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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북도의회 “동북아 지방의회와 협력의 길 열다”

경상북도의회는 12월 9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지방의회간 협력방안을 주제로 개최되는 “2025 NEAR(동북아지방정부연합) 국제포럼”에 참가하여 각국 동북아 지방의회간 교류와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중국·일본·몽골·러시아·카자흐스탄 등 6개국, NEAR 소속 21개 지방의회 및 지방정부 대표, 외교단 등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지방의회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처음으로 지방의회 세션을 마련하여 6개국 10개 의회에서 각국 의회소개와 정책홍보 및 향후 교류 협력사업에 대한 제안사항을 발표하여 동북아 지방의회간 실질적인 토대를 구축했다. 우리 도의회에서는 최병준 부의장이 경상북도의회의 구성과 역할을 발표하고 경북도의 관광, 외교, 문화 특히 APEC 성공사례 등을 소개했다. 또한 중국, 몽골, 러시아와의 1:1 교류 세션을 통해 경상북도의회와 교류의향 체결한 의회뿐만 아니라 다른 의회와도 다양한 분야의 국제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집행부와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6:10
의회 전라남도의회 모정환 도의원,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기원 릴레이 챌린지 동참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릴레이 응원 챌린지에 참여해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이번 챌린지는 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인지도 제고와 국민적 관심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캠페인으로, 사회 각계 인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모정환 의원은 이번 박람회가 단순한 관광 행사가 아닌 섬이 지닌 가치와 미래 비전을 세계와 공유하는 국제행사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남은 전국 섬의 대부분이 위치한 지역으로, 우리 섬이 지닌 자연환경과 문화적 자산을 세계에 소개할 중요한 기회가 바로 이번 박람회”라며 “도민과 국민 모두가 한목소리로 성공 개최를 응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2026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여수 돌산 진모지구와 인근 섬 일원에서 열릴 예정으로, 세계 섬 지역이 참여하는 첫 글로벌 섬 박람회다. 최근 국제사회의 관심도 높아져 조직위원회와 에스토니아 히우마시, 그리스 이오니아주와 참가 협약을 체결했으며, 현재까지 총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6:10
의회 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 “농어촌 현실 반영한 지역사랑상품권 제도 개선” 촉구

지역사랑상품권 제도가 농어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는 12월 9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장성1)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현실 외면한 지역사랑상품권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안설명에 나선 정 의원은 “정부가 지난 7월 도입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속에서 국민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였지만, 시행 과정에서 농어촌 주민 불편이 집중되며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기준의 구조적 문제가 다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쿠폰 사용처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을 준용하는 만큼 운영 지침이 농어촌의 생활 실태를 반영하지 못하면 지역사랑상품권도 농어촌 현장에서 제대로 기능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농어촌 상권의 제한적 소비 환경을 고려해 일부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을 예외적으로 사용처에 포함해 왔지만, 현행 지침이 농어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는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읍ㆍ면 통합 운영 형태의 농협 하나로마트 사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6:10
의회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 여수 흥국사 대웅전 ‘국보 승격’ 강력 촉구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12월 9일 제3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수 흥국사 대웅전의 국보 승격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라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여수 흥국사는 고려 명종 25년(1195년) 보조국사 지눌이 창건한 사찰로, 임진왜란 당시 전라좌수영 의승수군의 진주사로 기능하며 300명 가까운 의승들이 300여 년간 군량과 병기, 군수품을 관리했던 호국의 거점이었다”고 설명하며 “이는 단순한 종교시설을 넘어선 국가 방위의 중요한 근거지로서, 역사·정신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현재 보물 제396호로 지정된 흥국사 대웅전은 조선 후기 목조건축의 정수를 보여주는 대표적 건축물로, 정제된 비례감과 안정된 가구 구조, 세련된 단청이 조화를 이루며 예술적 완성도가 높다는 점에서 국보로서의 승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주종섭 의원은 “최근 여수시가 주최한 학술 세미나에서도 흥국사 대웅전은 ‘역사성·예술성·정신성’의 삼위일체적 가치를 모두 충족하는 문화유산으로 평가받았다”며, “이는 국가유산청의 국보 지정 기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분석됐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6:10
의회 전라남도의회 한춘옥 도의원, 지역 특색에 맞는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위한 제도 개선

전라남도의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9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제3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개정으로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에 대한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되면서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했다. 개정안은 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그에 따라 ‘전라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의 권한과 정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춘옥 의원은 “박물관과 미술관은 단순한 전시시설이 아니라 시대의 문화적 성취를 응축한 ‘결정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의 특색에 맞는 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이 설립되어 도민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6:10
의회 전라남도의회 손남일 도의원, 농업용 전기화물차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촉구

