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13일 진행된 경기도체육회ㆍ경기도장애인체육회ㆍ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체육이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공공정책이 되어야 한다”며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한 행정 효율성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의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4회 연속 종합우승,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5연패 달성에 대해 무한한 축하를 보내며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각 체육회에 당부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먼저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의 장애인 인구가 약 6만 명에 이르지만 실제 체육활동 수혜 인원은 약 8천 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더 많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의 여건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로,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인력 운영과 관련해 “올해 정원이 6명 늘어난 것은 반가운 변화이지만 4급 결원이 1년 가까이 유지된 점은 아쉽다”고 지적하며 “기관의 설명대로 적합한 인재가 없었다면 그 사유를 분석하고 필요 직무와 역할 구조를 다시 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3일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실을 상대로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제도의 신청 대상을 확대를 촉구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현재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신청 대상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유효기업’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결국 소수 기업에게 인증과 혜택이 중복되는 구조”라며, “청년이 일하기 좋은 기업은 훨씬 넓은 스펙트럼에 존재하는데, 지금처럼 ‘우수기업 중 일부’만 대상으로 삼으면 한정된 예산으로 더 많은 기업을 지원할 기회 자체가 줄어든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일자리 우수기업이면서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인 소수 기업에 혜택을 집중시키기보다는, 모집 단위를 분리해 ‘일자리 우수기업’과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을 별도로 공모한다면, 더 많은 중소기업이 정책의 사다리를 밟을 수 있다”라며, “청년 고용 환경이 우수한 기업을 따로 발굴하고 인증하는 방향으로 사업 대상을 넓혀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신규 인증기업에는 최대 2,000만 원의 고용환경 개선비를 지원하면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3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실을 상대로 경기도 지역화폐 대행사(코나아이) 협약의 ‘카드 재발급 유료화’ 전환이 공모 취지와 배치되고, 취약계층에 비용을 전가한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도는 공모·제안요청서에 ‘경기지역화폐 카드 안전하고 신속한 발급’과 ‘카드 발급 비용 무료’를 적시해 대행사를 선정했다. 그런데 협약에선 일부 유료로 바뀌었다”라며, “선정 조건으로 제시된 가맹점 수수료 0.1%p 인하와 사회공헌기금 등은 원래 공모 요건에 들어있다. 도민이 보기에는 경기도가 코나아이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용호 부위원장은 “정책카드 발급비가 2024년 1,100원대에서 2025년 3,000원으로 올랐다. 유료화 이후 발급비 자체가 인상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경제실장은 “우선협상 후 협상 여건상 본인 과실 없는 발급은 무료로 유지하고, 분실 등 본인 과실 재발급만 유료화했다. 0.1%p 수수료 인하, 사회공헌기금 등을 종합 고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4일 농업기술센터(유성구 교촌동)에서 개최된 제24회 농촌지도자 진잠지역연합회 화합전진대회에 참석해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농업인들의 안정적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농업인,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농업인 시상을 시작으로 주요내빈의 축사와 노래자랑, 경품 증정 등의 순으로 화합행사가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진잠은 도시와 농촌의 경계 없이 잘 어우러진 곳으로 전통 농업의 가치와 농업의 기반을 묵묵히 지켜온 농촌지도자분들이 바로 진잠 농업의 힘이다”라면서, “대전시의회는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 증액, 4륜 전동운반차 등 맞춤형 편의장비 신규 편성 등 현장 중심의 농정 지원을 위해 힘써왔고, 앞으로도 전통의 가치 위에 새로운 기술과 혁신을 더해 경쟁력 있는 농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제270차 시도대표회의가 14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의회에서 열렸다. 이날 시도대표회의에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최익순 사무총장(강릉시의회 의장)은 그간 활동 상황 보고 및 지방의정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미이용 바이오매스 확대를 위한 관련 법규 개정 건의안',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 '보편적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특수학급 설치 및 특수교사 정원 확보 촉구 건의안', '호남권 지역민들의 항공 접근성 강화를 위한 무안공항 조속 재개항 및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 촉구 건의안'등을 심의하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범위에 괴실수목 및 그 부산물의 포함,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의 국가 과제 규정 및 유치 전 과정의 조정·지원, ▲특수학급 설치기준 철저 이행 및 지원 체계 강화,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사업 마무리 및 재개항과 광주공항 국제선 한시 운항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라남도의회 김주웅(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지난 11월 7일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제농업박람회가 지속적으로 관람객과 주차공간 부족 등 다수의 문제점을 반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인지하거나 개선하려는 노력이 미흡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전남국제농업박람회 운영과 평가 과정에서 긍정적인 항목만 부각하는 보고 관행이 현장 문제는 외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올바른 비판과 교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동일한 문제들이 행사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관의 안위만을 위해 긍정 일편적 보고와 홍보에만 치중하는 태도가 행정을 제자리에 머물게 한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김 의원은 “사전 연구용역에서 예견된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재발했으며, 140만 명 전제로 예산을 확보하고도 관람객이 24만 명 수준이라는 결과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그럼에도 농업기술원은 성공적인 개최라고 나홀로 자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답변에 나선 김행란 농업기술원장은 “나주 농업기술원 인근 부지의 협소성 이라는 한계가 있었다”고 답변했다.  
