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 김아진 부의장은 11월 14일 열린 제336회 서천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는 1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에 따라 공영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되는 만큼, 서천군이 법 시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이번 개정안이 중앙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이행을 위해 공공부문에 신재생에너지 적용을 의무화한 첫 사례라며, 이를 서천군이 친환경 인프라를 확충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은 지난 5월 공포되어 11월 28일부터 시행되며,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모든 공영주차장에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김 부의장은 서천군이 읍·면 단위까지 다양한 공영주차장을 보유하고 있고, 대부분이 옥외형 구조로 태양광 캐노피 설치가 가능한 만큼, 이번 제도 변화는 부담이 아니라 ‘서천형 에너지 자립 주차장 모델’을 구축할 기회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군이 조속히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 법률은 의무 규정만 담고 있어, 지역
고양특례시의회 이철조 의원(국민의힘, 일산1동·탄현1동·탄현2동)은 11월 13일 열린 제29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외부 임차 청사 이전을 가로막던 ‘투자심사’ 관련 공익감사가 10월 21일 '종결' 처리되어 핵심 법적 쟁점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과거의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시민 불편과 연간 13억 4천만 원에 달하는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2026년 본예산 처리에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철조 의원은 먼저 시 소유의 자산을 비워둔 채 막대한 재정이 낭비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고양시청은 본관과 신관, 3개의 별관, 그리고 8개의 외부 임차 청사까지 총 14개 건물에 21개 과 6개 팀, 약 470명(본청 현원 기준 약 38%)이 뿔뿔이 흩어져 있다”면서, “시 소유의 훌륭한 자산인 백석동 업무 빌딩을 텅 비워둔 채, 8개의 민간 건물 임차에만 연간 약 9억 4천만 원의 막대한 임대료를 지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여기에 14개 분산 청사 운영으로 발생하는 관리비, 공공요금 등 절감 가능 비용 약 4억 원을 더하면, 매년 총 13억 4천만 원, 매
옥천군의회는 지난 11월 14일 의원 간담회실에서 2025년 옥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위원장 조규룡)를 개최하고 2건의 의원연구단체의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회의는 조규룡 부의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서 주재했으며, 김경숙(행정운영위원장)ㆍ송윤섭(산업경제위원장) 의원과 위촉직 민간위원 3명이 참석했다. 이번 심의는 '옥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해 연구성과를 검증하고 연구활동비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두 연구단체는 올해 2월 구성된 이후 10월까지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우수사례 선진지 견학 및 최종보고회 등을 통해 활발한 연구활동을 추진하며, 옥천군 정책 발전을 위한 실질적 연구 성과를 도출했다. 심의대상은 '옥천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연구회(대표의원 이병우)', '옥천군 조례 입법평가 연구회(대표의원 김외식)' 2개 연구단체의 결과보고서를 대상으로 활동 결과와 예산 집행 내역을 면밀히 검토했으며, 두 연구단체의 결과보고서는 11월 중 옥천군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계획이다. 조규룡 위원장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노소영 의원은 지난 13일 유네스코 창립 60주년을 맞아 한국유제스코협회연맹 광주‧전남협회와의 인터뷰를 통해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것, 그리고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데 유네스코의 진정한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림동 선교유적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특별한 공간”이라며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함께 남구 차원의 전담팀 구성,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의정활동을 통해 여성·다문화 인력의 공동체 참여 확대와 국가무형문화재인 광주칠석고싸움놀이 전수관 지원 등을 통해 인권과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 기반을 다지고 있다. 노 의원은 “앞으로도 평화·인권·문화 다양성의 가치가 남구 행정 전반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유네스코 광주‧전남협회 부회장으로서 협력의 폭을 더욱 넓혀 인류문화유산 도시 남구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의회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ㆍ여수1)은 지난 11월 12일 환경산림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전남 지역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대한 심각성을 제기하고, 산림 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광일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기존 동부권에 집중됐던 것에서 최근 영암까지 확산된 점을 지적하며, “방제 속도와 확산 속도의 격차를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수 섬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했을때 인접지역으로 확산 우려가 있음에도 여수에서는 오히려 방제 예산을 반납했다”며, 소극 행정으로 인한 재선충병 확산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전남도의 강한 정책의지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피해 규모가 100헥타르(ha)일 때 예산을 150헥타르(ha) 수준으로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확실하게 진압해야 한다”며, “현재와 같이 예산이 피해 규모를 따라가지 못하는거나 방제 예산을 반납해서 적기에 진압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상황에서는 피해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전문가들이 재선충병의 급속한
경기도 내 첫 소방관 전담 심신치유시설이 제도 추진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2월 초 '경기도 소방심신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소방관 전담 심신수련원의 설치·운영 근거를 담은 것으로, 안전행정위원회 12명의 위원 전원을 포함하여 100명 이상의 도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초당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안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상대로 “현행 심리상담 중심의 마음건강 지원정책은 고위험자 중심의 사후 치료에 그치고 있다”라며 “외상과 번아웃을 장기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심신수련원’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용철 소방재난본부장 직무대리는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답하며 실질적 추진 의지를 밝혔다. 