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로 진행된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및 증인으로 출석한 (주)다원시스 이동원 부사장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현재 회전 역사 등지에서는 자동 안전 발판 설치가 어렵기에, 이러한 역사에서 발 빠짐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승객 승하차 시 안전 보장을 위해 역발상으로 전철 내부 특정 구역 문 앞에 안전 보조 발판을 비치하는 디자인 및 설계 검토를 제안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서울교통공사 백호 사장과의 질의를 통해 현재 운영중인 역사 내의 자동 안전 발판 설치 기준과 현황에 대해 점검했으며, “열차와 승강장 간 이격 거리가 130mm를 초과하면 발 빠짐이나 휠체어, 유모차 등의 바퀴가 빠져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하지만 회전 및 굴곡을 가진 역사에서는 열차 진입 및 출발 시 돌출된 발판이 오히려 안전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모든 필요 역사에 자동 안전 발판 설치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현재 상황을 파악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다원시스 이동원 부사장과 질의를 진행하면서 “역사에서 자
11월 12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한강 자전거도로 업그레이드 사업의 장기 지연과 반복되는 충돌사고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시민 안전을 위한 전면적 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자전거 이용자 수가 연 1,5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서울시는 "시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자전거도로 업그레이드 사업을 추진했다. 본 사업은 당초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했으나,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완공 시기가 2025년 12월로 재조정됐다. 그러나 올 행정사무감사에서 박 부위원장이 제출받은 자료와 현장 진행 상황을 분석한 결과, 현 추진 속도로는 2025년 완공도 어려우며 2027년 이후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위원장은 사업이 지연되는 근본 원인으로 예산 부족에 따른 연차적 순연뿐 아니라, 한강 자전거도로의 구조적 위험성을 간과한 서울시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했다. 최근 5년간 한강에서만 512건의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고, 매년 100건 이상 이어졌다. 특히 자전거 간 충돌 사고의 주요 원인은 과속에
서울특별시의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강서2)은 13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산후조리원의 관리 실태와 안전 확보를 위해 철저한 점검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공공산후조리원 2곳과 민간 산후조리원 113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현행 제도상 산후조리원은 구청장에게 신고 후 운영이 가능하다. 운영자는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필수 인력 확보, 시설 기준 충족, 책임보험 가입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강석주 의원은 “출생율 감소로 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회복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안전하고 건강한 회복 환경을 제공하는 산후조리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 산후조리원에서는 시설 기준 미비, 과도한 이용 요금, 안전 관리 소홀 등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최근 서초구 소재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사고 사례를 언급하며, “구청과 서울시가 공동 대응을 통해, 해당 시설과 산모의 중재 및 피해 구제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신속한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
서울시가 추진 중인 외국인 정책이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며, 기능 중복, 정책 실행 지연, 행정 신뢰도 저하라는 삼중고에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글로벌도시정책관을 상대로 “외국인 정책의 여러 분야에서 구조적인 점검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운영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상욱 의원은 먼저 민간위탁 기관의 채용 절차에 대해 “최근 3년간 채용공고가 70건을 넘는 등 인력 이탈이 빈번하고, 일부 채용심사위원 구성에서 외부위원 과반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도 있다”며,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글로벌센터와 서울글로벌유학생지원센터의 운영 방식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두 기관을 각각 외국인 투자·창업과 유학생 정착 지원 중심으로 운영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 사업내용이 유사해 중복 우려가 있다”며 “특히 유학생지원센터는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단일 체험 프로그램에 집중되는 등 본래의 정착 지원 기능이
서울시가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운영 중인 ‘균형발전특별회계’가 특정 자치구에 집중되고, 중랑구처럼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에는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 중랑4)은 11월 6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를 상대로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자치구 특성과 조례 목적에 부합하도록 형평성 있게 배분돼야 하며, 지역균형발전계획 이행과제에 중랑구를 보다 비중 있게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년 9월 기준으로 중랑구가 지원받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48억 5천만원으로, 25개 자치구 평균 예산 61억 6천만원의 약 78%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인접 자치구인 노원구(160억), 성북구(95억)와 비교해도 크게 뒤처지는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중랑구의 수혜 비중은 서울시 전체 균형발전특별회계의 2~3%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사업 건수는 평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유형이나 지원 규모에서 근본적인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5년 중랑구가 지원받은 13개 사업 중 ‘서울