전라남도의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10월 5일 2025년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복 가두리 양식 산업의 경영악화로 인한 어민 부채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때 전남 어민의 대표적 고소득원이었던 전복 산업은 최근 생산량 증가와 소비 부진이 겹치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구조적 위기 대응을 위해 내년부터 5년 동안 총 320억 원을 투입해 전복 가두리 시설 10만 칸을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최 의원은 “감축 과정에서 어민들의 금융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전남도는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지원 등 실효성 있는 금융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은 “수협과 협의해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부담 완화 방안을 적극 논의 중이며, 감축 참여 어가가 최소한의 재정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금융 대책을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끝으로 “감축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금융지원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산청군의회는 제30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을 논의했다. 신동복 의원은 중장년층을 위한 재취업과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며, "산청군은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중장년층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지역 특화형 일자리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중장년층의 경험을 지역 산업에 재투입하고 세대 간 협업을 촉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천원 의원은 산청의 대표 먹거리 발굴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 먹거리를 개발하고 이를 관광 자원으로 연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관광산업을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영국 의원은 수해 복구 과정에서 "자연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복구가 필요하다"고 하며, 피해 누락 방지와 복구 인력 보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복구가 군민의 고통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호림 의원은 재난 복구 시 지역 건설업체의 우선 활용을 주장했다. "관내 업체를 우선 활용하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산청군의회는 2025년 11월14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09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최호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기본소득 개선 및 확대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고, 이영국 의원이 발의한 ▲산청군 귀향인 지원 조례안과 군수가 제출한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도 진행됐다. 의원들은 각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내년도 군정 추진 방향과 핵심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고, 군민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수한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내년도 군정 추진의 밑그림을 그리는 중요한 회기였다”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의회가 군정 전반을 꼼꼼히 살피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국민의힘, 속초1)은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신용보증재단이 재해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재해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금액을 일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보증한도(2억 원)에서 제외하기로 확정한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산불·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고 긴급대출을 이용한 재해소상공인들이 “기존 재해대출이 보증한도 2억 원에 포함되면서 신규 자금 조달이 불가능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강원자치도 내 재해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이용자는 총 450명으로, 이들 대부분은 보증한도 소진으로 인해 영업 정상화를 위한 추가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강원자치도와 강원신용보증재단의 협의에 따른 핵심 개선 내용으로는 첫째, 재해대출, 보증한도(2억 원)에서 전액 제외이다. 산불·태풍·집중호우·가뭄·폭설 등 재해로 인해 긴급대출을 받은 금액은 앞으로 일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보증한도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450명의 재해소상공인은 신규 보증여력 2억 원을 온전히 확보하게 된다. 둘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진종호 의원(양양)은 11월 13일 실시된 제342회 정례회 농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발아 피해, 공공비축미 수매 및 정산, 농자재 가격 급등, 귀농·귀촌 정책 연령 불일치 등 농가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현안을 집중 점검하며 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진종호 의원은 먼저 “수발아 피해 벼 수매에 신속하게 대응한 점은 감사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C등급으로 수매가 이뤄져 A등급과의 가격 차이가 농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도의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등급 관리·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비축미 수매 규모와 관련해, 올해 강원도 벼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9% 감소하는 데 그쳤음에도, 정부의 공공비축미 수매는 5.9%, 농협 수매는 4.7% 감소한 점을 들며, “재배면적보다 수매 물량이 더 큰 폭으로 줄어 현장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비축미 정산 문제에 대해서도 “정상 벼는 40kg당 4만 원이 지급되지만 피해곡은 절반 수준에 그쳐 농가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며, “정산금 지급도 다음 해로 넘어가는 사례까지 이어지면서
