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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기하 의원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안 전자칠판 구매 방식 변경 사유 의문

9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의 강원교육청 2026년 예산안 본 심사에서 전자칠판 구매 방식 변경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예결위 김기하 의원은 교육청의 전자칠판 구매 방식이 25년의 경우 교육청 일괄 조달방식을 채택했으나 26년 예산안의 경우 학교별 구매로 변경한 사유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4년까지 학교별 구매를 통해 전자칠판을 구매해 오던 것을 25년의 경우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교육청 일괄조달 방식을 채택했으나 26년 예산안에서 다시 학교별 구매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일괄조달 방식의 경우 학교에서 선호하는 기종 선택 권한이 없고 학교별 수요시기와 공급시기가 일치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학교별 구매를 선택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교육청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2천억원 이상 감소하는 등 전반적 재정 긴축 상황에서 예산 절감이 가능한 방안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구매 방식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교육청에서는 학교별 구매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해 오히려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가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3:50
의회 동해시의회, 제357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해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9일, 제357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관광과, 무릉전략과, 평생학습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주요 관광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 그리고 시대 변화에 맞춘 교육프로그램 마련을 주문했다. 최이순 의원은 도심 돌리네 달빛길 조성사업 예산을 심사하면서 예산집행이 지연되는 사항을 지적했고 조성에 속도를 내고 내년 연말까지 차질없이 완공할 것을 당부했다. 안성준 의원은 달빛 돌리네 사업과 관련하여 완공된 이후 당초 목적이었던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위해 해안관광지와 연계하여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호 의원은 “특색 있는 관광사업 발굴도 중요하지만,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업하여 젊은 층을 겨냥한 마케팅 등 동해시 관광 이미 제고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창수 의원은 소프트웨어 중심의 콘텐츠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하며, 현재 묵호역사가 가진 스토리 보존 및 존치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3:50
대전 최성아 대전시 정무경제과학부시장 싱가포르 ‘Innovate 360’ 대표 면담

최성아 대전시 정무경제과학부시장은 9일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식품․바이오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기업 ‘Innovate 360’대표 존 쳉(John Cheng)과 면담을 갖고 대전 바이오기업의 글로벌 투자협력․협업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1월 최 부시장의 싱가포르 국외출장 시‘Innovate 360’싱가포르 본사에서의 면담 이후 성사된 후속 교류다. 최성아 부시장은 과학도시 대전의 핵심 분야인 바이오산업의 강점과 성장 잠재력을 강조하며,“Innovate 360의 글로벌 역량을 통해 지역 바이오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정진철 기자
- 2025-12-09 13:50
의회 완주군의회 심부건 의원,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제도화 주도