서울시의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11일 열린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 정원 감축 기조의 문제점을 짚으며, 서울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교육부가 매년 교원 정원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교육청 역시 과밀학급, 교사 업무 가중, 기초학력 부진 등 교육현장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학생 수가 줄었다고 교사 수를 같이 줄이는 정책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전히 학령인구만을 기준으로 교사 정원을 정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다문화 학생, 특수교육 대상 학생, 기초학력 지원 등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한 정원 기준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의원은 “이번에 증원된 중등교사 대부분이 고교학점제 대응을 위해 고등학교에 배치되고 있어, 초·중학교는 여전히 인력난을 겪고 있다”며 “서울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운용 가능한 기간제 교원 확대와 같은 현실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병주 부위원장은 “학생 수 감소만을 기준으로 교사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의 공공성을 중심에 둔 정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2일 2025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과 건설기술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 공사 주민설명회가 사업 홍보에 집중되고 향후 발생 가능한 민원에 대해서는 알림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하철 9호선 4단계 공사 사례를 언급하며 2019년 첫 주민설명회는 노선 외 구체적 정보 없이 진행됐고 2023년 시공사 선정 이후 주민설명회는 수직구 위험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누락됐으며 터널 기계 굴착과 발파 구간을 모호하게 표기하는 등 주민 혼란을 초래해 최근 대규모 주민 마찰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자사업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설계 단계에서 해당 자치구 및 주민 의견을 반영 진출입로, 수직구, 급기소 위치를 조정해 주민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별로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9호선 4단계 3공구 주민설명회 PPT 자료에는 현재 주민들이 설치를 반대하는 수직구가 종·평면도상에 아주 작게 표기돼 인식하기 어려웠고 정거장 부분만 크고 화려하게 표시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12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 세종문화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오페라단의 올해 파우스트 공연의 수입 대비 지출 간 편차 및 저조한 관람객수 등 현 실태를 지적했다. 또한, 2023년 추진한 오페라단 공연 ’마술피리‘ 사고로 지난달 사망한 고 안영재씨 사건에 있어, 공공기관 안전 관리 소홀과 제도적 미비 지적은 물론, 공연 예술인 산재보험 의무화 등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세종문화회관에서 추진하는 ’공연사업‘을 통한 예술인 교류사업으로 국내 지역 문화예술기관 간 협업 및 해외공연 유통 전략 가운데 글로벌 제작극장으로의 도약을 위한 세종문화회관의 노력은 뜻 깊다”면서 질의를 포문을 밝혔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오페라단의 사업 및 실태를 언급하며, 무용단의 올해 대표 공연 ‘일무’(관객목표 6,702명, 실제 9,484명)와 달리, 오페라단의 올해 완료한 사업 ‘파우스트’를 언급하며, “오페라단 40주년에 걸맞는 장대한 그랜드 오페라로 평단의 호평을 받고 있지만, 실제 2023년 공연을 추진한 ’마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10일과 11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AI 디지털 교육과 유아-초등 교육 연계에 대해 심도 있는 지적과 함께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AI 디지털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기술 중심의 교육이 주로 다뤄지고 있지만, 교육의 본질인 비판적 사고와 윤리적 판단 능력을 기르는 과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서울시교육청은 AI 교육을 단순한 도구 사용법을 넘어서 학생들이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하고 알고리즘의 윤리적 문제를 이해하는 교육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AI 교육의 진정한 목적은 기술 숙련이 아닌 학생들이 비판적이고 책임감 있게 기술을 활용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AI 교원 연수 대상을 1만 명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현재 연수는 대부분 활용 중심의 실습형 교육에 집중되어 있어 AI에 대한 비판적 리터러시 교육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향후 교원 연수는 기술 활용에 그치지 않고 AI 교육의 철학과 윤리, 데이터 공정성 등을 포함한 심화 교육이 필요하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주관한 ‘라이즈(RISE) 기반 평생교육 생태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10월 3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학 지원 권한의 지방 이양을 골자로 하는 라이즈 사업의 안착과 연계하여, 특성화고-학점은행제 연계를 통한 청년 인재 육성 및 지역 혁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규남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박상혁 교육위원회 위원장, 장태용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등의 축사가 이어져 라이즈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높은 관심을 방증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임채현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경영학 전임교수는 ‘특성화고-학점은행제 연계 생태계 구축 전략’을 제시했다. 임 교수는 중학교에서 특성화고 진학 후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학점은행제 시스템을 활용하여 학위를 취득하는 ‘젊은 경력자 양성 모델’을 제안하며, 27년간 유지된 학점은행제의 낡은 행정 시스템 간소화와 외국인 유학생 비자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지난 11월 13일 여수와 고흥을 잇는 ‘백리섬섬길’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전국 최초 관광도로로 지정된 것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관광도로’는 아름다운 경관과 볼거리를 갖춘 도로를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로, 이번에 여수를 포함한 전국 6곳이 처음으로 선정됐다. 여수 ‘백리섬섬길’은 남면 화태대교에서 고흥 팔영대교까지 39.2km 구간에 총 11개의 해상교량이 다양한 공법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번에 지정된 구간은 그 중 백야도∼팔영대교 6개 해상교량 23km 구간이다. 주종섭 의원은 “이번 관광도로 지정으로 여수의 관광산업이 다시 한번 부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내년에 개최되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개최와 함께 남해안 해양관광 중심도시 여수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이어 “많은 관광객들이 백리섬섬길을 찾아 아름다운 풍광과 교량이 어우러진 전국 최고의 드라이브 코스를 만끽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종섭 의원은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도정질문, 상임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여수 백리섬섬길의 관광도로 지정