안 의원은 “마음건강 문제는 개인의 영역이 아닌 조직과 지방정부의 책무”라며 “소방관이 잠시 머물며 회복하고 다시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안정적 공간을 경기도가 마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12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도교육청남·북부유아체혐교육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직원 수련 · 휴양시설 ‘수덕원’의 철저한 관리 · 감독을 촉구했다. 임광현 의원은 “수덕원은 교직원들이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활용도가 높은 시설이지만, 내부 시설의 노후화나 바베큐장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며 “가평과 안성 시설은 최근 리모델링을 마쳤지만 수덕원 각 시설의 위생과 안전, 운영 실태는 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 의원은 지난 9월 교직원을 대상으로 열린 ‘경기교육 마음건강 페스티벌’에 대해서는 “교직원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기획으로 내용이 충실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교직원의 복지와 정서 지원 기능이 앞으로 더욱 강화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임광현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남부유아체험교육원의 ‘해아뜰체험’예산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참여 인원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도내 소외지역 유아들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화훼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 중인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이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최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가를 돕고자 관련 사업예산을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이 증액했지만, 최근 3년간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정작 화훼농가에 직접 도움이 된 비중은 전체의 30%에도 못 미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화훼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이 오히려 배송업체와 보조 사업자의 수익 창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라며, “경기도가 2천여 화훼농가의 현실을 외면한 채 보여주기식 사업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 민간위탁 관리 매뉴얼에는 감사·지도·점검·성과 평가 결과를 수탁기관 선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라며, “향후 해당 사업의 보조 사업자 선정 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화훼산업은 물류비 등 유통비용이 전체의 약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3일 기후환경에너지국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도민총회’의 구성과 운영 전반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옥순 의원은 “기후도민총회는 다양한 계층의 도민이 직접 참여해 기후 정책을 발굴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라며 “그러나 실제 참여자는 ‘기후행동·기회소득 앱’ 가입자 중 12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참여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기후행동·기회소득 앱’과 함께 전화 무작위 추출(RDD)방식을 병행해 각각 50% 비율로 참가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옥순 의원은 “총회 임기가 1년에 불과해 도민이 제안한 정책의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하거나 후속 논의에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총회가 단발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제안부터 이행, 점검까지 이어지는 체계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기후도민총회 운영과 관련해 제안된 의견들을 취합
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국민의힘, 광명1)은 12일,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 김상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을 상대로 경기북부 대개조 사업의 집행 부진과 실질 추진력 부재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김정호 의원은 미군 2사단이 관리하는 캠프 케이시 내 갈산마을 주민 출입문제를 언급하며 주민 불편 해소를 강하게 요구했다. 패스 발급 중단으로 인해 주민이 1시간 정도 걸리는 산 쪽 인도를 통해 출입하고 있는 상황임을 설명하고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김정호 의원은 “어느 한 분이라도 피해를 보고나 손해를 보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다”며, 동두천 시민들의 통행권·생활권 보호를 위해 경기도가 적극 대응 할 것을 주문했다. 추가로 김정호 의원은 “7대 핵심과제 378개 사업, 총 114조 8천억원 규모의 북부 대개조 계획을 발표했지만, 정작 실제 집행률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소리만 요란하고 실행은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정호 의원은 “집행된 예산이 얼마인지조차 명확히 파악되지 않는다면, 도민의 신뢰를 어떻게 확보하겠느냐”며, 집행 상황을 도민이 직접 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사하구2,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덕천(화명)~양산 도로교통체계 개선사업이 착공 3년이 지나도록 공정률 60%에 머물고, 현재는 공사가 중단된 실태를 지적하며 공사지연, 임금체불, 관리부실에 대한 부산시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덕천~양산 도로공사는 강변대로와 금곡대로를 연결해 출퇴근 시간대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도심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6년 실시설계를 시작해 2022년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한 사업이다. 그러나 착공 3년 만에 시공사 범양건영이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상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이다. 사업 공정률은 60%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장기화될 경우 시민 불편과 안전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옹벽말뚝 공정 과정에서 19.2억원 규모의 체불이 발생하고 건설기계 대여업체 체불금도 약 16억원 이상이 미지급된 상황으로 나타났다. 전원석 의원은 “부산시 발주 공사에서 이처럼 대규모 체불 피해가 누적될 때까지 건설본부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관리·감독 실패”라고 질타했다. &