완주군의회 심부건 의원이 외국인 아동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해온 정책이 실제 예산 반영으로 이어지며 결실을 맺었다. 심부건 의원은 지난 7월부터 간담회 개최와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도적 문제를 집중 제기했고, '완주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개정을 이끌어낸 데 이어, 2026년도 예산안에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까지 달성했다. 지난 7월 28일 심 의원은 완주군의회 문화강좌실에서 완주군 어린이집연합회와 해당 부서, 어린이집 원장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외국인 가정이 보육료 지원에서 제외되는 현실을 공유했다. 심 의원은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가정이 완주군에 정착하고 있으며, 그 자녀들은 모두 우리 지역사회의 구성원”이라며 “출신·국적에 따른 차별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난 9월 3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해 모든 아동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완주군 어린이집 58곳 중 37명의 외국인 아동이 대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3:50
경기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공유재산 실태조사 등 지방재정 혁신과제 논의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2월 8일 도의회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LX) 인천경기남부본부 강재덕 단장, 이성룡 팀장 등 관계자들과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국토정보 오류 정비 등 지방재정 혁신과제를 놓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채명 의원은 먼저 “시·군이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질적 한계가 있다”며, “전문기관을 통한 시스템 기반의 정밀조사는 지방재정 확충과 행정 효율화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강조했다. 이어 “정확한 실태조사는 유휴·저활용 공유재산을 발굴해 재정수입으로 연결할 수 있고, 점유·대부 현황을 명확히 해 시·군 재산권 보호에도 도움이 되며, 지적공부와 대장 불일치 문제 해결에도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연간 5억 건 이상 발급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오류 문제를 지적하고, “부정확한 토지정보는 개발 지연, 부동산 거래 차질,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도민 피해를 야기한다”며 체계적 국토정보 데이터(DB) 오류 정비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LX 강재덕 단장은 2023년 부산광역시 정밀 실태조사 사례를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2:31
경기 경기도의회 최승용 의원 “노동자 휴게권·전통시장 안전 예산 동시 감액... 도민 안전이 가장 먼저”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8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과 전통시장 안전시설 보강 예산이 동시에 감액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2026년 본예산안에 따르면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예산은 2025년 5억 8,800만원에서 2억 9,250만원으로 축소됐다. 그러나 도내 5,300여 개 공동주택 단지 중 약 1,450개 단지만 지원이 완료된 상태로, 절반 이상이 여전히 미지원 상태다. 최 의원은 “지하 기계실·변전실에서 24시간 근무하는 기술직 노동자들은 지원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외부에서 보이는 인력만 지원 대상에 두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안전과 소관의 건설현장 휴게시설 사업은 신규로 4억 원 전액 도비 편성했으면서, 동일한 취지의 경비·청소 노동자 지원 사업은 감액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성호 노동국장은 “올해 시·군 신청 건수가 줄어 예산을 조정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으며, “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2:31
경기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경기도교육청·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증진 위한 3자 업무협약 논의 본격화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8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 김정대 본부장과 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 지방공무원인사과와 함께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 및 고용부담금 완화 방안을 중심으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형식적인 MOU는 불필요하다”는 데 참석자 모두가 강하게 공감하며,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제도와 시스템 구축이 이번 협약의 핵심 목적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정경자 의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도, 경기도교육청도 각자의 자리에서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고용부담금 완화를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아직까지 표준작업장과 연계고용을 통한 구매와 장애인 채용 과정이 체계적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업무가 중심을 잃는 일이 반복되고, 현장에서는 혼란만 커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정경자 의원은 “연계고용과 연동된 구매 체계가 부재하다 보니 도입 의지는 있어도 행정과 현장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단절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 문제는 MOU를 통해 제도적 명분을 분명히 하고, 실무 TF를 구성해 즉시 실행 단계로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2:31
경기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홍보예산만 예외적 증액... 형평성·공정성 흔들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8일 2026년도 경기도 대변인실 예산안 심사에서 신문·방송·인터넷 언론 광고비 등 홍보예산이 21억 5천만 원 증액된 배경을 집중 추궁하며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대변인실 홍보예산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재정 여건 악화로 대부분 실국의 예산이 일괄적으로 삭감된 상황에서, 왜 홍보예산만 예외적으로 증액됐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에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2023~2024년 예산이 동결되고 2025년에는 약 19%가 감액된 상황에서, 이번 증액은 과거 수준으로의 정상화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정상화라는 표현만 있을 뿐, 명확한 수요 예측이나 홍보 효과 분석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과거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예산을 늘렸다는 해명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또한 “농정 예산, 복지 예산 등 다른 부서의 예산은 효과가 검증된 사업까지 전면 삭감됐다”며, 그런데 대변인실만 증액을 인정받은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특혜성 편성’이라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2:31
경기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돌려막기 기금’ 전락 ...기금 구조 전면 개편 필요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미숙 의원(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의 반복적인 융자 발행과 불투명한 기금 운용 방식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전면 점검을 요구했다. 이날, 신 의원은 “경기도가 제출한 제3차 추경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서 1,300억 원을 융자해 일반회계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 구조를 보면 재정안정화계정의 의무적립금을 융자로 메우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신 의원은 “조례에 근거하여 결산승인 이후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해야 함에도, 올해 2차 추경 당시 적립이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이번 추경에서 972억 원을 융자로 발행해 ‘뒤늦게 메꾸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구조적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신 의원은 “기금의 통합계정에서 1,300억 원을 인출해 다시 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입하는 것은 내부거래나 다름없지만, 규정상 내부지출에 대한 명확한 근거조차 없는 실정이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2:31
대전 대전 동구, 이달 12일부터 ‘식장산 진입도로 차량통행 제한’

대전 동구는 이달 12일 저녁부터 내년 3월 초까지 식장산 진입도로에 대한 차량통행을 전면 제한한다고 9일 밝혔다. 식장산 진입도로는 ▲해발 고도 상승에 따른 급경사 구간 ▲음지대 상습 결빙 ▲제설차량 진입 곤란 등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겨울철 결빙이 자주 발생하는 구간이다. 실제로 매년 강설·한파가 겹치는 시기에는 차량 미끄럼 사고 위험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구는 식장산 입구부터 전망대 인근까지를 전면 차량통제구간으로 지정하고, 이용객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안내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2월 중 진입도로 전 구간에 대해 정밀 점검을 실시해 결빙 위험이 해소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조기 통제 해제도 검토하는 등 기상 상황에 따라 통제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식장산은 사계절 많은 시민들이 찾는 명소이지만 겨울철 도로 결빙 위험이 높아 사고 예방을 위해 부득이하게 차량통제를 시행하게 됐다”며 “구민 여러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조치인 만큼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정진철 기자
- 2025-12-09 12:31
대전 신교통수단 시범사업 차고지 건양대병원에 조성

