영시의회 홈페이지에발언 후 공개된다.
대구광역시의회가 1월 28일부터 2월 6일까지 10일간 제322회 임시회를 열어 제·개정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 심의와 현장 방문 등의 일정을 예고하고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회기에 제·개정 조례안 12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2건 등 총 15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구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규 의원, 달성군2),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육정미 의원, 비례대표), ▲대구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병문 의원, 북구4), ▲대구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창석 의원, 군위군), ▲대구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일균 의원, 수성구1), ▲대구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기훈 의원, 동구3), ▲대구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재용 의원, 북구3), ▲대구광역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필 의원, 비례대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포함돼 있다. &nb
인천 지역에 초고층 건축물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화재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응 체계를 한 단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승분 의원(국·연수구3)은 27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초고층 건축물은 더 이상 일부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시민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이라면서 “화재 대응 체계 역시 이러한 변화에 맞춰 지속적으로 점검·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인천에는 초고층 건축물 14개 단지, 24개 동이 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연수구에 집중돼 있다. 최고 70층에 이르는 건축물도 포함돼 있다. 초고층 건축물은 불길이 수직으로 빠르게 번지고 소방 장비의 물리적 한계로 인해 고층부 직접 진압이 어려운 구조로,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과 대피 체계의 중요성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동안 인천소방본부와 인천시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제도적·행정적 대응을 꾸준히 강화해 왔다. 고층건축물 화재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다단계 급수 훈련과 현지적응훈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기준을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인천시가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보다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영희 의원(국·옹진군)은 27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이제 시설 조성 여부가 아니라 인구 유입과 체류, 정주로 이어지는 구조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설계했는지가 핵심 평가 기준이 됐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 89곳을 대상으로 우수·S·A·B 등급을 적용해 차등 배분된다. 우수는 120억 원, S등급 88억 원, A등급 80억 원, B등급 72억 원 등이 배정되는 성과 중심 체계다. 단순한 사업 나열보다 인구 변화 가능성을 어떻게 입증했는지가 평가의 핵심이다. 신 의원은 “이 같은 기준 속에서 인천의 인구감소지역도 전국 89개 지역과 동일한 잣대로 평가받고 있다”며 “강화군은 생활인구와 체류를 고려한 계획을 제시해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반면, 옹진군은 섬 지역이라는 구조적 특성과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주
동해시의회는 1월 27일부터 2월 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35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시정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포함한 총 4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민귀희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동해시에서 열리는 강원도민 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북삼청소년센터 건립 등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결실의 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제9대 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창수 의원은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추진중인 묵호역 철거 계획의 재검토와 미래자산으로서의 보존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이창수 의원은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묵호가 ‘감성 여행지’로 주목받고 있다”고 말하며, “단 36면의 주차장을 위해 역사를 허무는 대신, 과거를 품고 미래로 나아가는 문화자산으로 남길 수 있도록 철거 계획을 멈추고 지혜를 모아달라”며 요청했다. 이어진 의안심의 시간에는 민귀희 의원이 '동해시의회의원 국내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의원
광주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이(현 운영위원장) 23일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 통합의 파고 속 서구의 경쟁력은 ‘고유한 정체성’ 확립에 있다”라며 '서구(西區)라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이름표를 떼고, 우리만의 '진짜 이름'을 찾기 제언' 이라는 제목의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임성화 의원은 “광주의 행정·교통·지리의 명실상부한 중심부인 우리 서구는, 그 위상에 걸맞은 ‘자기 이름’을 가졌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어 “ ‘서구’라는 명칭은 일제강점기부터 사용한 행정 편의주의에서 비롯된 방위식 명칭의 잔재이자, 우리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미래를 가두는 낡은 틀이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특징이 담기지 않아 주민들의 소속감이나 자긍심 고취와 가치 확산에 한계가 있다’”라고 말했다. 임의원은 ‘행정 구역 명칭 변경 공론화’가 지금이 적기임을 강조하며 ▲ 행정 구역 명칭 변경을 ‘미래 발전 전략’으로 삼기’ ▲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숙의 민주주의 과정’ 설계를 요청했다. 끝으로 “이름은 ‘존재의 본질’이다. 부를 때마다 가슴 벅찬 자부심이 느껴지는 이름이 필요하다. 주민이 직접 만든
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장은 27일 용인미르스타디움 다목적홀에서 개최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81차 정례회의’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정례회의는 경기도 내 시·군 의회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지방의회 공동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관인 용인특례시의회를 비롯해 각 시·군 의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임종훈 의장은 핵심 안건으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직접 제안 설명하며, 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임종훈 의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2022년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됐으나, 현행법은 지원 인력의 정수를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로 제한하고 있다.”라며, “전문 인력 1명이 복수의 의원을 지원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조례 제·개정과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