전라남도의회가 농업인의 에너지 부담을 줄이고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업용 전기화물자동차에 대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손남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2)이 대표 발의한 ‘농업용 전기화물자동차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촉구 건의안’이 12월 9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손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농촌은 고령화와 인력 부족, 생산비 상승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놓여 있다”며 “특히 에너지 비용 증가는 농업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농업 기계ㆍ장비의 전동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농업용 전기화물자동차 충전에는 농사용 전기요금이 적용되지 않는 제도적 모순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손 의원은 “현행 전기공급약관은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설비’에만 농사용 전력을 인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농업은 재배-관리-수확-운송-출하가 하나의 생산 과정이며 운반과 출하는 필수 단계”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기화물자동차가 농업의 전기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이끄는 핵심 장비로 자리 잡고 있다”며 “충전 전력을 농사용으로 인정하지 않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6:10
경기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 의왕 공유학교에 36억원 예산지원 논의

의왕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일환으로 25년도에 41억5천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사업이 26년도에는 경기공유학교 학교맞춤형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36억6천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심의를 받아 전년대비 지원예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8일 오후 의왕시 중앙도서관에서 열린 2025년 제3차 의왕지역교육협력지역협의회 회의에 참석해 내년도 경기공유학교 학교맞춤형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총액 36억원 가량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비심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 회의에서는 ▲2025년도 의왕다움공유학교 운영평가, ▲2025의왕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평가, ▲2026년도 경기공유학교 운영계획 등 3개 안건에 대해 심의와 의결을 했다. 의왕교육지원센터는 그동안 의왕시와 각 학교가 협력하여 137개의 의왕다움공유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교육청과 학교뿐 아니라, 의왕시와 청소년수련관, 상담복지센터, 진로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지역사회 마을활동가, 대학산학협력단 등과 창의융합인재 양성에 노력해왔다고 보고했다. 그 결과 2025년도 한 해 동안 의왕시가 30억9천여만원, 교육청이 1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3:51
경기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 "17만 세대 단수 사태, 사고 아닌 명백한 재난.." 시정질문 및 보충질의 진행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은 최근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난 11월 14일 발생한 ‘17만 세대 단수 사태’와 관련하여 파주시의 ▲초기 대응 부실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미가동, ▲위기 상황 지휘 공백, ▲피해보상 지연 문제 등을 강도 높게 지적하며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박은주 의원은 먼저 “23만 세대 중 17만 세대, 약 40만 명의 시민이 식ㆍ용수를 공급받지 못한 이번 사태는 기본 생활권ㆍ건강권ㆍ생존권이 침해된 사회재난”이라며, 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의무를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를 파주시가 이행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행정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또한 파주시가 이번 사태를 ‘재난’이 아닌 ‘사고’로 축소판단한 것에 대해 “지자체로서의 본질적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은주 의원은 사태 초기부터 시장 지휘 부재로 인해 위기 대응 체계 공백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구체적인 경위를 제시했다. “오전 9시 18분 단수 상황 인지 이후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명확한 지휘가 없었으며, 최초 보고는 간부 단체 카톡방에 단순 전달된 수준에 머물렀다”며, “위기 상황에서 가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3:51
경기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 신상진 시장 '4만세대 주택공급' 공약, 실제 순공급은 절반도 안되는데 실현가능한가?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시가 발표한 명품 그린도시 ‘4만세대 주택공급’ 계획이 신상진 시장의 공약 대비 실질 달성률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은 채 총량 중심으로 부풀려 제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주택공급 확보세대수라고 제출한 ‘5만 2,355세대’는 재개발·재건축 등 기존 세대를 대체하는 물량을 제외한 실제 순공급은 약 2만 3,707세대, 약 45% 수준으로 확인됐다. 집행부 역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순증이 약 45% 수준”이라고 명확히 밝힌 바 있어, 실제 순공급 규모가 발표된 총량 대비 상당히 낮다는 점이 확인됐다. 특히 리모델링 공급의 경우 총 5,917세대 중 순수 증가는 675세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입주가 완료된 세대가 포함된 정비사업 물량이 공급 실적으로 제시되면서, 실제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구체적 수치로 드러난 것이었다. 이러한 분석은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물량을 단순 합산하여 공급 성과로 제시할 경우, 시민에게 실제 공급 효과를 정확히 전달하기 어렵다는 행정사무감사 지적과 연결됐다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3:51
의회 의성군의회, 제285회 제2차 정례회서 군정질문