대전시와 건양대학교는 9일 오전 시청 응접실에서 ‘신교통단(3칸 굴절차량) 시범사업 차고지 조성을 위한 부지사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건양대학교는 서구 관저동 건양대학교 병원 내 주차장 부지 일부를 신교통수단(3칸 굴절차량) 시범사업 차고지로 대전시에 무상 제공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해당 부지에 차고지를 조성하여 건양대학교와 병원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신교통수단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선을 운영하게 된다. 국내 최초로 대전시에 도입되는 신교통수단은 대규모 수송력(230여 명)을 갖춘 3칸 굴절차량으로 건양대병원~용소삼거리~도안동로~유성온천역 구간 총 6.5km 전용차로에서 2026년 3월 시범운영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이다. 전용차로 운행에 따른 정시성 확보가 가능하고, 실내 공간이 넓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했던 교통약자들도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해당 차량에 대한 관련법과 제도가 없어 규제 실증특례를 적용받아 추진하고 있지만, 작년 기획재정부 ‘정부 '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추진과제’에 선정됐고, 올해는
- 정진철 기자
- 2025-12-09 12:30
의회 강정일 전라남도의원, 전라남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전라남도의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2)은 12월 9일 제6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도시계획 구역 내 공공시설 설치 시 비용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전라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발맞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시설 등을 기부채납 할 때 적용되는 건폐율 완화 인센티브의 기준이 되는 ‘설치비용’과 ‘부지 가액’의 산정 방식을 구체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시설 설치비용 산정 방법 ▲부지 가액 산정 방법 ▲산정기준은 건축허가 신청일로 정하는 방식으로 구체화했다. 기존 조례에는 명확한 산정기준이 없어 행정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불필요한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강정일 의원은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 시, 그 기준이 되는 비용 산정 방식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여 행정적 분쟁을 예방하고자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라남도 도시계획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도가 한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2:30
의회 신의준 전라남도의원, 완도 미역 폐사... 전남도는 총력대응하라!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12월 9일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완도 일대에서 발생한 미역 집단 폐사 사태와 관련하여 조속한 전수조사 마무리, 철저한 원인 규명, 그리고 책임 있는 피해보상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완도는 전국 최대 미역 생산지로, 지난해 35만 4천 톤의 미역을 생산하며 479억 원의 소득을 올렸다”며, 대한민국 수산 1번지로서의 위상을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완도 일대 양식장에서 가공용 미역뿐만 아니라 전복 먹이용 미역까지 대규모로 고사하는 피해가 발생하면서, 어민들의 생계는 물론 지역 수산업의 근간 자체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신 의원은 “완도에서는 3,212어가에서 총 29만 2,572줄의 미역을 양식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며, “이처럼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제기된 원인으로는 고수온, 해양환경 변화, 질병 등이 거론되고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2:30
의회 정길수 전라남도의원, 지방하천 정비 예산 확보 촉구, 도민 안전 최우선 강조

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은 지난 12월 3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라남도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게릴라성 집중 폭우로 인한 지방하천 범람 피해와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도민 안전을 위한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정길수 의원은 올해 여름 도내 곳곳에서 발생한 폭우 피해를 언급하며, 지방하천의 관리 부실로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방 하천 피해액이 2023년 42억 원에서 2024년 84억 원, 올해 190억 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며, “사전 정비만 충분했어도 피해 규모는 훨씬 줄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남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556개소, 약 2,900km의 지방하천을 보유하고 있으나, 정비율은 38.4%로 전국 평균(48%)에 크게 미치지 못해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어 하천 퇴적토 준설사업 예산 문제를 꼬집었다. 정 의원은 “해마다 피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준설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10억 원 수준에 그친 것은 도민 안전을 외면한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2:30
대전 대전 중구, 골목까지 안전한 스마트 도시로 탈바꿈

대전 중구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6년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공모에 석교동 뉴딜사업(석교동 12-4번지) 일원 ‘골목까지 안전한 스마트 라이프존, 석교동’이 최종 선정돼 국비 6억 원(총사업비 1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에 주민 체감도가 높은 스마트 기술을 추가로 구축해 구도심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도시재생사업 효과를 제고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는 지난 11월 공모를 신청했으며, 서면 및 발표평가를 거쳐 석교동 일원을 포함한 전국 7곳이 신규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중구는 이번 사업에 선정되면서 국비 6억 확보하고 2026년 12월까지 구비 6억을 포함한 총사업비 12억 원을 투입해 석교동 일원 도시재생사업 지역 내 지속 가능한 교통 환경 구축과 주민 생활 안전 강화를 위한 ‘스마트 그늘막(3개소), 도로 열선(2구간) 및 표지병(140개) 설치’와 ‘AI 보행 안전 시스템(10식)’사업을 추진한다. ‘스마트 그늘막(3개소) 및 도로 열선(2구간), 표지병(140개) 설치’는 도시재생 거점 공간인 ‘석교동
- 정진철 기자
- 2025-12-0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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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기하 의원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안 전자칠판 구매 방식 변경 사유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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