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북구3, 국민의힘)은 11월 13일, 제332회 정례회'시민건강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양병원 내 비공식 금전거래 관행과 장애인 구강의료 불평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의료현장의 투명성 확보와 취약계층 진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이종진 의원은 요양병원 내에서 병원 직원이 환자 및 보호자를 대신해 기저귀, 복대, 소모품 등을 직접 구매해 전달하는 이른바 ‘비공식 대리구매 관행’을 사례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이 행위가 명확한 의료법 위반은 아니나, 회계 절차 밖에서 현금·계좌이체가 오가는 구조는 회계 투명성, 금전관리 책임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장기 입원이 많은 요양병원의 특성상 이러한 방식이 관행화될 위험이 크다”며, 실태조사 부재와 관리지침 미비 상황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보호자 입장에서 ‘안 사드리면 환자에게 불이익이 있을까’ 하는 심리적 부담을 느끼는 상황 자체가 현장의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부산시가 관련 민원 접수 여부·행정지도 사례·관리 사각지대 여부를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11월 13일, 제332회 정례회 '시민건강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아청소년 입원율, 자살률, 장애인 건강검진 및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등 부산시의 주요 보건지표와 취약계층 건강관리 현황을 집중 점검하며, 원인 분석이 보다 보완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 안전을 위해 신속한 개선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먼저 문영미 의원은 최근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의 ‘지역별 필수의료 통계(’25.10.)’를 인용하며, 부산의 소아·청소년 입원률이 7대 특·광역시 중 2위이고, 2023년 기준 인구 천 명당 121.2명으로 전국 평균(81.6명)의 약 1.5배, 서울의 두 배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지난 5년 동안 한 번도 전국 평균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시적 요인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적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자살 관련 지표에 대해서는 “부산이 전국 평균 대비 일부 계층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며, 단순한 지표 변동보다는 취약계층 중심의 예방·상담·연계체계
포항시의회는 17일 오전 제326회 임시회를 개회해 2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포항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김영헌 의원 대표발의) ▲포항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김하영 의원 대표발의) ▲포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조례안 (최광열 의원 대표발의) ▲포항시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함정호 의원 대표발의)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정 의원 대표발의) ▲포항시 6‧25참전 학도병의 날 조례안(전주형 의원 발의) ▲포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다영 의원 대표발의) ▲포항시 초등학교등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찬규 의원 대표발의) ▲포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김형철 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조례안 9건을 포함해 총 66개 안건에 대해 심사·의결할 예정이다. 의사일정 첫날인 1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8일~23일 상임위원회별 현장방문 및 조례안 등 심사, 24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고 8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13일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장애인체육회를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수 선발의 불공정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체육회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미자 의원은 “선수에게 있어 대회 출전은 단순한 참가가 아닌, 자신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미래 진로를 설계하는 중요한 기회”라며, “선수 선발 과정은 무엇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선발 권한을 가진 종목단체뿐만 아니라 이를 최종 승인하고 감독하는 체육회의 책임도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선수 선발 과정의 공정성 문제로 운영에 문제가 발생한 종목단체는 ‘관리단체’로 지정되어 체육회가 직접 운영을 맡고 있는데, 이 경우 선수 등록, 대회 운영, 행정처리 등 종목단체의 전반적인 역할을 체육회가 떠맡게 되면서 업무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관리단체로 지정된 종목단체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체육회 내에 전담 인력을 확보해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단체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함께 강화해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13일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지재단을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규모 행사 시 돌발 상황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 마련을 강하게 주문했다. 조용호 의원은 “최근 몇 년 사이 이태원 참사 등 인파가 몰리는 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고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만큼, 재난에 대비한 사전 준비와 체계적인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은 현재 산업재해 예방교육, 민방위교육, 중대재해 대응계획 수립 등 법정 의무교육은 물론, 안전기본계획 수립과 소방 등 관계기관 및 입주단체들과의 합동훈련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 의원은 “대규모 행사에서 현장 안전요원은 대부분 주최 측에서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들의 대응 능력과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는지, 또 재단과의 사전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기관의 안전 책임이 한층 강조되고 있는 만큼, 사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3일 열린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농어촌체험 사업’의 지속 추진과 콘텐츠 다양화, ▲‘농어업·농어촌 통합판촉사업’의 실효성 강화, ▲‘수상 전통주 도 행사 만찬주 활용 촉진’ 등 농업·농촌 현장과 소비자, 행정 간 연계 강화를 위한 상생형 농정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농어촌체험 사업’이 도시민의 농촌 이해 증진과 체험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올해는 