통영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통영시 농해양수산업 지속발전 연구회'는 11월 13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경상남도 함안군)를 방문하여 스마트팜 등 관련 시설견학을 실시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산하시설인 시설원예연구소는 원예시설의 구조·자재·기계·기구 등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시험과 연구를 통해 시설원예작물의 생산시스템 개발과 자동화, 에너지 절감 기술 개발, 고품질 생산을 위한 환경조절, 재해경감과 유지관리 등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이날 의원 연구단체는 ▲비닐온실 현장 구조안정성 ▲딸기 육묘용 온실 모델 및 내재해형 온실 모델 ▲지속가능한 친환경 수경재배 기술 개발 및 실용화 지원(가지, 상추, 토마토 등) 등에 대한 시설견학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우리시 시설농업의 지속가능성 담보와 정책방향을 살펴봤다. 이번 시설견학에 함께했던 회원들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의 ‘지속농업온실’과 ‘시설딸기 벤치재배’ 등은 당장 우리시에 접목가능한 시설로 지역 농업에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된다”며 우리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꾸준한 연구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전라남도의회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ㆍ여수1)은 지난 11월 11일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섬 지역 통합돌봄서비스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어복(어촌복지)버스’, ‘어복장터’ 사업의 내실있는 운영과 전남 특색에 맞는 섬 복지 모델 확대를 주문했다. 해양수산부 시범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시행된 ‘어복버스’는 섬과 어촌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의료ㆍ생활ㆍ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지금까지 ▲목욕서비스(105건), ▲틈새돌봄(18건), ▲돌봄상담 및 물품지원(511건) 등 주민 생활에 밀접한 지원을 이어왔다. 이광일 의원은 “섬 지역은 도심과 달리 복지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어복버스나 어복장터가 찾아가는 것만으로도 지역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민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강조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내실있게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섬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지역 특색에 맞는 통합돌봄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전남도의 역할”이라며. “좀 더 많은 섬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섬 주민의 건강 관리, 생활 및 행정 복지 여건 등
이현창 전라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례)은 지난 11월 13일 구례 5일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장보기 및 기부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명수 위원장과 강정일 위원이 함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이웃 사랑 실천에 뜻을 모았다. 이번 캠페인은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등으로 특히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현창 의원을 비롯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들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해 장보기 행사에 참여하며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에 의미를 더했다. 또한, 이날 장보기 행사에는 ‘구례원광복지센터’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시장 곳곳을 둘러보며 센터 운영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과일, 채소, 생필품 등을 함께 구매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장보기 행사 중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현창 의원은 “전통시장은 지역 경제의 근간이자 서민 생활의 터전”이라며, “최명수 위원장님, 강정일 위원님과 함께 뜻깊은 행사에 동참해 상인분들께 힘을 보태고
고양특례시의회 고덕희 의원(국민의힘·건설교통위원회)은 13일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2026년 법적 의무화가 코앞인데, 고양시는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준비가 사실상 전무하다”며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교체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공영주차장·도서관·보건소 등 일상 대부분이 키오스크로 운영되지만,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취약계층은 글씨 크기·화면 높이·음성 안내 부재 등으로 이용이 어렵다”며 “이 문제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디지털 접근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공공시설 키오스크 중 베리어프리 기준을 충족한 비율은 12.7%에 불과하다”며 “특히 서울·부산·인천 등은 이미 시범 설치·사용자 검증·장애인단체 참여 등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고양시의 현황 파악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 의원은 “공공시설 키오스크 총 수량, 베리어프리 충족 여부, 화면 높이 기준, 메뉴 난이도, 단계별 교체 계획 등 핵심 자료가 정비돼 있지 않다”며 “행정이 파악하지 않는 문제는 개선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고양시 65세 이상은 15.3%, 등록장
윤재영 경기도의원이 18일 2025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표창패를 받았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종합감사를 끝으로 문체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윤 의원은 이번 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제안으로 우수의원 표창 대상자로 선정됐다. 윤 의원은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를 인정받게 되어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다음 주부터 2026년 본예산안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관련 분야 예산안 심사에 참여하게 된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경자 의원(남양주 평내호평)이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정 의원은 제387회 정례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에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수상 소감을 밝힌 정 의원은 "이번 수상은 도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라는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보여주기 행정이 아니라 도민이 실제로 안전해지고 복지가 작동하는 행정을 위해 더 강하게 목소리내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그동안 보건복지 분야에서 도민의 실질적인 복지 향상과 안전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현장 중심의 날카로운 질의와 대안 제시로 주목받았다. 앞으로도 정 의원은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도훈 경기도의원이 18일 오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표창을 받았다. 김 의원은 이날 표창 수상 소식을 전하며 "오전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표창 수상 후 김 의원은 곧바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 임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가 진행 중"이라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 의원의 이번 수상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보여준 전문성과 의정활동의 성실성을 인정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한편 김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경기도의회에서 문화체육관광 분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