공공기관 위탁 사무의 투명성과 공공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전남도의회가 제도적 기준 마련에 나섰다. 전라남도의회 김정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8)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안'이 지난 11월 10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전라남도가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는 행정사무에 대해 위탁 범위, 절차, 선정 기준, 사후관리 체계 등을 명확히 하고, 도의회의 사전 동의 및 보고 절차를 법제화함으로써 위탁 사무 전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내용이 담겼다. 특히 조례안 제5조에 따라 도지사는 연간 5억 원 이상 규모의 위탁·대행 사무에 대해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최초 동의 이후 6년이 경과한 사무는 재계약 시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성과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해 위탁 사무에 대한 의회의 실질적 통제 장치를 강화했다. 김정이 의원은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무가 도민의 삶에 직결되는 만큼, 명확한 기준과 감시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는 위탁 사무의 전 과정에 책임성과 공공성을 부여하려는 시도”라고 강조했다. &nbs
전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4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전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조직개편 문제를 제기했다. 전남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남 학교 안전사고는 2022년 3,214건, 2024년 4,726건으로 약 47% 증가했다. 코로나 이후 정상 등교와 체험학습 확대가 맞물리며 학교 안전 리스크가 크게 높아진 상황이다. 박현숙 의원은 “학교 안전사고는 급증하고 있는데 학교 안전을 담당하는 전담 인력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 5명에 불과하다”며 “안전사고가 계속 늘어나는 현실을 교육청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남과 학생 수와 학교 규모가 비슷한 전북은 9명, 충남과 광주는 11명으로 전남보다 2배 수준이다”며 “전국 시ㆍ도교육청 중 전남만 유일하게 비상업무 전담 인력이 없어 학교 안전관리와 비상 대응을 동시에 떠맡는 구조는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학교 안전 인력과 전담 조직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안전사고 증가 추세를 고려해 향후 조직 재조정을 통해 전
청송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제284회 청송군의회 임시회(10월 13일)에서 구성됐다. 위원장으로 박신영 의원, 간사로 황진수 의원을 선임하고 윤영경, 권태준, 정미진, 조찬걸 의원 등 6명의 소속 위원으로 꾸려졌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285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30일간의 회기 중 11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이어지며, 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열린다. 군 본청 16개 실‧과, 2개 직속기관, 1개 사업소, 8개 읍‧면을 대상으로 군정 전반의 추진성과와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행정사무감사 주요 일정으로는 ▲13일(1차) 읍·면, 기획감사실, 총무과 ▲14일(2차) 소통홍보과 등 3개 부서 ▲17일(3차) 재무과 등 3개 부서 ▲18일(4차) 농정과 등 3개 부서 ▲19일(5차) 종합민원과 등 2개 부서 ▲20일(6차) 건설새마을과 등 3개 부서 및 기관 ▲21일(7차) 농업기술센터 등 3개 부서 및 기관 등이 진행된다. 또한 21일에 열리는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전남과 나주가 국가 에너지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에너지 트라이앵글’ 구상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은 지난 11월 13일 MBC 시사용광로에 출연해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 유치 과정에서 연구성과를 지역과 공유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유치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대형 과학시설 유치는 단순한 이전 경쟁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며 “충청권의 레이저, 영남권의 원자력, 광주의 AI, 나주의 핵융합을 연계한 ‘대한민국 에너지 트라이앵글’을 구축해 국가적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과 공유 방안의 구체적 예로 △핵융합 관련 R·D센터 구축 △AI 기반 시뮬레이션 연구소 설립 △지역 대학·기업과의 공동 연구 체계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어 “인공태양 연구시설과 데이터센터·AI 인프라를 패키지로 연계한 에너지신산업 생태계의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한전과 한국에너지공대와의 협력을 강화해 전남이 국가 에너지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윤재영 경기도의원이 18일 2025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표창패를 받았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종합감사를 끝으로 문체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윤 의원은 이번 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제안으로 우수의원 표창 대상자로 선정됐다. 윤 의원은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를 인정받게 되어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다음 주부터 2026년 본예산안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관련 분야 예산안 심사에 참여하게 된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경자 의원(남양주 평내호평)이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정 의원은 제387회 정례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에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수상 소감을 밝힌 정 의원은 "이번 수상은 도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라는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보여주기 행정이 아니라 도민이 실제로 안전해지고 복지가 작동하는 행정을 위해 더 강하게 목소리내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그동안 보건복지 분야에서 도민의 실질적인 복지 향상과 안전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현장 중심의 날카로운 질의와 대안 제시로 주목받았다. 앞으로도 정 의원은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도훈 경기도의원이 18일 오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표창을 받았다. 김 의원은 이날 표창 수상 소식을 전하며 "오전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표창 수상 후 김 의원은 곧바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 임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가 진행 중"이라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 의원의 이번 수상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보여준 전문성과 의정활동의 성실성을 인정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한편 김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경기도의회에서 문화체육관광 분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