의성군의회 오호열 의원이 제285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소득 공백 문제를 지적하며, 농가 소득 회복 대책 마련을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질의했다. 이번 산불로 농작물 521ha와 농기계·농업시설이 대규모로 소실되거나 훼손되어 장기간 수확량 감소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으로 “시설 복구 지원만으로는 농가 생계 유지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소규모 발전시설(태양광·풍력) 설치 기준 개선을 제안하고, ▲거주기간 5년→3년 완화 ▲허용 용량 100kW→200kW 확대의 추진 가능 여부를 안전환경국장에게 질의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박화자 의원과 박선희 의원의 5분 자유발언도 진행됐다. 박화자 의원은 우리군 공공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운영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며, 공공시설물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제안했다.박선희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의 제도적 공백을 지적하며, 지원 조례 제정이 취약계층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훈식 의장은 “의회는 군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와 함께 최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3:51
의회 청주시의회 송병호 의원, 청주대학교에서 ‘도서관은 무한대다’ 특강 진행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송병호 의원은 9일 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서관은 무한대다’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급변하는 정보 환경 속에서 도서관이 지역사회에서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을 조명하고, 미래 사서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전문직으로서의 비전과 정체성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연에서 송 의원은 “도서관은 책을 읽고 빌리는 장소의 역할을 넘어, 도시의 문화·지식 허브커뮤니티의 중심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대 도서관이 물리적 경계를 허물고 이용자 중심의 혁신적인 공간과 다양한 융합 서비스를 제공하며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외에서 주목받는 도서관 사례를 소개하며, 독창적인 건축 디자인과 개방적 인테리어가 시민들의 자유로운 소통과 휴식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송 의원은 이러한 변화가 도서관을 지역 공동체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게 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예비 사서들에게 정보 전문가이자 교육자, 지역사회 프로그램 기획자로서의 폭넓은 역할을 강조하며, “변화하는 도서관 환경 속에서 새로운 가치와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창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3:51
의회 기본소득당, 내란전담재판부 등 사법개혁안 당론 밝혀…

기본소득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공수처법 개정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 쟁점법안에 대한 당론을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오늘(9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기관의 독립성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 규범이지 사법기관의 기득권을 지키는 철옹성이 아니”라며 “12.3 내란 이후 정점에 달한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사법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용혜인 대표는 “정당성 훼손 없는 재판부 구성을 위해서는 법무부장관 추천권 삭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법왜곡죄 신설 용혜인 대표는 “법왜곡죄 신설은 다수 민주주의 선진국이 이미 도입한 제도”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준 판사,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검사들에게 자기 검열 장치가 될 것”이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대법관 증원 용혜인 대표는 “대법관 증원은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해 수십 년간 제기되어 온 과제”라며 빠르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3:51
의회 이재정 의원, ‘세계 인권의 날’ 맞아 ‘분쟁 속 아동 권리를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 토론회 개최

국회 의원연구단체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은 오는 12월 10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세계 인권의 날을 기념해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평화 – 분쟁 속 아동권리를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임기 종료(2024~2025)를 앞두고, 지난 2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국제사회에서의 기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대한민국이 안보리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아동과 무력분쟁(Children and Armed Conflict, CAAC) 의제를 중심으로, 국제기구·시민사회와 함께 정책적 협력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토론회에서는 분쟁지역 아동 보호와 지속가능평화를 위한 국제적 연대, 그리고 대한민국 외교의 역할 확대 방향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기조 발제는 세이브더칠드런 뉴욕 국제 옹호사무소의 UN Lead Joseph Anthony가 맡아 분쟁 지역 아동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책무와 협력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주제발표에서는 외교부 김남기 유엔과장이 대한민국의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3:51
의회 전남 국회의원들, 목포대–순천대 통합 교명 ‘국립김대중대학교’ 공식 제안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9일 오전 1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 통합대학의 교명으로 ‘국립김대중대학교’를 공식 제안했다. 교육부가 두 대학이 요구해 온 ‘연합형 통합(느슨한 통합)’ 방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통합대학 명칭 논의도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교육부는 두 대학의 요구를 일정 부분 반영하며 연합형 통합 모델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본부가 있는 캠퍼스에는 통합 총장을, 본부가 없는 캠퍼스에는 ‘캠퍼스 총장’을 두는 방안도 교육부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대학의 규모는 비슷하다. 2024년 4월 기준 학생정원은 순천대 6,554명, 목포대 6,194명이며 재학생 수는 순천대 6,386명, 목포대 5,747명이다. 순천대는 전남 동부권, 목포대는 서부권을 대표하는 지역 거점대학으로, 한쪽이 다른 쪽을 흡수하는 형태의 통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평가가 이어져 왔다. 지역 교육계는 “통합 이후 특정 캠퍼스의 지위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완화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한다. 국정감사 당시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3:51
의회 창원시의회 박선애 의원 “지역주택조합 피해 우려...창원시 관리 필요”

박선애 창원시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창원시에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관리·지도·점검에 대해 입장을 묻겠다고 9일 밝혔다. 시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오는 11일 제14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 시정질문에 나선다. 현재 창원시 관할에는 용원, 창원동읍, 창원내서중리, 산호라메르, 마산원도심 등 5개 지역주택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은 상태다. 이날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창원시 관할 내 지역주택조합의 토지확보율 부풀리기, 불투명한 회계, 자격 검증 부실, 대행사의 과도한 개입 등을 점검한다. 특히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창원시가 먼저 나서서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창원시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위험 유형별 점검을 하고 있는지, 일부 지역주택조합의 재정상태 및 분담금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지 물을 예정이다. 박 의원은 “대다수의 지역주택조합에서 민원과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는 것은 창원시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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