경상남도의회는 병오(丙午)년 새해 첫 임시회인 제429회 임시회를 1월 28일부터 2월 5일까지, 9일간 개회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개회식 후,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안건 처리와 도지사와 교육감의 새해 인사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새해 첫 5분 자유발언에 나서는 7명의 의원들은 지역 현안 및 주요 관심 사안 등에 대해 발언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며 집행기관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촉구한다.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6년 주요업무계획 청취, 조례안, 건의안 등 회부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며,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안건 심사결과 및 인사청문 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최학범 의장은 “신뢰받은 민생의회 실현이라는 초심을 가슴 깊이 새기고, 민의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경남의 희망찬 미래만을 바라보며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면서, “집행기관의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로 올 한해 경남의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뜻 깊은 회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2차 본회의는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활섭 의원(무소속, 대덕구 2)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27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대전시가 국가, 공공기관 등이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 사전 적정성 검토, 재정 영향 분석, 추진 이후 성과 관리까지 전 과정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은 공모사업 신청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필요성 ▲재정 부담 규모 ▲기존 사업과의 중복 여부 ▲사업 종료 이후의 운영·유지관리 비용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총괄부서와 담당부서 간 재정협의 및 조정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사업기간 종료 이후에도 대전시가 지속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공모사업의 경우를 조례에 따른 관리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단기 성과 위주의 공모사업 추진으로 장기 재정 부담이 누적되는 문제를 예방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장은 공모사업 추진 실적과 재정 집행 현황, 성과 관리 결과 등을 연 1회 이상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해,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조항도
대전교육연수원은 3월 1일자 복직예정교사 및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2026년 유·초·중 복직예정교사 직무연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학교 현장에 복귀하는 교사들이 변화된 교육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실질적인 학급 운영 역량을 갖추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교육과정의 흐름을 이해하고 수업 역량을 강화하며, 업무 효율을 높이는 AI·에듀테크 활용법을 다루어 교실에서 디지털 도구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복직교사의 회복과 소통을 돕는 심리 지원 과정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학교 구성원과의 원활한 관계 형성을 뒷받침한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 교육활동 보호 전략, 학교폭력 대응, 교원 인사 및 복무의 이해 등 복귀 이후 마주할 수 있는 현장의 쟁점을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 다양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대전교육연수원은 이번 연수를 통해 복직예정교사가 교육정책, 수업, 생활지도, 법률, 안전 등 핵심 역량을 두루 갖추고 학교 공동체 속에서 안정적으로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대전교육연수원 이상탁 원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김현문 의원(청주14)은 27일 제4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한 대집행기관 질문에서 민선 8기 3년 6개월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도정 및 교육행정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대집행기관 질문은 민선 8기 집행기관이 걸어온 길을 함께 돌아보고, 남은 임기 동안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라며 “지난 시간의 성과를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나누며 더 나은 미래를 고민하는 시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의원은 도정 분야에서 △청남대 국가정원 지정 및 치유관광산업지구 조성 △청주의료원 경영 개선 △옛 도로관리사업소 부지 활용 △문화의 바다 공간 조성 사업 등 주요 현안들을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특히 “문화의 바다 사업은 1년 365일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확대하고 벙커를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장소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율량천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충청북도 하천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해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교육행정 분야 질문에서
국민통합시민연대 경기도본부(본부장 김장연)가 지역 아동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 경기도본부는 지난 1월 27일, 경기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센터 아동들과 함께 ‘슈링클스 열쇠고리 만들기’ 공예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겨울방학을 맞은 아이들에게 특별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창의력 향상을 돕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날 봉사 현장에서 김장연 본부장은 아이들의 일일 멘토가 되어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본인만의 개성이 담긴 열쇠고리를 완성한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다. 김장연 경기도본부장은 “1월의 추운 날씨 속에서도 아이들의 열정적인 모습에 오히려 큰 에너지를 얻었다”며,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국민통합시민연대가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국민통합시민연대 경기도본부는 이번 공예 봉사 외에도 올 한 해 동안 경기도 내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경기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즐거운 추억을 선물해 준 국민통합시민연대 경기도본부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화성특례시가 올해를 4개 구청 출범 원년으로 삼아 'AI 미래도시'와 '200만 초광역도시'로의 대도약을 선언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27일 오전 10시 30분 화성동탄중앙도서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삶이 시정의 기준"이라는 원칙 아래 4대 전환을 통해 더 화성다운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화성은 인구 106만을 넘어 200만 초광역도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평균연령 39.9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고, 연간 출생아 수 8,116명으로 성장이 멈추지 않는 특별한 도시"라고 강조했다. 생활권 중심 '4개 구청 시대' 본격화이날 회견의 핵심은 만세구, 효행구, 병점구, 동탄구 등 4개 구청의 출범이다. 정 시장은 "내 집 앞 30분 행정생활권, 더 신속한 행정, 생활권 특성에 맞춘 정책이 4개 구청 시대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권역별 발전 방향도 제시했다. 만세구는 바이오·모빌리티 산업 중심의 '융복합도시', 효행구는 7개 대학을 중심으로 한 '교육 정주도시', 병점구는 GTX-C와 1호선 연장을 기반으로 한 '성장도시', 동탄구는 반도체 산업을 선도하는 '미래산업 경제도시'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교통망 확충에도 박차를 가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문경 의원(무소속, 정자1·2·3동)은 27일, 어린이집 보육 수급 현안과 관련해 유관부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축 필로티 구조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설치 문제, 대규모 신축 아파트 단지별 어린이집 개소 수 격차, 주거형 오피스텔 내 어린이집 설치 기준의 현실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가족정책과, 공동주택과, 건축과, 도시정비과가 참석해 ▲필로티 구조 공동주택 내 민간·가정 어린이집 설치의 어려움 ▲대규모 신축 아파트 단지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규모 격차 ▲주거형 오피스텔 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 기준 부재 문제를 중심으로 현안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필로티 구조 아파트의 경우, 현행 어린이집 설치 기준으로 인해 민간·가정어린이집 입지가 제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향후 입주민 민원과 보육 공백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신축 아파트 건축 심의 단계부터 관련 부서가 보육 수요를 고려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논의됐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기준과 관련해서는 민간 어린이집 진입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보육 수요를 일정 수준 이상 보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