도내 31개 체험마을이 참여하고, 체험형 워크숍이 병행되는 등 운영이 확대·체계화되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다만, 참여자 만족도 조사 미실시와 프로그램 유사성을 지적하며 “지역 특산물과 계절 농작업, 농촌 문화유산 등을 활용한 마을별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전문기획자 컨설팅, 체험 콘텐츠 공모전 등 창의적 기획을 통해 프로그램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체험마을의 자발적 홍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도와 진흥원이 SNS·포털 연계, 청년 서포터즈 운영, 지역 축제와의 연계 마케팅 등 다각적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11월 13일 화성 푸르미르호텔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예비군 지휘관 직무교육'에서 “예비군 지휘관의 전문성과 헌신이 지역 안보의 큰 핵심”이라며 “예비군 지휘관의 직무능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한 경기도의 실질적 지원과 예산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 내 예비군 지휘관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통합방위태세 확립과 지휘관 간 소통·화합을 목적으로 개최됐으며, 예비군 지휘관 4명이 우수활동사례를 발표하고 직무 및 소양교육, 소통·화합 프로그램 등이 진행됐다. 윤종영 의원은 군 출신 의원으로서의 공감 어린 메시지로 큰 호응을 얻었다. 윤 의원은 “저 역시 23년간 육군 간부로 복무하며 전우들과 함께 국가안보의 최전선을 지켰던 사람”이라며 “전역 후에도 군 관련 법제와 제도 연구를 계속 이어왔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노고를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예비군 지휘관은 단순한 행정 지휘관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함께 위기상황을 대비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통합방위의 중추적 존재”라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국 항만 중 최초로 통합 유지관리 방식을 도입한 평택·당진항 액체부두 통합 유지준설사업이 성공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동안 부두별로 개별 준설을 진행하면서 선박 입출항 안전성이 떨어지고, 조수 대기로 운영 효율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통합 유지준설 사업이 이러한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주도적으로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근류 본부장은 “평택항은 모래 퇴적이 지속되는 특성이 있어 부두별로 시기와 방법, 깊이를 달리한 준설로 비효율이 발생했다. 이번에는 7개 기관이 협약을 통해 준설 시기와 방법을 통합·조정해 효율적인 준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도비가 직접 투입되지 않더라도 경기도는 항만 운영의 효율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리·감독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11월 13일 제387회 정례회 중 종합감사에서 “2026년 3월 시행되는 통합돌봄법에 대비해 조직을 재정비하고, 복지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복지국·경기복지재단·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철저한 준비를 촉구했다. 지 의원은 “통합돌봄법 시행을 앞둔 지금, 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은 각각 복지정책 연구와 복지사업 실행을 맡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한 협업이 요구되지만, 현재 두 기관 간 협력체계가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기적 협력이 가장 필요한 시점임에도 양 기관이 사실상 각자 움직이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통합돌봄은 복지·의료·요양·돌봄의 경계를 허무는 사업인 만큼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연계체계를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국장에게 “지금은 두 기관의 조직을 냉정하게 진단해야 할 시기”라며 “지역복지 기능을 어디에 둘지, 어떤 역할 분담이 효율적인지, 조직 재배치까지 포함해 실질적인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법 시행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은 13일 실시된 경기도장애인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선수촌 건립 계획에서 장애인체육회 및 장애인선수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는 제45회 전국장애인체전 5연패를 달성하는 등 대한민국 장애인체육의 최첨단에 서있는 조직이다”라며 “하지만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합숙소 및 훈련시설이 부재하여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현 상황을 설명했다. 유 부위원장은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선수촌 건립을 통해 경기도체육회 및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이전, 합숙소 및 훈련시설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라며 “하지만 실제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직원 중 오직 4명만이 선수촌 행정시설에 입소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데, 이는 경기도가 주장한 완전 문제 해소와는 거리가 있다”라며 질타했다. 경기도 체육진흥과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한 ‘경기도선수촌 건립 계획 및 향후 계획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선수촌은 우만테크노밸리 개발사업 부지 내에 총 125실의
이동환 고양시장의 주요 시정 성과로 홍보되어 온 해외 기업 투자 유치 성과가 실제로는 단 한 푼도 투자되지 않은 '실적 0원'임이 고양시의회 시정질의를 통해 확인되면서 큰 논란이 예상된다. 정민경 고양시의원은 11월 13일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의에서 고양시의 투자 협약 실효성에 대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정 의원은 "고양시는 업무협약 또는 투자의향서 체결을 마치 투자가 완료된 것처럼 홍보했다"면서, "현재까지 체결된 업무협약 또는 투자의향서는 총 몇 건이고 총액이 얼마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고양시는 "국내외 기업 및 기관과 업무협약(MOU) 74건, 투자의향서(LOI) 132건, 총 206건의 투자유치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면서, "협약서상 명시된 예상투자금액은 총 약 7조 1천억원 규모"라고 답변했다. 