전라남도의회 전라남도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 지원 특별위원회가 지난 11월 12일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전남 통합국립의과대학 설립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향후 전략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학 간 유연한 통합 필요성 ▲지역 특성 반영 통합 방안 ▲필수·공공의료 인프라 확장과 의료인력 양성 정책 강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대응 방안 ▲도민 참여 확대와 투명한 교명 선정 절차 확보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최선국 공동위원장은 “의대 설립은 교육의 질과 지역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의대 설립의 첫 단추인 양 대학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통합, 전남도민이 적극 환영할 수 있는 대학 통합이 올해 안에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덧붙였다. 신민호 공동위원장은 “대학 통합은 두 대학의 특성과 지역적 역할을 살릴 수 있는 유연한 통합 모델로 추진하되, 이에 대해 전라남도가 명확한 입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전남 의대는 단순한 의사 양성이 아니라, 공공의료 인력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김문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신안1)은 지난 11월 5일,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지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무허가 김 양식장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전라남도 차원의 근본적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무허가 김 양식장이 전남 일대 해역에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식 면허를 받아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현재의 단속 위주 방식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허가 시설이 늘어나면서 신규 어업 진입도 막히고 있어 귀어·귀촌을 장려하는 국가 정책이 현장에서 무력화되고 있다”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어촌계와의 협약을 통해 무허가 시설을 자율 정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불법 시설이 많은 지역은 시군 면허지 자체를 줄이는 등의 강력한 행정 조치도 고려해야 한다”며 “단속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구조적 정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법을 지키는 어민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게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은 11월 13일 제332회 정례회에서 '시민건강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부산의 암 사망률·심뇌혈관질환 사망률 악화와 부진한 건강지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박 의원은 “부산은 암·심뇌혈관질환 사망률이 특·광역시 가운데 최악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며, “국장은 전체 정책을 조망하는 역할이지만, 실제 지표를 움직이는 실무 책임은 현장에서 사업을 기획·집행해온 실무관리자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암 발생 연령이 낮아지고 조기검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부산의 암 검진률은 특·광역시 중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하며, 암 검진률 부진의 원인 분석 여부와 실효적 개선책 마련을 부서가 충분히 수행했는지를 확인했다. 또한 2025년 국가 암관리사업 계획에 설정된 암 검진률 목표치(44%)가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점, 연령표준화 암사망률 지표를 “달성률 101%”로 제시한 점을 언급하며 “성과지표 중심 행정이 실제 시민 건강 향상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뇌혈관질환 관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은 11월 13일, 제332회 정례회에서 '시민건강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7개 광역시 중에서 부산이 비교적 높은 수준임을 지적하고, 종합 대응 체계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희용 의원은 “부산시는 과거 ‘마약청정국’으로 불렸지만, 최근에는 마약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청소년을 포함한 시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단순한 단속과 치료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청소년 마약 노출 문제를 지적하며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마약’이라는 단어가 친근하게 사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시민건강국 차원에서 예방교육 강화, 단속 체계 운영,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 등 구체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펜타닐,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등) 오남용 문제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 운영 현황, 사후 관리 체계도 강조하며 “치료 종료 후 재발 위험을 낮추고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장기적 관리 프로그램과, 사회복지·일자리·커뮤니티센터 등 지역사회 연계 강화가 시급하
윤재영 경기도의원이 18일 2025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표창패를 받았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종합감사를 끝으로 문체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윤 의원은 이번 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제안으로 우수의원 표창 대상자로 선정됐다. 윤 의원은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를 인정받게 되어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다음 주부터 2026년 본예산안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관련 분야 예산안 심사에 참여하게 된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경자 의원(남양주 평내호평)이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정 의원은 제387회 정례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에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수상 소감을 밝힌 정 의원은 "이번 수상은 도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라는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보여주기 행정이 아니라 도민이 실제로 안전해지고 복지가 작동하는 행정을 위해 더 강하게 목소리내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그동안 보건복지 분야에서 도민의 실질적인 복지 향상과 안전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현장 중심의 날카로운 질의와 대안 제시로 주목받았다. 앞으로도 정 의원은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도훈 경기도의원이 18일 오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표창을 받았다. 김 의원은 이날 표창 수상 소식을 전하며 "오전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표창 수상 후 김 의원은 곧바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 임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가 진행 중"이라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 의원의 이번 수상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보여준 전문성과 의정활동의 성실성을 인정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한편 김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경기도의회에서 문화체육관광 분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