정민경 의원은 부실 협약 사례를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2023년 8월 발족한지 5일 된 국제디지털추진위원회와 1조 3천억 원 투자의향 협약을 맺었고, 2024년 3월에는 직원 3명 규모의 영업 법인으로부터 북경자동차와의 4조원 규모 업무 협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3일 국회에서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만나 전곡ㆍ제부항의 국가어항 신규 지정, 화성 용소지구 지하수원개발, 수도권 안전체험교육장 건립 등 화성시 주요 현안에 대한 국비 반영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곡항은 제4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2021년~2030년)에 반영되어있으나 2026년 8월 이내 매립면허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계획에서 해체되는 실정으로, 항로 준설 등 통항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송 의원은 해당 사업은 어촌ㆍ연안 활성화를 위한 국정과제 추진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며, 전곡ㆍ제부항의 국가어항 신규지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예산을 2026년 예산에 최종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화성 용소지구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지하수원 개발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현재 화성시 양감면 일대의 농업용수는 20km 이상 떨어진 길음 정수장에서 평택을 거쳐 공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물 고갈이 반복되고, 상습적인 물 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송 의원은 가뭄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대표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하층이나 옥탑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이러한 거주환경은 화재·폭우·폭염 등 기후위기 상황에서 생명·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주거지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주거권 보호의 공백이 있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하층·옥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설을 주거실태조사 대상에 추가하고 △저소득가구 주거비 보조 항목에 ‘주거 이전에 소용되는 비용’을 포함시키며 △특히 지하·옥탑 등 열악한 시설 거주 가구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 이전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허영 의원은 “지하·반지하·옥탑처럼 최소한의 안전조차 보장받기 어려운 공간에서 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관리비 사용 단순 착오, 경미한 소액 적용 사안, 관리비 절감 위해 노력한 사항, 단순 시정조치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 등에 대해 과태료가 과도하게 부과되는 억울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용갑 의원이 대한주택관리사협회를 통해 제출받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당 부과 사례’를 분석한 결과, 관리사무소가 관리비 절약을 위해 지하주차장 LED 조명을 직접 구매하여 교체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체 로비폰이 아닌 고장 난 로비폰만 순차 교체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를 부과받고, 이에 소송을 진행하여, 과태료 부과가 취소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공동주택에 설치된 배수로 덮개 교체비 44만 원을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수선유지비로 지출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받았다가 소송을 통해 과태료 취소 처분을 받은 사례, 화재감시기와 스피커 등 구입비 35만 원을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관리비로 지출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1,0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에너지 요금을 포함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개 법안(대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수탁·위탁 거래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한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에너지 요금은 포함되지 않아, 금형, 주조, 용접 등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수탁기업이 온전히 부담해야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이재관의원은 지난해 10월 주요 에너지의 요금 또는 비용이 납품대금의 일정 비율 이상 차지하는 경우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오늘(13일) 개의된 국회 본회의에서 에너지 요금을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수탁기업의 부담이 완활 될 것으로 기대되며, 납품대금 연동제의 안착을 위한 탈법행위의 유형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4월 소부장 공급망에서 핵심적 기능을
윤재영 경기도의원이 18일 2025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표창패를 받았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종합감사를 끝으로 문체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윤 의원은 이번 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제안으로 우수의원 표창 대상자로 선정됐다. 윤 의원은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를 인정받게 되어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다음 주부터 2026년 본예산안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관련 분야 예산안 심사에 참여하게 된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경자 의원(남양주 평내호평)이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정 의원은 제387회 정례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에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수상 소감을 밝힌 정 의원은 "이번 수상은 도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라는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보여주기 행정이 아니라 도민이 실제로 안전해지고 복지가 작동하는 행정을 위해 더 강하게 목소리내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그동안 보건복지 분야에서 도민의 실질적인 복지 향상과 안전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현장 중심의 날카로운 질의와 대안 제시로 주목받았다. 앞으로도 정 의원은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도훈 경기도의원이 18일 오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표창을 받았다. 김 의원은 이날 표창 수상 소식을 전하며 "오전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표창 수상 후 김 의원은 곧바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 임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가 진행 중"이라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 의원의 이번 수상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보여준 전문성과 의정활동의 성실성을 인정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한편 김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경기도의회에서 문화체육관광 분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